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尹-바이든 "북핵 사용시 가용수단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72786?rc=N&ntype=RANKING
출처 : 대통령실, 백악관
주요 기사 문장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비롯한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장민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2020, 공생공락)의 일부 내용입니다.
신바뵈프주의자는 무산대중의 봉기와 혁명독재라는 바뵈프의 사상을 계승하고 기존의 무산대중을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로 대치하였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다(Mason, 1929: 509-511). 이를테면 당시 헬리 셀리츠(Henri Celliez)는 루소의 사회계약과 인민주권을 혁명적으로 계승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1840년 『혁명가의 의무(Devoir des révolutionnaires)』에서 프랑스대혁명을 탄생시킨 부르주아 계몽주의 대신 프롤레타리아 계몽주의를 주창하였다(Roza, 2018: 141-142). 또한 마르크스는 1843년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주적인 조직결성을 선동하는 플로라 트리스탕(Flora Tristan)의 「노동조합(l’Union ouvriere)」을 읽었다.
미국의 중동전쟁으로 인한 난민에 대한 반감이 극우 진원지
신자유주의 체제는 자신을 제3세계에 확장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국가권력을 약화하거나 교체하고 그 과정에서 내란이나 전쟁이 발생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복지 삭감, 실업률 증가, 난민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동에서는 내전과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하여 주로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어 유럽 현지에서 이에 반발하여 인종에 기반한 극우 혹은 파퓰리즘이 다시 득세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시리아는 세계 최대 난민 배출국으로 전락했다. 2014년 시리아 난민은 390만여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2014년 유럽연합 의회 선거 당시 극우정당이 영국,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7개국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올렸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6년 기준 전 세계 난민 누적 인원이 6850만명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은 2100만여명 수준이다. 공식자료에 따르더라도 유럽연합 외부 출신 난민들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5년과 2016년에 130만여 건에 달했다. 최근에도 2021년 미국이 철군하면서 통제를 포기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은 260만여명에 달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유엔에 따르면 미국의 나토 확장 정책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은 5백만명이 넘었다.
내전 초기만 해도 고령화에 시달리던 유럽은 자국 내 인구 감소 해결, 인도주의 등을 이유로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다. 하지만 2015년 한꺼번에 100만 명 넘는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몰린 후 전 유럽이 혼란에 빠졌다. 무슬림이 저지른 강력범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가 발생하자 극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발현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이탈리아의 동맹(Lega)과 이탈리아형제들(Fdl),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네덜란드의 자유당 등이 대표적이다.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는 트위터 등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격이 강해지고, 난민들이 물결처럼 밀려올 수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연일 마크롱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 겸 전 이탈리아 부총리 역시 트위터에 “난민 중 잠재적 테러범이 포함될 수 있다.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Alternative fur Deutschland, AfD)’과 같은 극우정당 부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불러왔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지난 2017년 9월 총선에서 독일 극우정당 사상 역대 최고 지지를 받으며 의회에 진입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가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3당이 된 것이다.
난민이 유입하도록 국경을 개방하는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 높아
유럽연합도 신자유주의 분업체제에 근거하고 있어 유럽 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 이외에도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국가들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 각국은 몰려드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다. 난민 문제로 국경을 열어 노동력과 재화 및 화폐를 자유롭게 이동하려는 유럽연합 등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유럽인의 반대도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나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정책을 맹종함으로써 유로화의 미국 리스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유로화를 달러에 대항하는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유럽인들의 희망도 점차 엷어지고 있다.
난민을 유발하는 미국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들
팔레스타인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등은 미국의 지배정책으로 발생하였거나 확대됐다. 즉 유럽 난민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난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 지리적 문제로 대부분의 난민은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EU는 2019년부터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27개 회원국에 자동으로 분배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EU는 아직 난민 분산 수용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럽의 좌파는 물론, 극우파까지 난민을 발생시켜 유럽에 전가하는 미국의 중동 지배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정책에 동참하는 거대 좌파 대신 극우를 선택
유럽의 중도우파뿐만 아니라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미국의 전쟁정책에 적극 동참했다. 영국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가담했고 노동당 정부 시절 토니블레어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푸들’이라고까지 조롱당했다.
2012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51.6%를 얻어 48.4%를 득표한 사르코지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중앙아프리카에 수천명을 파병하고, 이라크 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에 동참하고 쿠르드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중동정책에 적극 가담했다.
나아가 미국의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수용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프랑스 각지에서 ISIL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자 그의 중동개입과 난민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졌다. 다른 사안과 맞물려 프랑스 사회당과 올랑드의 지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극우파 마린 르펜의 지지율이 1위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올랑드의 지지율이 4%까지 추락했다.
독일사민당이 2021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올라프 숄츠를 수상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사민당 정부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독일의 국익을 추구하던 전임 기민당의 메르켈 정부와 달리 친미정책을 강화했다. 사민당 정부는 자국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사민당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감축했고, 그 결과 독일은 에너지 발 물가폭등에 직면했다. 그 결과 독일의 반러시아 여론은 더 높아졌다. 심지어 사민당은 자당 출신의 슈뢰더 전 총리가 친러노선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전 총리에 대한 의전을 감축하는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외교와 경제정책에 실패한 독일 사민당은 2022년 5월 주의회선거 당시 독일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28% 득표에 그쳐 35.7%를 얻은 기독민주당(CDU)에 대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으로 유럽 전역에서 극우세력 확장 중
최근에는 미국이 유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으로 유럽으로의 난민 행렬이 늘어나고 식량 가격과 유가가 폭등하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등장한 극우정당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가 이끄는 우파 연립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10%에 육박하는 물가폭등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난민을 잠재적 범죄인과 노동시장의 경쟁자로 시각도 극우정당의 진원지이다.
2018년 조사에선 이민자들이 많아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대답한 이탈리아 응답자 비율이 58%에 달했다. 유럽 평균인 14%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또한 응답자의 74%가 범죄율 상승은 이민자들의 책임이라고 답변해 유럽 평균(57%)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19로 잠시 잠잠했던 아프리카 이주민·난민 행렬이 다시 이어지면서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 세력의 힘도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2022년 9월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네오 나치에 뿌리를 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20%가 넘는 득표율로 원내 제2당이 됐다. 사민당이 장기 집권한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민정책을 추구해왔으나 난민의 증가와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극우정당이 부상해왔다. 스웨덴민주당은 ‘이주민 제로’, ‘외국인 범죄자 추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9월 20일 미 상원 군사위는 핵무기전략 청문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둘러싼 미중러의 긴장, 북의 핵무장, 이란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해 쿠바 사태 이후 핵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시카고대학의 과학자들이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인 불리틴(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은 대규모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를 발표해왔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100초뿐이다.
현재의 미국의 핵무기 전략은 2010년 민주당 오바마 정부 때 발표한 핵무기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핵무기 공격 대상으로 핵무장 국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 등 과거와 같고 다만 재래식 전면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열어 놓은 점이 특색이다.
미국은 과거 냉전시기 재래식 전면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으나 냉전 이후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소련공산당은 러시아의 사회민주당 시절인 1903년 제2차 당대회에서 최초로 강령을 제정했다. 1903년 강령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선언과 독일공산주의자의 요구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강령은 러시아를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으로 인해 불황에 빠져 있으며, 자본주의는 노동생산성이 증가되는 임금노동에 더욱 의존해가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처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생산수단의 집중이 가속화돼 더 적은 자본가에게 부가 몰리면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계급은 갈수록 의식화되고 사회주의운동 역시 국내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사정과 자본주의의 발전정도가 달라 혁명의 구체적인 과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이지만 노예제에 기반한 과거의 잔재들이 더 악랄한 착취를 보장하고 전면적인 노자간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해방을 탄압하고 야만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즉 노동계급의 최고의 적은 차르체제이다.
그러므로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당면한 목표를 차르를 타도하여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구성되는 단원제의 의회에 권력을 집중하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양심의 자유, 모든 특권의 폐지와 만인의 평등, 교육받을 권리, 소수민족의 보호와 자결권,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권리, 법관의 선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여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과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할 것이다. 그 외 상비군의 폐지와 국민군의 설치, 종교의 정치 및 교육에 대한 개입 금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급식 및 의복 제공, 직접세 폐지와 소득과 상속에 대한 누진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특히 사회민주당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8시간 노동제, 주휴제, 야간노동금지, 아동노동 금지, 부녀의 유해 작업 금지, 작업장에 아녀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자본가가 부담하는 노령연금, 산업재해보상 등 사회보험 실시, 벌금 등 자본가에 의한 임금공제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자대표 등에 의한 공장에 대한 노동감독 강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동분쟁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강령은 자영농을 수탈하는데 활용되고 자본가에 대한 계급투쟁의 발전을 억압하는 농노제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 봉건특권의 무상 폐지, 농노의 완전한 해방, 봉건제 폐지와 농촌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의 농민위원회 건설, 소작료 삭감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정치경제적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혁명적인 운동을 지지하며, 반대로 지배계급과 연계된 모든 개혁조치에 반대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단기적 하락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지급능력, 임금인상 투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물가인상보다 임금인상율이 높아져 실질임금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물가가가 먼저 오르고 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비로소 나중에 오른다. 더구나 임금인상율이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도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물가를 따라 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가 9% 임금인상을 단행하는 등 수익성이 좋은 대기업은 물론 중앙일보와 JTBC는 6%, 동아일보는 4.7%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조선일보 역시 파격적인 임금인상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보수언론들은 5%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자영업자가 죽어나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요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
2020년 3월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1,200달러를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3조6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정부지원은 트럼프 시대에 결정된 것이고, 통화량 공급에 의한 정부 지원이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도 아니다.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끝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의 물가상승의 원인은 민간의 수요회복과 중산층 이상의 보복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부족이다. 주요 원인은 거리두기로 인해 급감했던 노동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우려되는 수준의 물가폭등이 일어났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율의 50%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량 부족, 운송비의 상승이다. 즉 코로나 시기에 확대한 재정지출이나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75개 국가에서 대규모 파업과 항의 집회가 예상돼
주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전문기업인 베리스크(Verisk)가 발표한 사회불안지표(Civil Unrest Index)에 따르면 올해 75개 국가에서 물가인상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반노동자의 파업, 특히 에너지와 관련 있는 운송산업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다. 지난 3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트럭기사를 파업과 항의집회에 나섰다. 공항과 항만 및 철도의 운행 지연은 공급부족과 운송비 상승을 발생시켜 추가적인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선진국에서는 6%, 개발도상국에서는 9% 수준의 물가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식료비와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민이나 운송업 종사자들의 체감 물가인상은 이 보다 훨씬 높다.
이명박 대선 총선 두번 로또 맞고 광우병 집회로 바로 조기 레임덕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를 1.5%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본선은 이명박에게 로또와 같았다.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등 민주당 계열 10년 집권에 대한 염증이 높아 정권교체가 예상됐다.
선거구도를 보면 집권당 후보는 호남출신의 정동영(26.14%)이었고, 영남출신의 서울시장인 이명박(48.67%), 충청 출신의 전 한나라당 계열 대선 후보 이회창(15.07%) 등 3파전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거의 6%대를 얻었다. 전통적인 수구보수표는 이명박에게 결집했다. 반면 민주당계가 얻을 수 있었던 중도 성향의 영남 및 충청표는 이회창과 문국현에게 분산됐다.
정동영 후보는 상대적으로 민주당계 지지가 높았던 경상남도에서 12.3%를 얻었다. 영남의 유권자가 거의 3배나 많은 조건에서 민주당은 호남 출신의 약체를 후보를 정했으니 결과는 백전백패였다. 이후부터 민주당계나 한나라당계나 대선당선 공식은 영남표와 수도권표를 결집할 수 있는 후보였다.
미국은 식민지 시절부터 지주와 투기 상인이 주인인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지배층은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왕립 투자회사에 의해 유입된 지주와 투기 상인이다. 이후 파 앤드 어웨이에서 보듯이 값싸게 개척지를 사들여 농장을 만든 유럽의 이주민들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이다. 흑인과 인디언, 그리고 추방된 백인 범죄자, 유랑 백인들이 하층을 구성했다.
영국은 자신보다 몇십배가 큰 미국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13개의 주로 분할하여 독립된 자치식민지로 운영했다. 미국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양원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유지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강요했다. 왕 대신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제도는 본국인 영국 제도를 이어받았다.
소선거구제 양당제 아래서 거대 양당은 유권자 일반의 성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미국의 거대 양당은 건국 당시부터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국)주의라는 점에서 노선이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