1. 영국은 언제부터 아메리카에 진출하였나?

스페인은 주로 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은 주로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진출함으로써 양국은 충돌하였다. 이에 1493년 스페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교황은 서경 38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지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스페인에 양보해야 햐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교황의 선언에 반발하였다.

4) 모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에 개입하는 이민자들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은 1700만 명 정도이다. 미국 유대인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이스라엘 인구보다 100만 명 정도 더 많다. 19세기 중반 미국으로 건너온 30여만 명의 독일계 유대인과 그 이후 미국에 정착한 250만 명의 동유럽의 유대인이 미국 유대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미국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미국의 힘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전쟁계획

1. 전략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국방부장관이 발표하는 국가방어전략(NDS), 합참이 발표하는 국가군사전략(NMS)이 기본 핵심이다. 이것들은 보통 장기전략이며, 4년마다 발표하는 4개년안보전략(QDR)이 있다. 그 밑에 핵전쟁준비계획(NPR), 국가우주안보전략(NSSS)이 있으며, 그 밖에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전략, 미사일 방어전략, 사이버안보 전략 등이 있다.

 

1) 통합전략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15)

국가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2008)

국가군사전략(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2) 분야별 전략

핵태세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 2010)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R: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2010 )

국가안보우주전략(NSSS: National Security Space Strategy, 2011)

국가대테러전략(NSCT: National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2011)

대량살상무기확산저지전략, 사이버안보전략 등등

 

 

2. 작전계획 Operation Plan

1) 작전개념 Operation Plan in Concept Format (CONPLAN)

2) 작전 지휘 Operations order(OPORD.)

 

3) 작전수행 Operation Plan in Complete Format (OPLAN)

가. 대서양사령부 LANTCOM OPLAN 2000

나. 유럽사령부 EUCOM OPLAN 4000

다. 태평양사량부 PACOM

- OPLAN 5015 지휘부 제거 등 북에 대한 기습 선제타격

- OPLAN 5026 DPRK 폭격 등 제한전쟁

- OPLAN 5027 DPRK MTW West 한반도 전면전쟁

- OPLAN 5028 북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응과 전면전 방지 계획

- OPLAN 5029 북 붕괴 이후 사후 처리

- OPLAN 5030 북 붕괴 촉진하는 저강도 봉쇄 전쟁

- OPLAN 5077 타이완 방어전략

라. 핵전쟁계획 OPLAN 8010-12 :

- 냉전시대 통합핵전쟁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SIOP)을 대체

종교적 시민사회 (Civil religion)

시민종교란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시민들의 자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신념, 상징, 의식, 제도의 종합을 의미한다. 시민종교는 세속화된 종교이므로 내세에 대한 묘사나 신의 강림이나 체험 같은 신학적 종교의 신비적 성격에서 탈피하였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종교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단결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로마의 왕 누마 폼필리우스가 새로운 법률들을 도입할 때 종교의 권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인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부패한 카톨릭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 역할을 하려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미국 기득권층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북과 실제 협상을 했던 온건한 힐이나 갈루치, 보수인 수미테리. 빅터차. 브루스클링너도 북미회담 결과를 비판하지만 회담 무용론은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반북인 윤모 교수는 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와 달리 정치인들도 회담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잘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사이가 안좋은 주류 언론 CNN 뉴욕타임즈 등등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에 비판적인데, 일단 전쟁가능성이 없어지고, 핵시설을 일부 폐기하고 미국인을 석방하는 등 트럼프 말대로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물로 늘어지는 건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요. 이 문제도 트럼프의 진의는 대화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고 그 대상도 모든 훈련이 아니라 반북적인 훈련에 한정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대화 중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니 과도한 비판입니다.

북과 협상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만 쓰였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이 빠졌다고 비판하는데, 국가간의 협상문에는 그런 모욕적인 표현은 패전국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협상문은 추상적으로 쓰고 그 이행에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협상입니다. 전문가들이 애당초 그런 표현을 문구화할 수 없고 실행단계의 실질적 목표임을 잘 알면서 비판하는 건 트럼프가 하도 허풍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가 트럼프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북미 문제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이런 기득권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표현대로 클린터 - 힐러리 왕조와 부시 부자 대통령 왕조 등 양당의 기득권을 몰락시켰습니다. 리얼리티 쇼와 폭스 뉴스 등 주변부 미디어를 통해 주류 언론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헐리우드 문화 지배층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도전하고, 미국적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양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좋고,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미국 양당과 금융 문화 언론 권력에 대한 일반인의 염증이 트럼프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독선적이며, 선동가이며 건설과 공장 등 과거의 산업권력을 대표하며 이념적으로 극우입니다. 하지만 뚝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회담은 잘 되어야 하지만 트럼프의 약속만 믿다고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결정한 협상 결과를 추후 의회나 차기 정권 등 미국 주류사회가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단계별로 협상하는 것이 한반도 주변국 모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몰락했는데 노회찬 심상정은 소심행보 이어가나

오늘 제가 속한 단체에서 홍 모 여론조사 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다가 생각나는 것을 재미있게 적어 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진보정치의 과제

I.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
1. 역대 선거결과
2006년 지방선거는 박근혜 테러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53. 76%를 얻으며 압승하였다. 반면 2004년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득표율에서 앞서며 압승하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51.42%를 얻었는데, 다당구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2006년 선거보다 더 압도적인 구도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분석

65분에 걸친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대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목적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당면한 군사긴장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이다. 애초에 트럼프가 허풍떨던 일방적인 승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양측은 만족하지 않지만 자기 지지자를 설득할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주체를 북으로 규정하였고 이것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고수하였다.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북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엔진 실험장을 이미 폐기하였고 추가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시설을 폐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북의 비핵화가 즉시 시작된다는 인상을 트럼프와 미국에게 선사하였다. 폼페이오와 북의 파트너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북은 장기적으로 체제보장을 약속받고 당면한 군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트럼프는 워게임을 중단하고 괌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출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은 미국에게도 부담이므로 평화조약 등이 실현되면 철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핵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언을 유지함으로써 북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내부의 반발을 다독일 수 있게 되었다.

극적인 타결이 없었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 국교정상화 등은 추후 과제로 미뤄졌는데, 상호간의 평양,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예정함으로써 이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언제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느냐의 문제는 트럼프가 허언을 접고 이는 과학적인 문제이므로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돌아올 수 없는 단계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도 솔직히 모른다고 함으로써 비핵화과정은 상식적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장기목표와 로드맵을 정하고 당면한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외교적 윈윈이며, 이제는 이것의 이행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미 북미관계에서 보듯이 특히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예측불가능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가 없다. 당면해서는 북은 일단 핵무기를 잠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고, 미국은 추가적 부담없이 안보위협을 해소한 것이니 당분간 양측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대화를 전쟁처럼 하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북은 핵무장의 완성을 기점으로 대화냐 파국이냐 카드를 쥐고 먼저 전격적으로 대화카드를 내민 셈이다. 이런 정세의 조성은 트럼프의 압박전술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동을 건 대화의 열차에 현명하게 편승하였고, 트럼프는 그 열차에 치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올라 탄 것이다.

북의 속내를 추측하는 것은 예민한 일이나 조심스럽게 살핀다면 전략적 승리, 전술적 승리, 국제사회의 김정은 위원장과 북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전략적 승리는 남북미가 대타협을 하여 미국은 당면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것이다.

둘째, 전술적 승리는 트럼프가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걷어차더라도 남,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남,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여 북의 경제적 난관도 일부 완화시키는 것이다. 북이 대화에 임하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줌에도 트럼프가 호전적 태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정세가 조성된다면, 중국은 물론, 남 역시 무조건 트럼프를 따라가기보다는 일정부분 북과의 관계 개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였지만 유럽이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즉 트럼프가 강경책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다.

셋째, 설사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강경책을 따라서 대화가 파국되더라도 온 세계가 이를 지켜봤기 때문에 북은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과시하였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자신의 지도력을 국내외에 충분히 보여준 셈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성과에 중국의 태도 변화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의 파국이 트럼프의 책임인 것이 명백하다는 점, 이번 정세에서 보듯이 중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이 가지는 지분을 유지하려면 북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입장에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대북 봉쇄를 일부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국제무대에서 약자가 강자를 길들이게 하는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런 예라고 할 수 있고, 그 학습효과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보다는 중국 정권에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갖고 있는 패는 결국 북과의 경제협력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화가 무산되어도 민간 교류를 활성화될 것이고, 국가간 교류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술에 비해 트럼프의 외교술은 미숙하고, 거칠고 근시안적이다.

첫째, 트럼프는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주류언론 등 미국의 전통적인 기득권층을 비난하면서 정권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다각적이고, 노련한 외교자원을 애써 외면하면서 볼턴 같이 미국에서도 문제 많은 이들을 정책책임자로 중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북미관계와 같이 역사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미국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자신의 외교 역량의 한계를 자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자원에 구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득권층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조바심으로 인해 트럼프의 외교가 매우 거칠고 호전적이라는 점이다.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보듯이 무력사용이 즉흥적이고 잔혹한 것은 물론, 국가 간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 역시 일방적인 힘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민주당 정권이 가까스로 달성한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정책조차 너무 유약하다며, 자신은 힘에 기반한 외교로써 미국의 위상을 최고수준에 올려놓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는 과거의 정권들이 립 서비스로 언급하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보란 듯이 강행하여 국내외의 비판뿐만 아니라 중동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남북 수뇌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고 전 세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숨 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마치 약소국과 일방적인 전쟁을 하듯이 북미대화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북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도 부족해 대화기간에 북에 대한 핵공격 연습을 하고 급기야는 북을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셋째, 트럼프의 이러한 호전적 태도는 자신이 미국의 기득권보다 더 뛰어난 역량과 배짱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국의 기득권층, 주류 언론, 지지층의 인정을 받아 탄핵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단기적으로는 중간선거, 장기적으로는 재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헨리 키신저의 저서 “세계질서”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대 유럽의 형태도 있지만 자신이 ‘모든 국가 위의 국가’임을 자처하며 모든 나라의 복종을 요구하는 제국주의 형태도 있다. 제국 중에서 중국은 무력보다 유교적 권위를 통해 지배하려고 하였고, 이슬람 역시 전쟁보다는 공물과 개종을 더 선호했다고 한다.

미국 역시 소련 붕괴 이후 유일하며 전능한 ‘국제경찰’을 자임하고 있으나 무조건 무력만을 앞세우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기득권층은 “당근은 보란 듯이 주고, 채찍은 은근히 휘둘러라”는 외교 술책을 선호하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무력은 뒤에 놓고 앞에서 부드럽게 말로 하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것 같으며, 대화를 하면서도 핵무기를 들이대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방적인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운전자론을 내세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러한 횡포에 입을 다무는 것은 물론 한미군사훈련을 노골화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어차피 남의 정권은 미국의 정권의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기에 빠진 대화국면을 회생시키려면 트럼프가 먼저 국제무대에서 대화에 걸 맞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성의와 격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