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 및 정의당의 정당법 및 선거법 개혁 추진
제대로 된 정당명부 제도를 입법발의하려면 사전조사, 내부간담회, 토론회, 입법설계 초안마련과 당내기구에서의 검토, 국회입법전문기구의 법안초안 작성, 정책위원회와 의원단의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진보정치 차원을 넘는 정치개혁이므로 각종 정치개혁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세력과의 의견조율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
[6.1지방선거] 민주화세력, 수구보수 퇴출하려면 양당독점 체제 깨야
1. 진보-중도-온건보수가 경쟁하면서 수구냉전세력을 퇴출해야
A와 B 두 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양당체제에서 두 당은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 하고, 지지자들이 격렬히 대립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좋게 권력을 교대로 장악한다. 유권자 입장에선 특정 정당만을 계속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권교체 차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택한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 원칙상 수구보수가 나쁘다고 중도보수만이 장기 집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결과 분석
I. 수구보수의 재집권은 양당독점 체제 때문
광역단체장은 호남,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 국민의 힘이 13곳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원희룡에서 교체된 것이고, 경기는 원래 교체되어야 하는데, 김은혜 후보가 약체라서 민주당이 신승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에서만 50% 초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국민의 힘이 145개, 민주당이 63개이며, 서울은 민주당이 8개에 불과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151개, 자유한국당이 53개였고, 특히 서울은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만 당선됐다.
서방의 장거리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 핵전쟁 시나리오
서방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무기를 지원하면 전술핵으로 대응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이 핵무장국과 비핵국가 사이의 재래식 전쟁에서 핵무장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임계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다.
첫째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인 무기 지원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가 고갈되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공격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러시아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러시아는 국내 여론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 내 서방 무기의 운송로, 저장기지 등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고도 EU 거부 당한 터키와 유사
터키, 나토에 몸 대주고 유럽연합은 가입 못해
터키는 냉전이 시작된 직후 1952년 나토에 가입하여 미국은 군사적 요구에 순응해왔다. 터키는 소련에 가까워 소련의 보복이 우려됨에도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받아들였다. 소련이 이에 반발하여 쿠바에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쿠바사태가 발생하였다.
터키 남부 도시 아다나 옆의 인지를리크 공군기지는 지금도 미군과 터키가 같이 쓰고 있다. 미국에 있어 중동전쟁 개입과 러시아 견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심지어 스페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도 이 기지를 사용한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기지에 미군이 전술핵무기 50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냉전 시기 B-61 그래비티 핵탄두 90기를 인지를리크에 도입했고 그 일부가 현재도 남아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1. 교역, 금융, 환율 등 영역별 충격
- 서방의 에너지 식량 원자재 금융 제재와 러 보복(한국 등 비우호국 지정)
- 천연가스와 원유 급감(유럽). 니켈 등 희귀금속 배터리(휴대폰 자동차)
- 반도체 부족 심화 러시아 팔라듐 44%, 우크라이나 네온 가스 70% 공급
- 양국이 밀 수출 30%(중동, 아프리카), 파종 50% 감소, 러 비료(수확 감소)
- 옥수수(사료 육류 인플레) 대두 해바라기유(치킨), 항로제한(2배 연료)
- 자본철수, 러시아 해외 자산(외환보유고 6천억 중 4천억 동결) SWIFT 추방
- 5/25 임시조치 종료 후 루불화 결제 불허, 국가부도로 채권국 연쇄 타격
- 러 주식외환 폐쇄, 평가절하 고금리, 4월말 루블화 회복, GDP8%, 물가18%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운동의 방향
김장민 박사(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위원)
I. 국제정세
1. 노동자가 왜 국제정세를 알아야 하나?(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 러 천연가스 원유 밀 옥수수(사료) 비료 식용유 희귀금속(휴대폰 차) 급감
- 물가 폭등(하반기 심화), 실질임금 하락(미국, 스리랑카 폭동), 단협 반영
- 미국 유럽 대 러중북의 대립, 북의 미사일 실험, 3차 대전의 위험(핵전쟁)
- 미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 요구, 윤석열 친미 반중러 노골화, 파병 우려
바이든의 치매 초기 증상이 외교안보정책에 영향 미쳐
노동당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토론 중 제가 바이든의 치매 증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니 청중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한 말입니다.
바이든은 현재 82세이며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적대시하여 러중이 연대하도록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치매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국가안보조관 등 약체 실무형 외교안보 보좌관들이 30살 최연소로 당선돼 부통령 전까지 상원을 역임했고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 외교안보의 권위자로 자처하는 바이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인철 부총리 후보 일가족 이 탔던 풀브라이트 유학생 프로그램의 실체
한국에서 암약하는 미국의 고위 간첩들, 처벌 못해
한국의 저명인사들 중에는 미국의 간첩이 상당수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동태를 미국에 보고하는 정부와 군대의 최고위급 인사들은 상당하였다. 육군참모총장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 정보기관과 함께 이승만 제거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김재규는 박정희 암살 직전에 미국 대사와 박정희 이후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간첩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관련 녹취록 보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2978
대법원은 법리상 간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간첩을 처벌하지만 한국은 미국 간첩을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학금을 받은 유학생의 일부는 의식적으로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미국의 국익에 봉사하고 있다.
주체사상 발전과정에 있어 주체철학과 인간 중심 철학의 분화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 2
김장민(정치학 박사, 프닉스)
1. 문제의 제기
『주체사상총서』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주체의 사상, 주체의 혁명이론, 주체의 영도방법으로 구성돼 있다. 주체의 사상은 제1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제2권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 제3권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주체의 혁명이론을 보면, 제4권이 혁명의 주체와 방식 등 혁명이론 일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다룬다. 제5권은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 및 조국통일 이론, 제6권은 모든 성원의 노동계급화와 인테리화 및 사상개조 등 인간 개조 이론, 제7권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목표와 조건 및 토대 그리고 지도관리방법, 제8권은 사회주의문화 건설의 일반이론 및 부문이론을 포함한다. 끝으로 주체의 영도방법은 제9권 영도 체계, 제10권 영도 예술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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