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경향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2026년 3월 4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 '2026 미국 군사력 지수(202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를 발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인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수년간의 자금 부족, 배치 장기화,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가 저하되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하기에 미흡(Marginal)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국가는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등이다. 미국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해병대 강함, 육군과 해군은 보통, 공군은 매우 미흡
조선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해병대는 '강함(Strong)'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육군과 해군은 '보통 (Marginal)' 수준이며, 특히 공군은 '매우 미흡 (Weak)' 수준이다.
육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며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다. 해군의 경우 함선 수의 부족과 노후화된 인프라, 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기체의 평균 연령이 높고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부족하며, 전투기 규모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MRC)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미국 군사력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을 동시에 억제하거나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겨냥한 장사정포, 생화학, 미사일, 핵탄두가 위협적
조선의 재래식 전략은 장사정포를 제외하면 미약하나 미사일 전략은 강하다. 핵전력은 아직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아 미흡하고, 생화학전략은 운영기술이나 발사체 등 실전배치 가능성에서 약하다.
조선의 전력 수준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역량을 보여주는 등 미국의 핵심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핵무력을 운영하는 역량은 날로 능숙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핵무력을 당장 사용할 기미는 없고, 미국에 대해 대결과 협상을 시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핵무력이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되고 있으나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군사위성과 전략핵잠수함의 분야는 아직 개발 중이다. 2023년 11월, 조선은 말리경-1(Malligyong-1)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며, 이 위성은 앤더슨 공군 기지, 아프라 항구 등 괌의 주요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공격정보를 미사일 등에 전달한다.
2023년에 진수된 조선의 영웅 김건옥 잠수함은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서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조선은 2025년 12월 8,700톤급 대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공격정밀의 군사위성과 보복능력의 핵잠수함은 마무리 개발단계
조선의 가장 강력한 재래식 억제력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수천 대의 포병 시스템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밀집된 포병 진지를 파괴할 수 있다.
조선은 2017년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 조선은 전략 및 비전략 핵무기를 합쳐 총 50~90기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까지 조선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핵무기 운반용 전술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신경 작용제, 질식 작용제, 수포 작용제, 혈액 작용제 등을 포함한 2.5~5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참수작전시 자동발사의 핵전쟁 교리는 실전에서 운영 중
조선의 핵 교리(핵방아쇠)는 상대방의 공격 준비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허용하는 등 미중러에 비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조선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전면적인 [핵]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극도로 가혹한 보복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핵 교리에 의하면 핵무기 지휘통제권이 적대 세력에 취약해질 경우, 핵 공격이 “도발 지점과 지휘부를 포함한 적대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 자동으로 즉시 실행된다.
다탄두 ICBM을 복수 발사하면 미국본토 요격망 뚫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최대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화성-18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이 고속이동이 가능한 트럭형 발사체에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은 물론 탐지조차 곤란할 수 있다. 조선이 일정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의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화성-19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교란하도록 설계된 보조장치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은 중국에 의존하던 초대형 이동식 ICBM 수송 발사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괌과 일본 겨냥한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은 요격하기 곤란
액체연료의 화성-12, 고체연료의 화성-16 등 조선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음속의 최소 5배 속도로 낮은 고도로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비행하며 분리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레이더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 이들 기동 탄두는 활공체와 원뿔형 변형 모델이 있다. 화성-16은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하며 실험발사에서 탄두가 세 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한국을 초토화하는 전술핵탄두 표준화로 대량생산 체제 마련
조선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31은 대량생산형 전술 핵탄두로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해일 계열의 어뢰와 공격무인잠수정, 순항미사일 등 8가지 종류의 운반 체계 장착할 수 있다.
조선의 '화살' 계열 미사일은 지상(LACM, 화살-2형)과 해상(SLCM, 화살-1·2형)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화살-3형은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운용되며, 낮은 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
조선은 2025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2시간 46분 동안 약 2천 킬로를 비행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26년 3월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가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했다.
탐지가 곤란한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
이러한 핵 역량은 조선에게 전략무기 차원에서 제한적인 선제공격능력,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을 제공하고 전술무기 차원에서 실제 전투에서 사용가능능력을 부여한다.
조선은 한미동맹을 분리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위협하고, 괌에 대해서는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위협하면서 한반도로의 병력 및 물자 수송을 차단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군이 사용하는 일본의 항구, 비행장,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쿄, 교토, 나고야, 오사카, 요코하마를 공격목표로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선은 미군의 한반도 배치를 막기 위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서울과 계룡대 등 한국의 지도부, 주요 군사 목표물, 오산 공군 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육군기지도 전술핵 타격대상이다. 조선은 일차적으로 재래식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거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한 다음 이차적으로 다탄두의 핵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모든 핵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