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만전쟁 참전과 조중의 대응

1. 대만전쟁에 대한 각국의 마지노선

대만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다고 해도 대만만 독립할 뿐 종전 이후 중국의 위상은 설사 지도부가 퇴진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또한 독립한 대만이 미국의 반중기지가 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만 독립이 관련국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없다. 즉 대만전쟁에 국운을 걸고 참전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국들은 종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만전쟁 때문에 미중이 공멸하는 핵전쟁을 하거나 워싱턴이나 북경을 때리는 전면전을 할 리가 없다. 미국은 5천개, 중국은 5백개의 활성화된 전략 및 전술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핵무장국가끼리 전술핵전쟁은 전략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중은 전술핵전쟁도 하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게 대만전쟁이 일어나도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비공개로 구두 전달했다.

둘째 미국이 대만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북미전쟁을 동시에 전개할 의사도 없고 그런 능력도 부족하다. 특히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재래식 전력이 열등한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략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전쟁은 대만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셋째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미군기지를 공격해야 하고 일본도 반격해야한다. 미일동맹으로 인해 중일은 해상전투도 불가피하다. 일본은 과거 대만을 지배한 적이 있으며,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면 중국과 접경하게 되므로 독자적인 참전 이익이 있다. 

넷째 필리핀은 물적 지원만 하고 호주는 병력 일부만 투입한다.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지만 실효성이 약화돼 필리핀은 후방기지의 역할만 하려고 한다. 다만 대만과 100킬로 떨어진 바시 해협을 방어하면서 추가로 공격기지를 미국에 제공하면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된다. 필리핀은 중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종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반격하거나 병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호주는 대중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비록 중국군과 직접 싸우지 않아도 기지제공, 후방 투입 등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중국은 다윈 등 호주의 미군기지와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때에도 호주는 도시로의 확전을 우려해 미사일 발사 등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의 경우 중러 간에 동맹관계가 아니니 참전 의무가 없고, 미국과 극동에서 전쟁할 이익도 없어 극동에서 경계를 높이고 에너지와 식량 및 자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중국을 도울 뿐이다.

2. 전면적인 대만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나?

첫째 저강도 수준의 대만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전쟁은 가능성이 1%라도 대비해야 한다. 미중 지도부 간에 정치적으로 대만전쟁 공방이 있고, 경제적으로 미중과 대만(반도체기지) 등의 경제분쟁이 있고, 전쟁에 대비하하는 작전계획과 전쟁시나리오를 작동 중이다. 실제로 쌍방은 대만 주변에 군사력을 증강시켜 대치와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둘째 대만전쟁은 대만정부의 독립선언으로 시작된다. 대만은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지지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 비공식적 반대를 하면 대만이 독립선언을 포기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끝까지 시험하려면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대만의 자주적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지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중국이 대만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최소한에서 최대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만 봉쇄,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금문도, 마조열, 펑후 제도 등에 대한 폭격 나아가 상륙작전, 대만본토에 대한 폭격, 대만 지휘부에 대한 폭격과 참수작전, 대만본토 상륙 등이다. 

2. 미국은 대만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나?

첫째 미국은 대만관계법 등에 따라 전쟁물자, 식량. 에너지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의 다수 여론 역시 대만전쟁에 병력을 투입하지 말고 무기와 물자만 제공하라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원방식을 선호한다. 

둘째 미국이 대만전쟁에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만과 동맹을 맺은 상태는 아니므로 대만이 침공을 받더라도 파병할 의무가 없고 대만방어로 인한 이익보다 인적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기관과 국방부의 워게임에 따르면 대만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주일미군기지 등이 파괴되고 수주일 동안의 전투만으로도 최대 수만명의 미군이 사망한다. 일본의 경우 최소한 주일미군기지와 항만, 공항은 전쟁터로 변하고 해군도 괴멸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

중국의 해군전력 대부분이 피해를 보고 해안기지도 파괴되며 대규모 대만 상륙작전 때문에 사망자는 미군보다 더 많다. 대만 통일에 실패하면 중국 지휘부가 퇴진해야 한다. 대만의 반도체, 해상로 차단 등으로 미중과 주변국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바이든은 대만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군이 참전했을 때 피해를 감안하면 미국은 중국과 전쟁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3. 미국이 참전을 유보하면서도 대만전쟁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은 중국에게 대만에서 중미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어 중국이 경제발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체제에 긴장을 주려고 한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대만 침공에 성공하면 그 다음엔 주변국에 지배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줘 주변국이 미국의 중국봉쇄라는 반중전선에 합류하도록 하고자 한다.

4. 한국의 대만전쟁 참전과 미국의 요구

첫째 한국은 대만전쟁과 한국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만전쟁이 한국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의사가 없다. 

둘째 한국은 과거 대만전쟁이 한국과 무관하다는 입자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부 개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일단 한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태평양사령부나 주일미군사령부로 배속되면 한미연합사의 작전권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만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어느 수준이든 참전해야 하는데 최소한부터 최대한까지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 등 민간용품 긴급지원, 탄약과 포탄 및 드론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탄약창, 전투에 참여하다 고장 난 선박과 비행기 등을 보급 및 정비하는 후방기지, 서해와 제주의 항구 그리고 군산과 오산 및 평택의 활주로를 중국을 공격하는 미군기에게 개방, 해상운송 호송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및 호주 후방에 한국군의 투입, 한국에 대만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대중 레이더망 배치, 미군기지에 대만전쟁에 참여하는 미사일부대 배치. 한국군이 직접 중국군과 전투 등이다.

셋째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과 대만전쟁의 후방지원이다.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을 허용한 것도 평상시 한미동맹을 중국봉쇄로 격상시키고 중국의 대만봉쇄를 풀기 위한 후방 호송 등을 위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한국의 참전은 회피돼야 한다. 이 경우 한중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조중동맹으로 인해 남북미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등이 한국의 직접 참전을 요구하는 것은 평상시 중국을 겨냥하는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등을 강화하고 한국과 중국을 디커플링시키려는 정치적 압박일 뿐이다.

5. 한국이 참전할 때 조중의 대응

첫째 중국입장에서 한국이 참전하면 한국에 대한 반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반격을 최소한에서 최대한까지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관계 단절, 외교단절 및 선전포고, 주한미군 기지 공격, 미군이 사용하는 항구, 공항 미사일 공격, 레이다 기지 공격, 대만전쟁과 관련이 있는 한국군 기지 공격 등이다.

둘째 중국입장에서 한국전쟁은 대만전쟁에서 미일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카드이다. 즉 이란이 예멘, 헤즈불라 등을 동원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력을 분사시켰듯이, 중국도 조선을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셋째 2026년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 후 발표한 의제에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표명이 들어 있었지만 조선 측 발표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조선의 입장에선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과거 중국의 한국전쟁 지원과 조중우호조약에 따라 어느 정도 참전해야 하고, 동시전쟁을 두려워하는 미국을 상대로 무력을 과시할 기회이지만 조선의 독자적 발전전략에 치명타를 주는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 

대만전쟁이 발생하면 남북 간에 즉시 저강도 전쟁상태에 돌입하고 조선은 아래의 최소한과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준전시상태 선포, 육해공군 접경지역에서 군대집결,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 대만전쟁에 파병, 드론 등 소규모 침투, DMZ과 서해에서 소규모 충돌, 한미일에 대한 선언적인 선전포고.

조선이 정예부대를 대만전쟁에 파병하더라도 핵무기를 통해 남북미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실제로 파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군의 파병을 검토할 수 있으나 한국은 종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파병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