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반미 친북 친중의 강경좌파로 비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 시간으로 투표 전날인 2일 선거에 개입하는 장문 기고문들을 실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이 기고문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두 단체 모두 보수적인 성향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가 동맹의 투표 전날 선거에 개입하는 외부 기고문을 의도적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두 기고문 다 한국의 집권당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 언론의 균형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일단 '한국, 미국에 대항해 급격하게 좌파로 전환'이란 기고문의 제목이 노골적이고 도발적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을 '강경 좌파(Hard Left)'로 규정하고, 반미 친북 친중의 민족해방(NL) 출신들이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기소를 언급하고 김민석 총리의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연루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뿌리인 민족해방운동이 북한의 국가이념이 스며든 친평양 지하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고문은 민주당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민주당 깃발은 공산주의 정당들의 깃발 옆에 나란히 걸렸다고 소개했다.
기고문은 한미동맹의 실종을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정동영 장관의 기밀누설,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쿠팡 수사, 미중경쟁과 대만전쟁에 대한 비협조, 호르무즈 파병반대와 이스라엘 비판 및 이란과의 비밀거래 등 외교안보 사항이외에 국내의 정치경제사항을 언급했다.
기고문은 자유주의자들을 폄하하는 민주당의 강경좌파 지도부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한국의 강경 좌파정부가 더 위험하다면서 한국정치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한국정치를 감시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트럼프 측근 지방선거 개입 위해 선거기간 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친중이라는 미국 극우세력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측근들이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침구류 기업 마이필로우(MyPillow)의 창립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대주는 마이크 린델(Mike Lindell) 회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선과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한국명 단현명)이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모스 탄 교수는 반북성향의 인권전문가이자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인사이다.
모스 탄은 사전투표 전날에 방한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의 극우들에게 투쟁을 선동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극우인사들은 트럼프가 한국정치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스 탄은 다음날 평택의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해 황교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황교안과 전광훈 목사를 만나 격려했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폭행과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국내외 발언으로 이미 한국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으나 담당 수사팀 전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며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모스 탄의 출국을 정지시켰으나 그가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국이 금지될지 불확실하다.
민주당 재집권을 차단하려 친미반공 기독교 세력 선동
미국의 보수적인 언론과 트럼프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으로 한국의 친미보수정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미국의 입장에선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냉전수구 보수정부에 비해 미국에 덜 협조적인 조건에서 민주당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국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보수층들이 한국 민주당 정부를 반미 반기독교 친중 친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친미세력과 기독교 세력 등이 반민주당세력으로 집결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이스라엘에 온정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자들이다.
바로 기독교와 부정선거음모론이 교차하는 중심 지점에 황교안과 전광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세력들이 이들을 이번 선거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월스트릿저널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는 이런 한국의 기독교 음모론자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에 맞서는 보수대단결을 선동하고 있다.
한중을 이간질시키면서 중국군 앞에서 꼬리를 내린 브런슨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마치 한국을 점령한 식민지총독처럼 연일 고압적인 자세로 주권침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육군대장으로서 직업군인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행보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중국을 향한 항공모함, 비수, 서해에서 한중 무력충돌 가능성, 한국의 대만전쟁 개입, 해상에서 한미일공동군사훈련, 킬웹(Kill Web) 등 필리핀까지 포함한 4대국의 반중동맹, 중국을 겨냥하는 다영역특임단(MDTF)의 한국 배치, 한국군의 중러 견제,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의 망언들은 중러를 견제하는 한미일동맹의 강화, 대만전쟁에 한국 기여 등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목표를 노골화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 축소, 작전권의 주일미군 종속, 사령관의 중장보직 강등 가능성 등 주한미군 위상 추락에 반발하는 메세지를 한미 양국의 정상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정부에 이렇게 고압적인 브런슨이 중국군 앞에서 꼬리를 내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과 같은 존재’라는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날 해명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 직후 중국 측 참가자가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묻자, 헤그세스 장관은 현장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과 공존하면서 한국에 단절과 반중을 요구
일부 정상들과 한미일 국방수장 등 40여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 중국 측 사정으로 국방부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멍샹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교수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 측의 항의성 질의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은 대중봉쇄를 공인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브런슨에게 톤다운의 유화제스처를 주문한 셈이다.
브런슨의 ‘비수’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물론 중국 관영 매체들도 잇따라 비판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1기의 국가안보전략이 대중봉쇄였다면 제2기의 국가안보전략은 미중경쟁이다. 즉 중국이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국과 공존하되 중국을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자신은 정작 ‘중국과의 협력과 견제’를 지향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게는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과 절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 브런슨의 발언은 중국과의 절연 수준을 넘어 한국에게 반중의 군사적 대치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런슨이 정작 중국군 대표단 앞에서 꼬리를 내린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세 모자를 쓰고 있는 극동지역의 미군 책임자로서 한국에 대해서는 비열한 처신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한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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