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삼성투쟁은 자본주의 기본원리를 뒤흔들었다.
1. 노동소득이 아닌 이윤소득의 제도화를 쟁취했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 이외에 자본가가 차지할 이윤의 상당부분을 노동자가 차지할 권리를 쟁취하고 제도화시켰다. 이는 임노동이라는 자본주의 기둥을 흔들게 하여 자본가와 국가권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며, 자본가에 점령된 언론들은 히스테리적 저주를 퍼부었다.
2. 개인의 기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자본과 권력 및 언론은 같은 삼성 내라고 해도 이윤에 기여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성과급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삼성노동자들은 이윤에 기여하지 못한 노동자라도 기업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자격으로 이윤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윤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윤을 배분받는 것 그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배분받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II. 삼성노동자의 한계가 아니라 노동정치, 노동운동의 한계일 뿐이다.
1. 삼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싸우지 못하는 건, 이기주의 투쟁을 전제로 하는 노동운동의 당연한 현상이며, 특히 기업별노조에서 더욱 그러하다. 산별협상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건 삼성노조의 임무가 아니다.
2. 대우가 좋은 삼성노동자들이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별 노동운동에 머무는 건 대기업노조 투쟁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런 단계일 뿐이다. 과거에도 대기업노조, 혹은 재벌노조들은 성장과정에서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재벌노조들은 사주와의 이기적인 투쟁이 기업 외부의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면 제도투쟁을 위해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노동자연대주의도 배우게 된다.
3. 파업하지 않고 타협한 건 대기업 노동운동 일반의 모습이다. 파업할 정도로 열악하거나 투쟁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고 독점자본이 일부 양보할 능력과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III. 삼성투쟁에 대한 설익은 냉소주의를 경계하자
1, 삼성투쟁이 자본과 권력 및 언론에 자본주의 기본원리 붕괴라는 공포를 심어 준 점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파업이라고 단발마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사례가 삼성반도체에 적용됐고, 현대자동차에 적용 중이다. 이후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재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신흥산업 전반에 이윤분배투쟁이 확대될 것이며,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도 뒤따를 것이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까지도 질투하며 이윤분배 투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각종 지원금을 주면서 <위화감>을 달래고 있다. 500만 반도체 주주와 지원금을 노리는 일반 국민까지 이윤분배투쟁에 가담하면 극단적인 이기적인 투쟁으로 자본가는 공포에 떨게 된다.
2. 도덕적인 관념론자들은 자본주의가 이기주의에 가득 찬 구성원들의 경제적 투쟁공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을 기본모순으로 자본가들끼리의 투쟁, 노동자들끼리의 투쟁을 부차적인 모순으로 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 및 언론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열 장치를 타파하는 건은 삼성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정치, 총연맹, 활동가들의 책임이다. 운동권 일부가 삼성을 비판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 자칭 노동운동가들이 할 일은 삼성노동자자들을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다. 비판은 투쟁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평가할 때 하는 것이다.
3. 삼성투쟁에서 연대란 삼성노동자의 투쟁을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자본과 권력 및 언론에 맞서 삼성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일부 운동권들이 삼성노동자들에게 하청 및 비정규직을 위한 연대투쟁을 하라고 훈계하는 건, 자신의 연대책임을 망각하고 분열책동에 어리석게 가담하는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단체협상을 하라는 건 자본주의를 선한 자들의 천국으로 보는 어처구니없는 요구이다.
4. 삼성의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이윤분배 요구는 삼성노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자본과 법제도 권력에게 해야 한다. 그건 삼성노조의 기본 임무가 아니다. 삼성노동자들이 곧이어 발생할 삼성 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도록 하는 건 그런 제도와 조건을 만들어야 할 노동정치, 총연맹,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이번 투쟁에서 삼성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탄압받았다면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각성했을 것이다. 그런 각성이 단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다만 삼성노조도 여론몰이를 당하면서 내심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IV. 결론
역사평가는 투쟁하는 민중의 의도에 갇혀 있지 않다.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적 객관적 영향을 평가받는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삼성노동자들의 투쟁 동기 즉 이기주의와 다른 차원이다. 삼성노조 투쟁은 기업 내 자본주의 분배원칙을 뒤흔들었으며, 이런 자본주의 균열은 다른 노조에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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