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와 공동실천의 방향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관계, 동서 우크라이나의 분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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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오렌지혁명과 미국의 체제전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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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로마이단과 극우무장세력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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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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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쿠바사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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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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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결전과 화성 17호 발사 시험(20220327)

김장민(정치학 박사,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1. 북의 핵무력 수준

 

- 17년 화성 15호 탄두 3조각 다탄두 재진입체(MRV) 추정, 22년 17형 탄두부 지름 2.5m 3개 수소탄, 6248.5㎞, 1090㎞ 67분 32초(53분),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 미 1968년, 소 1977년, 중영프인 최대 10기 장착,

- 1만5천㎞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으로 가 뉴욕 워싱턴 동시 조준, 궤도 폭탄

- 2017년 ICBM 장착용 수소탄, 미 지질국 6.3. 최소 100kt~최대 1000kt(리틀보이 15kt), 100kt급 300kg 소형, 국방정보국, 단중장거리 소형 핵 개발 완료.

- 2019년 SLBM 북극성-3 2천KM, 2020년 -5(4개 탄) MRV 베링해, 유엔 단중거리 고체연료, 장거리 액체연료 엠플화 노동당 8차 대회 전술 핵무기 완료, - 2021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SLBM, ICBM 체제 완성, 극초음속과 EMP, 미 국방부 60개 탄두, 연 7개 가능, 30년에 300개(중), 재래식 분쟁 대응(전술핵)

- 미국 선제공격에 ICBM과 SLBM 등 보복능력 보유, 3백~4백만 명 사망,

- 2022.3.26. 디펜 전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북 미사일 시험 군사 아닌 정치 문제, 미사일 전력 세계 4위, 실패 아닌 기술 시험일 수도.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과 우크라이나 극우세력의 개입

서부지역에서 반러 친미의 신나치가 성장해와

2004년 오렌지혁명에 미국의 비폭력 체제전환 전술이 개입됐다면 2014년 유로마이단혁명에 민족주의 친미세력과 극우 무장세력이 개입했다. 2004년 오렌지 혁명 당시에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소수에 불과했다. 

2014년 10월 11일 대학신문의 구자정의 논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나치 역사는 깊다. 독일은 폴란드를 약화시키기 위해 1929년 창설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Orhanizatsiia Ukrainskikh Natsionalistiv: ‘OUN’)”의 무장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지역에 자신들의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은 소련에 대한 무장 독립투쟁을 펼쳐나갔으며, 이를 조직화하기 위해 1941년과 1942년경에 ‘우크라이나 저항군’(UIP: Ukrainian Insurgent Army)을 조직했다. OUN는 나치가 독일을 침공할 때 길 잡이 역할을 했고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다. 

CANVAS, 우크라이나 친미 시위대의 배후

 반미국가에서 CIA와 진 샤프의 비폭력 체제전환을 기획

반미정권과 친미정권의 민주주의, 인권, 부패의 차이 크지 않아

2004년 오렌지혁명에 당시 개방과 서방화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10년 동안 집권한 쿠츠마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해 불만이 쌓였다. 유럽과 미국에 접근하면 그들처럼 잘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대중들에게 팽배해 있었고 그래서 서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런 와중에 부정선거 쟁점은 반정부 정서에 불을 질렀고, 친미세력들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쿠츠마의 실책, 친서방세력의 공격, 젊은 시위대들이 오렌지혁명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렌지혁명은 2014년 유로마이단과 달리 비폭력저항운동이 지배했다. 그런데 이 비폭력저항운동을 통한 체제전환의 배후에는 미국의 체제전환 프로그램이 있다.
 

우크라이나, 서부와 동부는 어떻게 원수지간이 됐나

친미세력 권력 독점 위해 두 차례 대선 결과에 불복 끝에 쿠데타

소련 시절 나름 큰 문제없이 지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예프를 관통하는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눈다. 동쪽은 수백 년 동안 지배해 온 러시아에 가까운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서쪽은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동안 유럽에 가까운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잠깐 동서 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한 후 통일을 선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쪽은 1919년 소련에 편입되어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됐다. 서쪽은 1922년 폴란드에 편입됐는데, 2차 대전 때 소련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서부를 해방시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시켰다.

러 전쟁물자 습격, 북 ICBM, 대만이 세계대전 방아쇠

인접국에 소련 미사일 배치되자, 미국 모스크바 핵공격 선언

 

쿠바사태 당시 미국은 소련이 대응할 수 없는 근거리인 이탈리아와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또한 미국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쿠바를 침공했다. 이처럼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소련과 쿠바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핵전쟁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쿠바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소련에게 통보하였다. 미국은 플로리다에 25만여 명의 정규군과 천여 대의 전투기를 집결시켜 쿠바 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8척의 항모와 수백 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쿠바를 봉쇄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시켰다. 특히 B52 핵 폭격기 등 미국의 1,000여대가 넘는 전략폭격기는 핵폭탄을 실은 채 영공에서 24시간 대기하였다.

 

실제로 미소의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조종사가 사망하였다. 다른 미군 전투기들도 쿠바 영공에서 대공포 사격을 받았다. 같은 날 미국의 구축함이 소련의 핵잠수함을 추적하면서 훈련용 폭뢰를 투하하였다. 이를 실제 공격으로 착각한 소련의 핵잠수함은 핵 어뢰를 발사하려다 마지막에 취소하였다.

2022년 대선 평가 그리고 보수정치와 노동자정치

I. 미국식 보수양당 독점체제의 고착화

1. 중도보수와 수구보수의 접근과 카르텔 정치

민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중도보수정당이다. 민주당의 현재 상층부 혹은 주도세력들은 양심적인 전문가, 관료, 과거 엘리트 학생운동권과 같은 소부르주아들로 구성돼 있다. 양심적인 전문가나 관료들은 원래부터 친자본주의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러 핵전쟁으로 비화될까?

미소의 외교참사로 핵전쟁 직전까지 간 쿠바 사태의 데자뷰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서방의 대리전쟁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만 보는 것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 미국과 패권국가 러시아의 대결이다. 물론 미국 편에는 나토와 친미국가들이 줄 서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와 재래식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탄약, 소총, 대공미사일, 대전차무기 등 재래식 전면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월 26일 우크라이나에 3억 5천만 달러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독일은 대전차 무기 1000개와 스팅어 미사일 500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2021년 한해에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10억 달러를 넘는다. 이중 상당 부분은 미국과 나토의 중화학무기이다. 나아가 2004년과 2014년 우크라이나 친미정권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은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분단이냐, 전쟁이냐

친미와 친러의 운명의 갈림길, 한반도와 유사

미국, "나토 동진 포기" 약속 뒤집어 러시아 반발

 미 조지워싱턴대가 2017년 12월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90년 1월 3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당시 독일 외무장관이, 2월9일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어 내기 위해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중경선 무산에 대한 평가 : 주체 없는 연대 없다.

대선이 진행 중이나 각 세력의 대선 대응 방향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한 평가를 해본다.

 

1. 민주노조의 쇠퇴와 진보/좌파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