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작권 환수가 불가능한 이유

1. 미국은 전작권 전환, 한국은 전작권 환수,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회복이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

각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보유한 채 한미연합사령관만 한국군으로 바꿔주고 대신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 운영하려고 한다. 이른바 중국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이다. 한국은 유엔군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으면 작전권이 환수된다고 본다. 회복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환수보다 완화된 표현이다.

2. 현재 한국군의 전작권은 누가 갖고 있나?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형식상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위임했다. 설사 한미연합사령부가 사라진다고 해도 전작권은 여전히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3.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면 한국전쟁에 대한 전작권이 환수되는가?

아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권만 갖는다. 한미연합사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 내 미군과 유엔군에 대한 전작권은 없다. 

4. 실제로 제2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전작권을 갖나?

각각 다르다. 한미연합사 병력은 한미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 조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종적으로 행사한다. 한미연합사령부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한미가 각각 행사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가 활성화되면 한미를 포함해 18개 참전국가의 모든 작전권은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한다. 물론 유엔군사령관은 미군사령관이다. 

5. 사실상 껍데기인 유엔군사령관이 실제로 작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나?

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참모기능를 활성화시켰다. 미국은 독일을 새로 유엔군에 참여시키는 등 유엔을 아시아식 나토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선부대만 배속시키면 언제든지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한미연합사처럼 미일연합사가 있나?

없다. 일본 자위대는 2024년 함참본부를 창설했고, 향후 주일미군과 마일연합사령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의 두 배 규모이고 더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지만 전투사령부가 아니고 사령관도 중장이다. 향후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처럼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되고 사령관도 대장으로 승급하여 미일연합사령관을 겸하게 된다. 

7. 미일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 미래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미래에 양 사령부 모두 조중러와의 전쟁에 대비하지만 주요 역할이 다르다. 미일연합사령부는 주로 특히 대만전쟁을 대비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주로 대조선전쟁을 대비한다. 어느 전쟁이든 두 사령부의 작전권이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미래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라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중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중러 견제를 위해 한반도 밖으로 주력을 뺀다면 굳이 미군 대장이 한국군 대장의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미일연합사령관은 대장이 되는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대중으로 한다면 태평양사령부에 미군 전체 대장 40명 중 6명이 할당되는 셈이다. 

8. 주한미군사령관이 중장으로 격하된다면 유엔군사령관은 누가 겸하나?

주일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일종의 극동사령관이 겸하게 된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를 포함해 18개 국가 군대를 지휘해야 하므로 미군대장이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인 주일미군사령관이 미일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할 수 있지만 전구가 달라 명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과거처럼 동북아를 담당하는 극동사령부를 창설하고 주일미군사령관, 미일연합사령관, 극동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것이다. 실제로 맥아더 이후 이런 체제였고 1957년 극동사령부가 태평양사령부에 흡수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대장으로 승급될 때까지 이 체제가 지속됐다. 

9.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종속되나?

그렇다. 첫째 주한미군의 규모는 축소되고 주일미군의 규모는 확대되며 각각의 사령관도 중장으로 격하되고 대장으로 승급한다. 축소된 주한미군은 일종의 극동사령관인 주일미군사령관의 지시를 받는다. 극동사령관은 조중러와의 전쟁 모두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10. 태평양사령부, 극동사령부, 유엔사령부, 미일연합사령부, 한미사령부의 관계들은 어떻게 정리되나?

현재 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 전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과거 극동사령부는 조중러를 담당했고 태평양사령부는 나머지 태평양지역을 담당했다. 만약 극동사령부가 재설치된다면 과거처럼 병렬적이거나 태평양사령부의 예하 사령부가 된다.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조중러와의 전쟁을 담당하는 극동사령부차럼 운영할 것이다. 즉 아시아의 나토사령부이다. 미일연합사령부는 조중러와의 전쟁 전부를 담당하되 평상시는 주러 중러를 담당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주로 조선을 담당한다. 즉 미일연합사령부는 태평양전구를 담당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전구를 담당하는 위계적 체계를 갖는다. 결국 한미일군사동맹이 완성되는 것이다.

11. 한국의 전작권 환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전작권을 갖고 있는 유엔사령부가 제2 한국전쟁이 발생하면 활성화되고 한미를 포함한 다국적군을 지휘한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전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가 폐지되지 않으므로 미군은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이 유엔군사령관에 이양한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유엔군사령부를 전투사령부가 아니라 휴전을 감시하는 기구로 성격을 전환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고 한국도 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