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적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비전투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이란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수적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주관하여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란전쟁으로 수요감소와 인플레이션 즉 디스플레이션,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은 원유와 호르무즈 해상운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상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유회사가 대부분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일본은 인도 등 이란 전쟁에 중립적인 제3국과 협력하고 있는 유조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상대방 수입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대응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담이 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하여 이란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통과를 각국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함에 따라 한국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직접협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일본의 행보를 보고나서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보적 지지층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이 연구소가 평소 한미일동맹을 강조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스테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지방선거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기조가 이란전쟁보다 더 강력해 집권여당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보고서의 요지다.
한국의 원유수입량의 7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원유 및 유조선 17척, 벌크선 5척, 가스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자동차 운반선 1척 등 26척이 묶여 있다.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합성섬유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약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코스피 지수는 43년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인 0.4%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연료가격 상한제, 비축유 방출,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원유 확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전략 석유 비축량은 208일분이지만, 한국의 실제 정유 처리량인 하루 29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34일밖에 버틸 수 없으며, 민간 부문 비축량을 포함하면 약 67일분이다. 3월 12일 IEA의 4억 배럴 긴급 방출에 한국이 2,250만 배럴을 추가하면서 정부 비축량은 7,760만 배럴, 즉 약 26일분으로 줄어들었고 3월 18일 아랍에미리트(UAE)의 2,400만 배럴 긴급 구매로 8~9일분이 추가되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월 12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해 30일간의 임시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에 LG화학은 나프타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달러가 아닌 결제 방식으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구매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헬륨의 64.7%를 카타르에서 수입했는데, 이란의 공습으로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헬륨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으며, 헬륨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자원이 없다. 정부는 반도체 원자재 14종에 헬륨을 추가하며 감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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