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평가와 교훈

 1. 노동자당은 총연맹보다 더 빨리 우경화돼 양자의 동맹은 약화된다.

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 원내 진보정당 보다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제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양자의 제도화에 간격이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은 정당의 제도화 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진보정당의 우경화는 탈이념화, 탈계급화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제도화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노자대립과 친노동자성을 벗어날 수 없다.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과 결합하고 있는 정당이 집권할 경우 보통 초기에는 소득정책이나 노동정책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결국은 국제경제체제의 한계로 인해 혹은 노동계급 이외의 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파기하여 긴장관계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가 집단과 사회적 합의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정당의 요구에 끌려갈 때는 노동조합 내부의 반발로 내분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집권한 진보정당이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할수록 노동조합의 요구를 부담스러워 한다. 결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보듯이 진보정당의 집권을 전후로 하여 양자의 관계는 더 이상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2.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제도화 이후 이념적으로 조직적으로 분화되며, 창당 강령을 포기하며, 의회주의에 경도돼 부르주아 정당과 연대를 강화한다. 

민주노동당으로의 통합은 합법정당노선(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병행)의 수용이다. 국민참여당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으로의 통합은 의회주의 몰입이다. 민주노동당의 분열이나 통합진보당의 분열은 의회주의 몰입이 근본원인이며, 패권주의와 이념 논쟁은 하위 명분이다. 분당세력은 2008년 분당 이후 더욱 패권화되고 친북화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동의한 것은 선거연합을 통한 총선 당선가능성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의석 확대 등 이해관계가 맞으면 진보정당들은 이념과 조직문화의 차이, 과거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연합할 수 있다. 


3. 민주노동당이 유럽의 진보정당 보다 더 빨리 우경화된 이유는 한반도 냉전과 분단 고착으로 인해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당이 아니라 농민, 민주주의, 통일운동 세력이 연합한 민중정당으로 출발하여 노동자당으로 출발한 유럽 진보정당보다 더 빨리 국민정당화 경향을 보이며 의회주의에 몰입했다. 또한 한반도 특성으로 인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라는 전근대적인 이념적 조직적 대립을 극복 못해 정파 간 대립이 과잉돼 있다. 국가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과 분단 유지 도구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보듯이 제한적인 포섭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4. 사회주의 활동가는 총연맹과 진보정당의 우경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우경화 속도가 늦은 총연맹이 진보정당의 우경화를 지연시키도록 양자는 긴장적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충분히 조직해 내지 못해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충분히 성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의 전략적 결합이 여전히 필요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이 성급하게 의회주의에 몰입하고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당과의 선통합을 통해 국민정당화의 길을 재촉함으로서 양자의 관계가 파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초기에 설정하였던 양자의 동반성장은 그 방향이 옳았다고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민주노동당의 조로화나 민주노총의 미성숙을 개선하여 양자의 조직적 관계를 더 연장시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당과 노동조합은 사회변혁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전략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양자가 사회변혁에 대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려면 노동조합총연맹과 원내 진보정당의 제도화가 지연되거나 의식적으로 회피되어야 한다. 특히 제도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노동조합총연맹이 원내 진보정당의 제도화를 견제해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노총은 집단입당제와 블록투표제를 통해 원내 진보정당의 국민정당화 경향을 지연시킬 수 있는 과도기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 효력의 사회적 확장, 미조직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의제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개별적인 단체협약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노동운동의 역량을 포괄하는 한편, 산별노조 건설과 총연맹의 강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 노동운동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원내 의석을 확장하려는 진보정당의 강력한 동반세력이자, 비판적 견인세력이 되어야 한다.

사실 특정 노동조합의 특정 노동자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현상이다. 영국 노동조합회의가 노동당을 창당하였듯이 특정한 경우에는 배타적 지지가 가능하다. 과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복수의 노동자당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거나 배제하면, 조합원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충돌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내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켜 대중조직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고려하건대 노동자자 농민 빈민의 대중조직의 강화, 이들 대중조직의 사회적 요구를 연대투쟁으로 담아내는 대중투쟁기구의 건설, 대중조직과 대중투쟁의 정치적 귀결로서 대중적인 진보정당, 그리고 그러한 당 안의 다양한 변혁주체의 형성이라는 고전적인 명제가 아직도 유효하다. 


5. 결론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보장된 발전된 민주주의국가에서 노동자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합법정당노선이 불가피하고 일단 제도화되면 의회주의와 우경화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총연맹과 노동자당의 우경화를 지연시키거나 최소화시켜야 한다. 총연맹은 자신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당은 제3세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자는 동맹관계를 맺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표를 흡수하기도 전에 우경화, 의회주의 몰입으로 나아갔다. 

노동자당은 민중정당, 일하는 사람의 정당,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정당 순으로 우경화된다. 노동자당은 이념적 조직적으로 분열과 연합 및 통합을 반복하며 총연맹과 우경화된 노동자당 역시 동맹의 이완과 강화를 반복한다. 사회주의 세력은 총연맹과 노동자당의 우경화를 지연시켜야 한다. 또한 총연맹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당의 우경화를 지연시켜야 한다. 

선거제도 본질은 거대양당 독점의 기득권을 고집 하냐가 핵심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I. 수구보수의 집권을 보장하는 양당제를 유지할 것인가?

1. 수구보수가 주기적으로 집권하고 윤석열 같은 듣보잡 괴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양당독점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집권할 수 있는 수준에서 두개의 정당만 있다면 각 정당은 30~40%의 고정층을 지니며 교차 투표하는 부동층 역시 30~40%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동층은 책임정치와 선거심판 원리 때문에 특정정당의 독재를 용인하지 않는다. 두 정당이 괴물이라도 부동층은 번갈아가며 선택한다. 민주당 독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권이 가능한 다른 정당은 수구보수인 국민의힘 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의힘을 심판하려면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당제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보듯이 두 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가면서 집권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공생관계이다. 

2. 따라서 수구보수를 퇴출하려면 중도보수와 수구보수의 양당제를 다당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선거개혁은 어떠한 내용이라고 결론은 양당제 보장이다. 따라서 제3의 정치세력, 시민, 전문가들이 유권자운동으로서 양당제 개혁 운동을 할 때만 제대로 된 선거개혁이 가능하다.


II. 양당제 개혁의 두 가지 프로세스

1.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양당제를 완화시키려면 이중당적을 허용하여 유럽 일부(이탈리아) 중남미 전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연합 즉 정당연합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과 제3의 대안정당을 원하는 시민정치세력이 선거연합인 정당연합을 통해 하나의 대안정당으로 뭉친다면 민주당의 한계도 드러나고 국민의힘의 한계도 드러난 후 유권자들이 이 정당을 집권가능한 제3의 정당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즉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당연합을 허용하지 않아도 양당제를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비례성을 보장하지 않는 양당제에서 특혜를 누리는 거대양당이 이제도를 도입할 리가 없다. 이 경우 정국난립을 회피하려는 적정한 진입장벽은 선택사항이다. 

3. 일부는 소선거구제, 일부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를 유지한다면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은 정당들의 불이익이 보상되도록 정당연합과 정당명부결합을 허용해야 한다. 정당명부결합제도가 허용된다면 3% 수준의 진입장벽이 있어도 무방하다. 프랑스처럼 광역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명부결합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III. 현재 논의되는 선거개혁은 모로 가도 양당제 기득권 유지

1. 중대선거구제는 현재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보듯이 복수공천을 허용하면 양당제나 마찬가지이고, 복수공천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수세력이 과다 대표된다. 거대양당이 선거개혁을 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복수공천을 허용하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현직 의원 중에서 거대양당이 복수공천을 한다면 2인 선거구에선 거대양당이 1명만 공천해 심상정 의원도 살아남기 힘들며, 3인 선거구에선 거대양당이 지역을 나눠 분할 투표를 하기 때문에 20%대의 득표율이 없는 의원은 당선될 수 없다. 그런데 과거 선거를 보면 정의당 현직 의원이 출마해 20%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선거구제를 한다면 복수공천하는 거대양당과 정의당 후보가 난투전을 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설사 정의당 후보가 권역별로 당선된다고 해도 대선거구 숫자만큼의 적은 당선자가 나올 테니 결론은 역시 양당제이다. 

2. 권역별 비례대표는 1개 권역에서 비례의원이 20석(자연 진입장벽 5%) 이상 되지 않는한 결론은 양당제 유지이다. 현재대로 한다면 5대 대광역 비례대표를 하러라도 의석수가 평균 10석에 불과하므로 자연진입장벽이 10%가 된다. 10% 미만의 제3정당에게 한석 정도 적선하는 셈으로 하면 현 제도와 같은 결론이다. 

3. 문제는 비례대표의석 수를 늘리는 것과 득표율과 의석수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의석수를 늘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양당제 유지이다.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더 가져가는 현 제도를 고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연동형을 거부하거나 유지한다면 어떤 형태이든 위성정당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4. 복수공천을 하더라도 수도권, 영남, 호남에서 5인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 47석 비례대표 수준에서 연동율을 높이면 제3세력이 약간 숨통이 틀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제도를 스스로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거대양당은 대선거구제를 하면 연동율을 최소화하여 지역구 의석 감소 이상으로 비례대표에서 의석수를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노동절 유인물에 대한 비판

1.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안이 선거연합정당안이라면서 이 안이 ‘통합’만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한국에서 제일가는 엘리트 집단이 선거연합과 통합정당을 혼동하는 것은 미스테리다.

2. 민주노동당에서 1인 다표제를 도입한 것은 자주파가 아니라 평등파이다. 장석준 등 평등파가 주도한 당발전특위가 2003년 11월 임시대대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3.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분당의 원인만 분석하고 재통합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다. 아마도 사회진보연대는 서로 자주파와 평등파가 재통합한 것이 악몽이기 때문에 지우고 싶은 기억일 것이다. 

4. 자주파의 패권과 친북이 분당 원인이라면 평등파가 왜 2011년 더욱 자주파로 일색화된 민주노동당과 통합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5. 민주주의 원칙상 다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권력을 독점하는 패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나 패권을 이유로 소수파인 평등파가 분당한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소수파인 평등파는 자신의 분당을 대중에게 정당화하기 위해 패권주의와 친북을 활용했을 뿐이고 실제로 평등파 엘리트들이 분당한 이유는 소수로 전락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7.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는 민주노동당을 패권 친북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이 분당하면 국민들이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2008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8. 자주파(민주노동당)나 평등파(진보신당 지도부)나 2009년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되자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동의했고, 양자는 통합 후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통합진보당으로 합쳤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자주파만의 문제가 아니다. 

9. 결국 자주파나 평등파나 분당과 통합을 되풀이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 당선가능성 즉 의회주의 몰입이다. 패권주의 친북 등은 분당과 통합을 반복해 온 의회주의 몰입을 대중들에게 정당화하는 하위 명분이다. 

10. 하나의 강령을 갖는 단일정당이라면 대북문제 등 노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정당을 유지한 채 합의되는 정책만을 공약을 내거는 선거연합만 한다면 북핵 문제 등 이념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없다. 

11. 선거연합당 건설을 민주노총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라는 비판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이며, 최근 서비스, 민주일반연맹 등 신규 민주노총 조합원은 비정규직 중심이고 비정규직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을 보듯이 이런 비난은 과장된 것이다. 

12.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에 대해 토론하지 말고 민주노총 혁신이나 하라는 것은 ‘어떻게 힘 있는 노동자정당을 만들 것이냐?’ 노동자대중의 진지하고 현명한 질문에 엘리트 집단의 어리석은 답변이다.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13. 정치세력화 토론의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나열하는 대목에서 어리석은 것인지 교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경제투쟁선동으로 정치투쟁의 열기를 꺾는 반동적 선동이다. 

14. 뜬금없이 미국만 비판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도 비판하라든지, 별도의 기사에서 윤석열의 방미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똑똑한 바보들의 판단력 혼란을 보여준다. 대중들과 동떨어진 엘리트들끼리의 지식 자랑이 얼마나 반민중적인지 알 수가 있다. 학자라면 미중러를 골고루 비판하겠지만 미국의 지배 아래 있는 분단한국의 민중이 어디를 집중 공격할지 너무나도 명백하다. 투쟁할 일도 많은데, 미국대사관 앞에서만 항의하지 말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데모해야 한다는 부류들이다. 실천과 괴리된 엘리트들의 토론자랑을 민중투쟁에 관철하려는 태도이다. 

사회진보연대는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엘리트적 결론을 머릿속에서 미리 정해 놓는다. 이를테면 중도보수가 망해야 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못 본 척한다. 진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보수양당제 때문이고 둘째 주체역량이 부족해서이지 민주당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자신들의 결론을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 올바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을 짜깁기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을 비난하지만 수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에 생명줄을 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정당노선에 회의적인 단체이니 원래 노선대로 하면 민주노총의 정당건설 노선 자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힘 있는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정서와 자신들의 물적 토대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다고 본다. 

4.5 재보궐선거 결과 및 평가

전주시을 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 후보가 39.07%로 7% 차이로, 진보성향의 천창수 울산교육감 후보가 61.94%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창녕군수에 여권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출신의 성낙인(무소속) 후보가 24.21%로 3% 차이로 당선됐다.

그밖에 구미와 창녕 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울산남구에서 1% 차이로, 군산에서 6% 차이로 승리했으며, 국민의 힘은 청주, 포항시에서 10% 이상 차이로 승리했다.

투표율을 보면 울산 교육감 선거는 26.5%, 전주 국회의원 선거는 26.8%, 창녕 군수선거는 57.5%이다. 도의원의 경우 창녕 59.3%, 구미 16.9%이며 기초의원의 경우 울산남구 33.8%, 충북 청주 21.3%, 전북 군산 16.4%, 경북 포항 41.8%이다.

 

1. 투표율과 득표율을 종합하여 총평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지대인 울산에서 보듯이 반윤석열 정서가 있지만 아직은 파괴력이 약하다. 반면 경남과 경북에서 보듯이 윤석열의 실책으로 인해 여권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전주와 군산에서 보듯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실망해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대안세력을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2. 진보정치 측면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4.5재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천창수, 강성희(진보당) 후보가 각각 울산교육감, 전주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 노옥희 교육감의 부군이 당선된 울산에서는 반윤석열 여론, 후보단일화, 노동자 표 결집이 승리요인이었으며, 전주에서는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와 조직력 결집, 민주당 표의 분산이 승리요인이었다. 특히 전주에서 진보당 승리는 진보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평일 수백, 주말 천 단위 이상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성격의 자원봉사에 힘입었다. 또한 최근 공안사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을 진보당과 연결시키면서 엄청난 색깔공세를 진보당 후보에게 퍼부었지만 이를 돌파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정치가 단결한다면 비록 소선거구제라고 하더라도 양당제가 느슨해진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년 총선에서도 진보정치의 운명은 양당제를 완화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 내용, 울산 북구와 동구 등 후보단일화,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연합 등에 의해 진보정당의 성적은 결정된다. 

정의당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정의당 체포 체포 동의안 찬성 발언 취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13/117862706/1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3차례 출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165.html


현재로선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는 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없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오래된 사건으로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거나 이미 증거가 훼손돼 증거 확보의 시급성이 별로 없다. 


법원의 판단


검찰 소환 헌정사상 최초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061609001#c2b


불구속 수사 원칙, 국회의원 특권이 아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30_0002033776#_enliple


정의당 판단기준


1) 민주당이 과반수이므로 절대 구속영장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 부담없이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차별성을 보여준다.

2) 국회의원 특권이나 방탄국회는 구속이 아닌 수사거부 즉 체포를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재명 사건과 무관하다.

3) 일반인이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제1야당 대표는 특히 더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입법활동의 보장, 행정부 견제, 대선후보 신뢰훼손

4) 정의당은 입장은 무리한 입장 “수사에 협조하는 한 체포영장은 불필요하고, 일반인과 같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속영장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어야 함.

The Imperialist Pyramid, The stance of the communists towards the imperialist war in Ukraine

그리스공산당의 제국주의피라미드 이론의 핵심은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처럼 <종속적인 제국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연대의 아류제국주의에 따르면 한국도 아류제국주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전쟁이므로 양비론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피라미드(imperialist pyramid) Programme-of-the-KKE

The tendency for important changes in the correlation of forces among the capitalist states became more apparent with the deep crisis of capital over-accumulation in 2008-2009 which in several capitalist economies has in reality not been overcome. This process occurs under the impact of the law of uneven capitalist development. This tendency concerns the higher levels of the imperialist pyramid as well.


자본주의 피라미드 모방(parody of Pyramid_of_Capitalist_System)

https://en.wikipedia.org/wiki/Pyramid_of_Capitalist_System#/media/File:Anti-capitalism_color%E2%80%94_Restored.png


제국주의 중심축들(imperialist centres)

Today the number of imperialist centres has increased, while new forms of alliance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alliance centred on Russia, the alliance of Shanghai, the alliance of 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BRICS), the alliance of the countries of Latin America ALBA , MERCOSUR etc.


제국주의 연합(imperialist unions)

In all its statements, the identification of the concept of imperialism with the strongest power of the international imperialist system to date, i.e. the USA, is characteristic. Even when reference is made to other imperialist unions, such as the EU, NATO, the IMF, the World Bank, etc.,


터키의 제국주의 속성과 종속성(the nature of Turkey and dependence)

The capitalist countries at the summit are not the only ones that implement an imperialist political line, the ones at the lower levels also do, even those which have strong dependencies on the stronger powers as regional and local powers. For example, Turkey is such a power in our region today, as well as Israel, Arab states and such forces through which monopoly capital acquires new terrain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as a consequence we have the phenomenon of dependency and inter-dependency.


그리스의 제국주의 속성과 종속성(the nature of Greece and dependence)

Capitalism in Greece is in the imperialist stage of its development, in an intermediat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imperialist system, with strong uneven dependencies on the USA and the EU. The participation of Greece in NATO, the economic-political and political-military dependencies on the EU and the USA limit the room of the Greek bourgeoisie to manoeuvre independently, as all the alliance relations of capital are governed by competition, unevenness and consequently the advantageous position of the strongest; they are formed as relations of uneven interdependence.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 속성(the nature of China and Russia)

Chinese and Russian monopolies export capital to other countries, aiming for the profit that comes from exploiting the labour power not only of the workers of their own country, but also of many other countries in Europe, Asia, Africa, America, wherever their monopolies develop. the Russian “Wagner” private army is deployed in Africa for to defend the interests of the Russian monopolies operating there. China is moving in a similar direction to safeguar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military means. It is notable that this initiative includes the small but very important in geographical terms state of Djibouti —whose debt to China amounts to 43% of its Gross National Income— where China’s first military base outside its borders was inaugurated in 2017.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전쟁(imperialist war in Ukraine)


the war in Ukraine is “focused on the division of mineral wealth, energy, territories and labour force, pipelines and commodity transport networks, geopolitical pillars, market shares” and is being waged by the bourgeois classes of Ukraine, in alliance with the US and NATO, and of Russia and its allies. 

USA is using Ukraine as a spearhead against capitalist Russia, encircling it with the enlargement of NATO, new military bases and weapon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launched for the interests and strategic plans of the Russian bourgeoisie. an imperialist power, Russia is also an enemy of the people's interests.


그리스공산당 강령(2013)

https://inter.kke.gr/en/articles/Programme-of-the-KKE/


The tendency for important changes in the correlation of forces among the capitalist states became more apparent with the deep crisis of capital over-accumulation in 2008-2009 which in several capitalist economies has in reality not been overcome. This process occurs under the impact of the law of uneven capitalist development. This tendency concerns the higher levels of the imperialist pyramid as well.


Capitalism in Greece is in the imperialist stage of its development, in an intermediat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imperialist system, with strong uneven dependencies on the USA and the EU.


The participation of Greece in NATO, the economic-political and political-military dependencies on the EU and the USA limit the room of the Greek bourgeoisie to manoeuvre independently, as all the alliance relations of capital are governed by competition, unevenness and consequently the advantageous position of the strongest; they are formed as relations of uneven interdependence.


The Greek capitalist state was more organically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imperialist system,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restructuring of the EU and NATO and other imperialist inter-state alliances.


After the outbreak of the crisis, the position of Greek capitalist economy deteriorated in the framework of the Eurozone and the EU and the international imperialist pyramid in general, something which does not negate the fact that the accession of Greece to the EEC-EU served the most dynamic sections of domestic monopoly capital and contributed to the buttressing of its political power.


The pre-conditions for the socialist revolution to come onto the agenda do not mature simultaneously at a global level. The imperialist chain will break at its weakest link.


The economic crisis and the imperialist wars are common threats for the working class and popular strata of every capitalist society. This constitutes the objective potential for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 one country to be supported by the activity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 another country, especially in neighboring ones, in the wider region. At the same time, the course of the class struggle in each country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framework, as well as a more general impact at a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hat flows from this is the need for planned and coordinated joint action against every imperialist alliance which aims to suppress the revolution in one country, as well as the potential to form the conditions for the victory of socialism in a group of countries.


The socialist state will seek cooperation with states and peoples who objectively have a direct interest in resisting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centres of imperialism, first and foremost with the peoples who are constructing socialism in their countries. It will seek to utilize every available breach which might occur in the imperialist "front" due to inter-imperialist contradictions, in order to defend and strengthen the revolution and socialism. A socialist Greece, loyal to the principles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will be, to the extent of its capabilities, a bulwark for the world anti-imperialist, revolutionary and communist movement.



https://inter.kke.gr/de/articles/On-Imperialism-The-Imperialist-Pyramid/



그리스 공산당에 따르면 세계를 제국주의 체제로 보고 있으며, 그 체제 안에는 제국주의 국가 이외의 국가들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상위, 중러, 유럽 역시 제국주의이다. 심지어 터키와 같은 나라도 자기 조건에서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구한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상호의존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제국주의와 미국 중심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다. 

[미중정상회담 해설] 우린 적국이 아니라 경쟁국

 1. 정상회담의 배경

1) 수십년 관계, 부통령 시절부터 잘 안다. 18개월 동안 5번 영상회담, 잘준비된 회담, 3시간, 공동성명은 없음, 성과는 없지만 서로 만족

2) 중간선거 직후 : 미국의 전술적 후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

바이든의 재선과 시진핑의 3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과시

3) 미국의 강경책 국가안보전략 핵태세보고서 러시아 당면한 적국, 미래의 적국인 중국과 전쟁 대비

4) 반미전선을 균열, 중국과 긴장 완화, 러시아에 집중

5) 중국은 사회주의로 자처하며 후르쇼프의 평화공존



2. 정상회담의 성과

1) 긴장 완화 대만문제 : 현상유지, 하나의 중국, 무력해결 반대, 미국이 대만침공 가능성 부정


 제시한 4불1무(四不一無 신냉전, 중국체제 변화, 동맹강화로 중국 반대, '대만 독립' 4가지를 도모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대립 의지 없음) 대신 5불4무(五不四無)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5불4무는 △미국은 중국의 체제를 존중한다 △중국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동맹 강화를 통한 반중국도 추구하지 않는다 △대만 독립과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이다.

2) 기후위기 등 협력 사항 확인

3) 국무장관 방중 등 실무협상 합의



3. 정상회담의 한계

1) 경제 분야 성과 거의 전무 경제 전쟁 지속

2) 북중러 반미전선 형성 저지는 사실상 실패



4. 분야별

1) 우크라이나 전쟁 : 미국은 규탄, 중국은 평화회담, 핵무기 사용반대는 공유, 폴란드 2명 사망

2) 북 :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자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우려

중국은 주권문제로 취급, 발표문에서 제외

3) 민주주의 및 인권 : 양국 모두 특색의 민주주의이며, 국제 규범에 부합, 

중국이 소수민족 인권문제를 부정

[국회토론회 발제] 국민소환 국민입법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안

 1. 직접민주주의 현황

1) 지방자치법 :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도입, 행정적 시혜조치, 시범운영

2)  국가차원 : 국민소환 전무, 국민발의 전무(국민청원은 상정만 될뿐 논의 의무 없음), 국민투표는 독재를 승인하는 도구

[긴급] 한미대통령, 북의 전술핵 실전 배치 인정!

 연합뉴스 尹-바이든 "북핵 사용시 가용수단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2786?rc=N&ntype=RANKING

출처 : 대통령실, 백악관

주요 기사 문장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비롯한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