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멜레온 김대환의 삼성합의 비난, 자본 및 권력의 반격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자본과 권력의 대응을 훈수

김대환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서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초대 정책위원장을 맡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장관으로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김대환은 2022년 일자리연대 공동대표로서 중앙일보와의 인텨뷰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 중에 폭력·점거·파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대환은 지난 28일 삼성전자 노사합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중앙일보와 진행했다. 다음은 그의 인터뷰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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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잃은 것 하나 없이 대부분 얻어냈다. 내일이 없는 집단이나 연구개발투자 비율보다 높은 이윤분배를 요구한다. 초호황의 호기를 이렇게 말아 먹으니 답답하다. 1960~70년대 영국병이 한국에도 번질 수 있다. 주주들은 경영진의 노사합의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배임 형사고발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먹혔으니 협력업체든 하청업체든 노조가 이런저런 요구를 내놓을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완화 또는 타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점에 노동계의 강성 투쟁은 기업의 자동화 전환을 정당화시켜 주고 가속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은 맘대로 때리고 주무를 수 있는 봉으로 취급된다. 노란농투법은 교섭과 파업의 대상을 확 늘렸다. 노란봉투법이 '전투적 실리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노사관계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악법은 폐기하고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다.

노조 투쟁과 정치의 결탁 현상이 되풀이되고 구조화하면 망국적 한국병으로 갈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장관·중앙노동위원장이 노사 사이에서 중립적이었다는 평가를 못 받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았을 것이다. 

2006년 긴급조정권 발동 후에 아시아나항공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켰고, 노사 자율로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은 결국 정부의 강제중재를 통해 해결했다.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에 반발해 투쟁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옳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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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문화, 대기업노조 공격, 긴급조정권 유도

첫째 이재명 정부와 정치인, 사법부는 삼성노조의 성과급에 대한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의 위화감, 소액주주의 반발을 무기삼아 성과급 분배 요구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청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법 적용을 제한하는 대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

주가에 민감한 이재명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노사합의 제도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부양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주식투자자는 1400여만 명에 달하고 반도체 주주는 500여만 명을 넘는다.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노사합의 과정에 수반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사항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삼성 노사합의가 과하다는 여론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윤배분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탄압할 각종 제도와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일단 행정부나 사법부가 재벌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인 재벌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성과급을 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동력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타협을 압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넓히려면 현직 ‘철밥통’을 깰 수 있는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둘째 자본과 권력은 개발연구에 투자할 돈을 강성노조에 성과급으로 주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당장 현대차 노사교섭부터 사회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본과 언론은 노동부장관 등이 삼성 사측에 노조의 요구를 받도록 압박했다는 식의 여론을 조장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친노동정책 대신 엄정중립의 법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삼성사태가 반복될 경우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노사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단체협상 결렬을 감수하면서 사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 정부의 긴급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