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구도를 보면 결과가 보인다.

인물 투표가 아니라 정당 투표로 1-2%가 좌우


미국의 양당제는 미국 국민을 양분시키고 있다. 견고한 양당 지지층들이 인물보다는 정당투표를 하고 있다. 최근 선거를 보면 양당이 45% 이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선거결과는 10~15%의 최종 부동층이 결정한다. 결국 1-2%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승부가 난다. 이 점은 한국의 양당제 아래 대통령선거와 유사하다. 


전국 득표율이 아니라 7개 내외의 경합주에서 득표율가 좌우한다.


미국 대선은 각 주 선거에서 승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따라서 5% 이상 앞서고 있는 주에서 추가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에는 백인 노동자. 이민자, 유색인들은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히스패닉 계통의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자와 유색인의 비율이 늘어나자 한때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트럼프가 나타나 판세를 뒤집었다. 


전쟁 정책, 경제문제, 낙태 문제가 전통적으로 미국 전체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최대 관심사는 몰락한 산업도시 러스트벨트에서 미국 공장산업의 재건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선벨트에선 불법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이다. 두 문제 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의제이다. 트럼프가 재임 당시 추진한 두 개의 정책, 공장산업의 재유치, 불법이민을 막는 장벽 설치는 민주당조차 번복하지 못할 정도로 유권자의 지지가 높다. 


트럼프 대 주류사회의 대결


미국의 대통령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재선된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6명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허버트 후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 등이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패배는 커다란 실책이 없는데 미국 주류 사회의 자신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고 본다. 바이든 역시 관례상 재선 출마를 당연시해왔다. 하지만 미국 주류사회가 트럼프 재선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바이든을 해리수로 교체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 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중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는 바이든이 최초이다. 


그만큼 미국의 주류는 트럼프의 재선을 두려워한다. 트럼프가 정치에 입문한 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대내외 정책 특히 대외정책을 거의 부정하다시피 했다. 공화당 내부 인사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다 지친 미국의 유권자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 주류사회가 만든 기존 체제를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트럼프와 주류사회가 대비되는 것은 대외적인 안보, 교역, 이민정책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구호(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로 대변되는 트럼프의 주장은 대외 문제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자는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미국 대외 정책의 전통이었지만 양차 대전과 그 결과물인 국제연맹, 국제연합 출범을 통해 사실상 폐기됐다. 미국은 자신이 소비할 정도 이상의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유럽에 수출해야만 했다. 미국은 중립이라며 전쟁 양측에 물자를 수출하려고 했지만 독일이 미국 상선을 공격함에 따라 유럽 전쟁에 개입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양차대전 이후, 특히 국제연합 체제에서 미국이 해외에 수출과 투자를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세계경찰이라는 감투를 쓰고 온갖 분쟁에 개입하며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하했다. 


현재까지 세계는 고부가가치산업은 미국 국내가 맡고 공장산업은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이 맡는 분업체제를 유지했다. 이 분업체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은 큰 부를 축적했지만 백인 공장노동자들은 몰락했다. 미국이 내부 소득재분배 정책에 실패하자.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그 불똥이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와 백인노동자와 일자리를 다투는 이주노동자에게 튀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모순을 파고들었고 처음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트럼프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자 지금은 트럼프주의라는 새로운 미국 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세계분업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미국 주류에 불만을 지닌 기층 민중을 일정부분 대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반대하는 주류세력 혹은 기득권 세력들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고 비난하고 있다. 딥 스테이트는 트럼프에 충성하지 않고 미국의 가치에 충성하면서 트럼프를 견제해 온 고위관료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사상 최초로 바이든 후보를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등장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했지만 깜짝쇼에 지나지 않았다. 해리스가 여성, 유색인이라는 것도 큰 이점이 아니고, 바이든과 차별화되는 의제도 없고 대중을 사로잡는 폭발력도 없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부채를 짊어진 채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리전 상태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바이든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리스가 부통령을 역임했고 바이든과 차별성도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은 불법이민 문제, 물가 폭등 등 경제 문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속적인 철군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지도력 실추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 모두에서 트럼프는 강인한 지도자로 인식되는 반면 해리스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다. 


구도에선 해리스가 절대 불리, 주류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강점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주류 사회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다. 언론의 기조, 노출 회수 등에서 해리스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일부러 해리스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짝하고 말았다. 연일 해리스가 앞선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왔지만 밑바닥 정서는 나약한 바이든의 후계자 해리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더 낙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주류 인사와 달리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당선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 노골적인 낙선운동을 했다.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밴스 상원의원이 전형적인 케이스이며, 부통령 토론에서 보듯이 트럼프의 약점을 보완해 성공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공화당 주류들은 트럼프의 득표력을 인정하고 트럼프를 두려워하고 있다. 2016년과 달리 감히 드러내고 트럼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부는 국가보안법 광풍, 한미일 3각 동맹 반대투쟁을 겨누다

 “내가 잡혀가지 않는다고 무관심하다면 내가 잡혀갈 때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친북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자는 물론 노동운동가들도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겁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민중민주당과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중민주당 관계자,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연이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규탄하면서 이번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미군철수투쟁본부(상임대표 이적),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대표 송무호)을 비롯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에 민중단체, 노동단체, 통일단체 등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입은 제단체들을 대상으로 대책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발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개별 대응하기보다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나로 묶어 거의 2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했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중민주당의 미국대사관 앞 투쟁, 역시 수년간 이어진 일본대사관 앞 반일투쟁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공안당국은 정당법상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규탄 투쟁과 한일동맹 반대투쟁도 북의 지령을 받은 찬양고무로 몰고 있다.


 


이적단체란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므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사건도 사실상 찬양고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2015년 재미동포 신은미씨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국정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2022년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위헌심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은 F35 도입반대, 미군기지 철거, 한일동맹 반대 등 한미일 3각동맹 반대투쟁을 겨누고 있다. 특히 지역과 부문에 걸쳐 공안사건이 잇따르고 전례 없는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고 있다.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가 아닌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1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단체에 대해 반굮가단체, 이적단체, 간첩죄 등을 부정하면서도 북과 접촉하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반국가단체 사건, 간첩죄 사건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서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량이 유지될지 주목받고 있다. 


 


다른 공안사건도 중형이 구형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화된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인구 전망으로 본 패권 경쟁

 2100년 인구 기준에 따라 국력 순위가 달라진다.


출산율을 변동시키는 정책 성패에 따라 인구 역전 가능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미국 1.62명으로 OECD 1위이며, 중국 1.0명. 인도 2.0명, 일본은 1.2명이다. 인도의 출산율은 중국(1.2명)이나 미국(1.6명)보다는 높지만 과거 출산율 수치인 3.4명(1992년), 5.9명(1950년)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이다. 이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진 국가는 출산정책의 변동 때문에 미래 출산율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은 현재 수준 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반등할 경우 등 다양한 가정을 도입해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이민국은 출생자와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도 고려한다. 


미국은 소폭 증가. 중국은 급감, 인도는 유동적


유엔의 ‘2019 세계 인구 전망’보고에 따르면 2050년과 2100년을 기준으로 인도는 16억 4천만명에서 14억 5천만명, 중국은 14억에서 10억 6천만명, 미국은 3억8천만명이다. 


2024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기준으로 인도는 15억, 중국은 6억3천만명, 미국은 4억 2천만명이다. 2024년의 경우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실패해 현재 속도로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고 산정했다. 


반면 2019년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62년 3억6천 37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100년엔 3억 3천 500만 명을 기록한다. 중국은 7억3천100만 명으로, 인도는 7억7천800만으로 감소한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인구 급감을 예상했다. 



미국, 중국, 인도 중 중국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2년 85만명이 2023년 208만명이 줄었다. 미국은 유일하게 2100년에 인구가 증가한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5배가 인구가 많으나 2100년에는 2배 이하로 떨어진다. 그만큼 중국은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렵다. 


2019년 워싱턴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도 2050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지만 2100년에는 다시 탈환한다. 인도가 예외적으로 현재 2명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만 1인당 1/5 소득이라도 미국의 5배의 인구를 지니게 돼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 인구전쟁의 승자는 미국인 셈이다.

현재 출산율 기준으로 2100년 북한인구 3백만 더 많아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남한은 0.72명, 북한 1.7명이다. 유엔의 ‘2019 세계 인구 전망’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중위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2020~2025년 1.08명, 2025~2030년 1.09, 2030~2035년 1.18로 산정되며 이 경우 2100년 295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출산율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저위 추계의 경우 1928만 명까지 감소한다. 북한의 경우 인구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40년(2천657만 명)으로 잡았고, 2100년 인구를 2천 279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현재의 출산율을 고려한 것이다. 2024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2185만명, 북한은 1951만명이다. 


2019년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31년 인구 정점인 5천 429만 명을 기록한 뒤, 2100년 2천 678만명으로 약 53% 감소한다. 북한 인구는 2028년에 2천 60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에는 1천 298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북한 역시 남한처럼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남북의 인구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출산율로 인해 그 격차가 줄어든다.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한의 인구는 현 수준보다 약간 줄어드나 남한의 인구는 급감하면서 2019년 유엔보고서 기준으로 2100년 북한의 인구가 2천2백8십만명 수준으로 오히려 남한보다 300만 더 많다.



인도는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나?


- 미중인의 경제패권 경쟁-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제 1부 : 외부 변수 없을 때만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정확


장기적인 경제전망을 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정책, 외교, 국제분쟁 경제 외부적인 조건은 현 상태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최근 수년간의 각 생산요소의 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한다. 


장기 경제성장률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즉 국내총생산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요소를 전망한 후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 개방경제로 인해 국가 간의 기술력, 기초 학력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고 자본 이동도 활발하다. 따라서 생산 부문에서 노동 즉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 전망은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3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미중분업 등 생산함수 외부 조건이 2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사실로 입증됐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2023년 연말 발표한 ‘세계 경제 장기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에 중국 GDP(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한다. 앞서 경제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2023년 보고서는 2030년으로 늦췄다. 


출처 : 조선일보(2024.01.07)




미국 웰스파고은행도 2024년 1월3일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32년에서 2042년으로 10년 늦췄다. 이는 코로나 시기 중국의 봉쇄로 인한 경제후퇴가 반영된 결과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미국 경제 추월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플라자협정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방해한 사례가 중국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가톨릭과 유색인정의 출산율, 이민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 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제재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2022년 12월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 규모가 2030년쯤 미국의 87%까지 커지겠지만 2050년에는 다시 미국의 81%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2023.07.16)




인도는 인구를 기반으로 제1 경제대국으로 성장 가능


인도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영국을 제치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과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 GDP 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이다.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인도가 2032년 일본과 독일을 넘어 세계 3위로 올라서고, 2080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이상의 풍부한 인구, 외부로부터 자본 유입,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이 지속된다면 경제 외적인 변수가 없을 경우 경공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농부가 경작지에 비례하여 수확물을 늘리듯이 투입량에 비례하는 산출량으로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성장에서도 입증됐다.


다만 이는 저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 등 수요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 중국이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미중분업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20년 이상 고도성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구강국의 경제성장이 일정 한도까지 가능하다는 장기전망이 일반적이다. 

인도는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국제분업 참여로 인한 수출 증가등 중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중국식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인도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이다.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인구정체로 경제성장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중국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인도의 경제성장율 비교(출처 : KDI)





제2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1980년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인구는 15억으로 비슷한데, 2023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GDP는 5배 차이가 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이 1만2천614달러, 인도가 2천485달러로 격차가 5.1배에 달했다. 


하지만 장기전망에 따르면 경제규모에 있어 중국이 늦어도 2040년 미국을 따라 잡으나, 인도는 미국과 중국을 순서대로 추월한다. 인도- 중국 -미국이인구순으로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경제 외 변수가 없다는 조건이다. 


첫째 인도의 최대 장점은 인구증가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가 2050년까지 16억6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국은 13억1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인도는 2023년 기준 중위 연령이 중국(38세)과 베트남(32세)에 비해 29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젊다. 빈부 격차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빈곤층이 풍부하다. 인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0달러(약 30만 원) 정도로 중국의 20%에 불과하다. 


둘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미와 같은 문화권이다. 영어를 사용하여 영미의 정치경제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즉 의지만 있다면 기술혁신을 포함하여 산업여건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이 중국 대신에 인도를 미국의 소비재 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른바 민주주의동맹의 일원이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견제가 인도에게 약할 수 있다. 영어권 문화로 인해 고부가 가치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공업상품 일반,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하부 구조를 맡는 미국 - 인도 분업을 할 수 있다. 서방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의 ‘그린필드 투자’가 2022년 2021년과 비교해 4배(650억 달러·약 86조 원) 늘어났다. 


이미 미국과 인도는 2023년 인공지능(AI), 반도체, 5G 등 첨단부문에서 협력을 담은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발표했다. 2023년 2월 미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반도체도 총 1억5천만달러(약 2천억 원)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배나 늘었다. 



제3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약점은 무엇인가?


첫째 인구는 많지만 인적 자본의 질이 중국보다 낮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대학교육까지 일반화되면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은 편이다. 


즉 1인당 생산성에 관한 잠재력이 인도보다 월등하다. 인도 역시 최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의 문맹률은 2006년 37.25%, 2011년 30.7%, 2018년 25.63%로 낮아졌다. 16세 미만 어린이의 학교 등록률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인도의 문자해독율(출처 : 국가미래연구원 : 2022.10.17)


다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미 지역에 진출한 엘리트들이 많다. 인도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중국처럼 대다수 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인도의 경우 연방제와 지방분권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정부역할이 힘들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유동적이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경제성장에 대한 열의와 전략도 중앙정부 수준에 미달한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친 반면 인도는 그렇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비율을 보면 중국은 지방정부 공무원 수가 중앙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데 인도는 정반대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역량 있는 관료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취약하다. 주마다 상당한 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물동량 기준 세계 50대 항구 가운데 인도의 항구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중국은 14곳에 달한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중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국내의 인적 자본과 무역 이익으로 조성한 자본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했다. 


반면 인도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수준의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하다. 단기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영미 등 해외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본자유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지방은 물론 중앙에서도 미흡하다. 


넷째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 문화 장벽이다. 인도에 카스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사회통합과 직업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열악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중국은 70%에 이르나 인도는 20%에 불과하다.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80.5%)와 이슬람교(13.4%)로 양분돼 있다. 인도는 힌디어(40%) 외에 14개 지역별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 구성은 인도아리안(72%)과 드라비디안(25%)으로 구성된다. 반면 중국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언어도 표준어로 만다린을 사용한다. 


다섯째 비록 민주주의동맹이지만 플라자협정과 같이 일본과 독일에 대한 견제 정책을 인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인도가 자신을 위협하는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도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물론 중국의 벽도 넘을 수 없다. 



중국과 인도의 추격에 대한 미국의 인구 전망


인적 자본의 질이 균등해지는 경향 때문에 경제가능인구 규모가 경제력을 좌우한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는 3억3천600만 명이지만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15억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생산이 미국의 1/5만 되도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지니게 된다.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8만 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1만2천, 인도는 2천5백 수준이다. 미국의 인구 기준 생산성이 중국의 5배에 달하고 있지만 중국도 내수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국의 고부가가치산업 독점은 약화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격차를 벌이려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인구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2023년 미국 의회예산국(CBO)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매년 평균 0.3% 증가하여 2053년 3억7천300만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8%)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2042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지만 이민 때문에 인구가 는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인구 기준 생산성을 조금만 늘려도 인구구조에서 시간문제이다. 반면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으려면 인구 기준으로 현재 1/5에 불과한 생산성을 거의 5배로 늘려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쉽지만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나?

 미사일방어체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통상 최대 고도의 2.5~3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보통 30~45도 사이에서 최대 사거리가 나온다. 사정거리의 가감은 로켓연료 양을 조절하거나 탄두 탑재무게 등을 가감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간편한 것이 발사각도 조절이다. 사거리가 줄어드는 대신 방어하는 상대방이 탄착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타격지점과 그 피해를 파악하면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에 곧바로 보복할 것인지를 10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보복 공격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ICBM은 5분 내, SLBM은 15분 내에 발사가 가능하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은 ‘종말단계→중간단계→상승단계’의 순서로 진행돼 왔다. 미사일 발사는 로켓 추진제의 열기에 의해 바로 감지된다. 사물에 전자파를 쏘아 흑백영상으로 보여주는 합성개구레이더(SAR)는 최소 10cm가량의 물체도 알아볼 수 있다. 물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탐지해 시각적을 보여주는 적외선(IR)카메라는 적의 미사일이 내뿜는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준다. 미사일이 일정 고도로 올라가면 지상 및 해상레이더에 포착된다. 


발사 초기 발사 각도를 파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사일 크기와 종류, 속도, 궤적을 통해  타격지점을 알 수 있다. 발사 30초에서 40초 만에 발사 확인을 하고 추적 자료를 받는다. 65초가 지나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방향을 돌릴 지 알 수 있다. 65초에서 300초 사이에 ICBM의 로켓 모터 연소가 끝나기 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하지만 고체연료의 연소 시간은180초에 불과하다. 


상승단계 요격은 공중발사레이저(ABL)나 요격탄을 쏘는 것이나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못했다. 출력의 에너지빔을 낼 수 있는 장치를 소형화하고 기상상태 등에 따라 레이저빔이 대기 중에 산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난제이다.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은 크기가 크고 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탐지와 추적이 쉽다. 하지만 발사 원점 가까이 탐지해야 하고 요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영토가 넓어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한 자가나스 산카란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북한 방공 범위를 감안해서 요격기를 북한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동해에 배치할 수 있다. 발사 장소가 동해에서 멀어지고 북한 내륙지방으로 들어가거나 청강읍처럼 중국 국경과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진다. 서해 쪽은 중국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중간단계는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연소를 마친 로켓에서 분리돼 관성의 힘으로 외기권(고도 100km이상 상공)에 진입해 정점에 다다른 뒤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하강해 대기권이 진입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총칭한다. ICBM의 경우 중간단계 비행시간이 20분이다. 


미국의 요격미사일(The Ground-Based Interceptor, GBI)는 지상기반 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 중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운용돼 ICBM을 중간단계인 대기권 외부에서 1회 발사로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사거리 5300킬로, 최고 고도 2000킬로에 달한다. SM-3와 함께 미사일 방어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 방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0기,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요새에 4기의 GBI를 배치하고 있다. 


요격미사일 1발당 보통 50~60%가량의 요격률을 지니며 격추하기 위해서는 2~3개의 요격 미사일을 동시 발사해야 한다. 5개를 발사할 때 97%의 명중 확률을 지닌다. 2002~2016년 9번의 GMD 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6번은 실패했다. 미국은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2028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스탠다드-3(SM-3)는 주로 중단거리 요격용이나 블록 2A는 ICBM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 요격하는 수단이다. 최대 사거리는 2200km, 고도 100㎞에서 최대 1000㎞이며 540여발을 보유 중이다. SM-3 무장한 57척의 이지스함이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에 배치했으며, 한국도 고각발사에 대비하여 도입 예정이다. 하지만 SM-3은 북이 남을 향해 쏘는 단거리미사일이 아닌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괌 등을 향해 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아 맞히는 데 적합하다. 


종말단계인 탄도탄의 재돌입 단계 요격은 사거리 60킬로 비행고도 36킬로인 신형 패트리엇(PAC-3)계열 미사일과 사거리 200킬로 비행고도 150킬로인 사드(THAAD)이 담당한다. 사드는 남한, 괌 그리고 본토 5개 총 7개 부대가 배치돼 있다. 6개 발사대가 8개의 미사일을 지니고 있다. 이 단계에서 디코이가 없으나 30초 이내에 요격해야 한다. 이들은 배치 주변 지역만 방어하며 직격탄으로서 충돌에너지로 발생하는 고열은 적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나 생화학물질을 태워 공중분해한다.


종말단계에서 속도가 빠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과 우주권 사이 지상 100킬로 이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근처에서 자폭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


이스라엘이 2024년 4월 13일 이란이 발사한 드론 170대, 순항 미사일 30기 이상, 탄도 미사일 120기 중 99%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정보를 미국에 미리 제공했으며, 미국, 영국 등 이스라엘 우방들은 미사일 탐지, 요격 등을 도와줬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띄워 올린 80기 넘는 UAV(무인항공기·드론)를 파괴했으며, 탄도미사일 최소 6발을 무력화했다. 즉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란의 무기들이 무력화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할 수단이 없다. 중간단계에서 대륙단위의 방어는 요격용 중거리탄도미사일로, 반경 1천 킬로는 SM-3로 방어한다. 하나의 탄두를 요격하기 위해 3개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대 10개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여기에 중간단계에서 가짜 핵탄두 디코이(decoy)를 섞을 수 있다. 미국은 X밴드 레이더 등을 통해 디코이를 구분한다. 설사 디코이를 100% 구분한다고 해도 다탄두 미사일 한 개 당 최대 10개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할 수 있다. 


핵전쟁의 개념은 최초 공격으로 보복수단을 제거하는 대량 공격을 원칙으로 한다. 냉전시기 1956년 통합핵전쟁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 SIOP)에 따르면 미국은 선제공격의 경우 소련과 그 동맹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1060개 목표지점에 3200발, 보복공격의 경우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1700발을 725개 목표지점에 동시에 발사한다. 보복공격은 상대방을 말살하기 위해 인구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지금도 미중러간의 핵전쟁은 상대방을 1회 선제공격으로 궤멸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핵무기, 저장고, 투발수단 기지, 지휘부, 위성 등 통신기지, 중요 인프라 시설, 인구밀집지역을 겨냥해 수백기를 동시에 발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냉전 이후의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따르더라도 OPLAN 8010-12 선제공격의 경우 1000여발의 핵탄두를 발사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거리요격미사일 GBI는 44개에 불과하고 SM-3 Block 2A도 100개미만 배치돼 있다.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개가 동시에 날아오면 중간단계에서 전부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백기 갖고 있는 미중러 사이의 방어전략이 아니다.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하나에는 40개의 디코이와 10개의 핵탄두가 실려 있다. 44개의 요격미사일로 이 하나의 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들 사이에는 방어가 아니라 상호확증파괴로 전쟁이 억제된다. 북한이나 이란, 적의 실수나 혼란으로 인한 소수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이후에도 음속의 20배 이상 속도를 내므로 속도가 느린 사드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전면핵 전쟁 때 미사일 타격지점을 탐지하여 워싱턴과 주요대도시만 보호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북의 현재 대류간탄도미사일의 개수가 20여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이 몇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막을 수 있지만 수십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결국 북은 핵탄두 300여개, 10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십개의 잠수함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미국의 방어망을 확실하게 뚫을 수 있어 미국에 대한 핵전쟁 억제력을 지니게 된다.




미중러의 핵무장 수준

각 나라의 핵탄두 보유량과 이중 즉시 발사 가능한 수량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4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이 5,044개, 러시아가 5,580개, 중국이 5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발사 가능한 상태는 미국이 1770개이다. 또한 인도 172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그리고 북한은 지난해 30기에서 20기 늘어난 50기로 추정됐다. 


미국 무기통제협회에 따르면 발사가능한 상태의 핵탄두는 미국 1,500개, 러시아 1,400개 이상이다. 중국은 290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년 2월 2일 미국 의회 조사처의 '전략 핵전력(Strategic Nuclear Forces)' 보고서에 따르면 핵탄두는 1천420개, 핵 투발 수단은 659개이다. 


중국은 현재 대량 공격 개념인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선제공격을 받을 때 적의 주요 도시에 보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장만을 보유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문제 등 미국과의 전면전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에 미러 수준의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은 2027년 700개, 20230년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24년 ‘핵 고용 전략(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따르면 미국은 3,700기의 핵탄두와 전략핵무기 1,419개를, 러시아가 4천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현재의 500기에서 1000기로 늘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핵 고용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공격한다. 냉전 시대에 미소 양국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우방에 대해서도 동시에 선제공격을 하거나 보복공격을 하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미소는 엄청난 수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미국의 경우 전략핵무기 감축 조약 발효 이전인 1980년대 핵탄두 1만 4천 개에서 많이 줄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트리아드(Triad)를 축으로 한다. 미국의 핵무기 전략폭격기는 B-2와 B-52이다. 미주리 화이트맨 기지에 B-2A 폭격기 20대가,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기지와 노스다코타 미노트 기지에 B-52 폭격기 46대가 배치됐다. 


미국의 경우 B-52 폭격기는 항속거리 9000마일로 20개의 공대지 순항 핵미사일(AGM-86B)을 발사할 수 있으며 원래 76대였으나 30대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2015년부터 핵무이 제거됐다. 순항 핵미사일 AGM-86B는 TNT 150 kt의 폭발력을 지니는 W80 수소폭탄을 탑재하고 시속 550마일 속도로 1500마일을 날아가 목표율을 타격한다. W80 탄두가 탑재되는 B-52용 순항미사일 개량형도 제작되고 있는데, 모두 1천 발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B-52는 핵폭탄과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나 B-2의 경우 핵폭탄 공격만 가능하다. 전략폭격기용 핵폭탄은 B61, B83이며 모두 475개가 배치돼 있다. 2022년 공개된 신형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스는 2025년부터 전력화에 들어가 80~100대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은 SLBM의 경우 다탄두인 트라이던트 D-5를 520발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1만8000t급) 잠수함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12척이 작전 배치 상태이다. 각 잠수함은 SLBM 24발을 무장할 수 있으나 전략핵무기 감축 체제에 따라 현재는 20발만 싣는다. 작전 배치 중인 12척의 240개 발사대를 최대한 가동하면 핵탄두 1천 개를 쏠 수 있다. 


SLBM 잠수함의 모항은 워싱턴의 뱅골 기지와 조지아의 킹스베이 기지이다.  미국은 SLBM용 핵탄두인 W76의 수명 연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새로운 핵탄두 W88, W93 생산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2031년부터 신형 콜롬비아급 잠수함을 투입한다.


핵탄두를 장착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종류는 끝까지 규칙적인 궤적을 이루는 탄도미사일(Ballistic), 우주에서 궤적을 그리다 마지막 타격 단계에서 요격을 피하기 위해 궤적을 변경해 회기 기동하는 재진입체(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대기권 안에서 높은 고도로 올라간 후 가속도를 내며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회피 기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대기권 안에서 낮은 고도로 가속도를 내며 날아가다 목표에 접근해 회피 기동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s, HCM) 등이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추진체의 한계로 인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의 사거리를 지니지 못한다. 다만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면 사거리 문제는 극복된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발사 초기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처음부터 저고도이므로 탐지하기 어렵다. 한편 위성처럼 지구 저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목표물을 타격하는 궤도폭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FOBS)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은 러시아 1244개, 미국 800개, 중국 238개이다. 이중 발사가능한 상태는 러시아 760개, 미국 400개로 추정된다. 중국이 2030년에는 실전 배치되는 ICBM이 미국과 비슷해진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면 2035년 이후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북한은 20여개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0년 기준으로 지하 ICBM 격납고(사일로)는 미국은 전체 450개의 사일로 중 400개에 당장 발사가 가능한 ICBM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130개의 ICBM 사일로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16개의 사일로를 건설 중인데, 2030년에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일로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은 1986년 ‘LGM-118 피스키퍼(Peacekeeper)’를 실전배치했다. LGM-118 피스키퍼는 MIRV 미사일로, W87/Mk-21 핵탄두가 설치된 10개의 재돌입체를 장착할 수 있다. 정확도 또한 미니트맨 III의 2배 이상 높아졌다. 미국은 총 50기를 배치했다. 그러나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간에 조인된 군축 협정인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Ⅱ’ 조약에 따라 2005년 9월 19일에 해체됐다. 


ICBM의 경우 미국은 오직 미니트맨-Ⅲ 한 종류만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10 종류가 넘는다. 미니트맨-Ⅲ는 1발에 핵탄두 3개를 넣을 수 있는데, 현재는 미러협정으로 인해 1개의 핵탄두만 장착한다. 미니트맨-Ⅲ의 근거지는 몬태나 말름스트롬 기지, 노스다코타 미노트 기지, 와이오밍 워렌 기지 등 3곳이다. 


3개 기지마다 3개 비행중대(squadron)가 있으며, 비행중대별로 5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다. 즉 총 9개의 중대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일로(Silo Launcher) 450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이중 400개의 사일로만 가동 중이다. 결국 최대 400발의 미니트맨-Ⅲ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신형 ICBM인 GBSD(the Ground-based Strategic Deterrent)을 2029년까지 9발 생산해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2036까지 400발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니트맨-Ⅲ는 발사 버튼만 누르면 60초안에 미사일이 보관된 사일로가 개방돼 발사된다. 발사 명령 후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비행해 지구상 어느 곳이든 30분 내 타격이 가능하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W78과 W87 핵탄두의 위력은 335에서 300 킬로톤에 달한다. 미니트맨-Ⅲ의 탄두에 부착된 재돌입체 Mk-21/SERV의 원형공산오차는 120m 이하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일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2023년 '미니트맨-Ⅲ' 발사장면을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NCG) 대표들이 함께 지켜봤다. 한국 대표들의 ICBM 발사 참관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2번째다.


핵전쟁의 기본 개념

(1) 사용 무기에 따른 분류


전략핵무기 전쟁


장거리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전면적인 핵전쟁이다. 하나의 미사일에 3-4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핵탄두가 최대 10여개 이상 탑재되며 각 미사일은 마지막 순간에 유도장치에 의해 복수의 도시를 조준 폭격할 수 있다. 


전략핵무기 원리는 서로 공멸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확증파괴의 능력을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가 필요하다. 상호확증파괴의 능력을 과시하려면 적의 대규모 핵공격 이후에도 적의 지휘부, 군사요충지, 핵시설, 주요 대도시 등 최소 2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와 발사체 발사가능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복이 성공하려면 20여개의 목표물에 대해 각각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대결할 때 300개 사일로 즉 발사시스템을 운영했으며, 미소 모두 최소 2500개의 핵탄두를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시켰다. 미국에 대해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아 보복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300여개의 핵탄두와 다양한 발사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이중 적의 공습에서 살아남아 기습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핵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국 수준이다. 


핵의 현실은 핵전쟁이 아니라 핵외교가 본질이며, 일종의 말 폭탄이자, 카드 게임이다. 나의 수가 이정도이니 어설픈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핵무장 국가들은 핵무기 전략을 우방과 적국이 알 수 있도록 대략적인 내용을 공표한다. 서로 자살폭탄조끼를 입고 말싸움을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냉정한 계산을 하는 것이다. 


퍼스트 스트라이크


전략핵무기는 단 한발을 맞더라도 3-4백만의 아군과 적군의 민간인까지 모두 같이 공멸하는 무기이다. 내가 한 발도 안 맞고 상대방의 모든 핵무기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해야 한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핵탄두를 각각 2만 ~2만 5천개를 가졌고 단 한번으로 공격으로 상대방과 그 동맹국의 핵무기 및 식별이 의심스런 가짜 핵무기까지 제거하고자 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하늘, 땅, 바다 속에 24시간 발사체계를 갖추고 선제공격의 경우 소련의 발사 징후가 보이면 1500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도록 돼 있다. 


소련에게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핵 무력의 1/3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복으로 남은 모든 핵을 발사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공멸의 법칙으로 미소간에 핵전쟁은 일어날 수 없었다. 실제로 미국의 핵미사일 1발이 소련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으나 소련의 방공사령관이 모스크바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핵전쟁에서 보복을 고려할 때 1발을 쏘는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핵무기는 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포용으로 만드는 방어용이다.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배치된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고 운반체와 폭격기도 800개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푸틴 대통령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2024년 하반기 현재 연장 협상이 전무하기 때문에 협정이 만료되는 2026년 2월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2021년 6월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군축을 뜻하는 ‘전략적 안정’을 논의할 양자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단됐다. 5000여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러는 물론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까지 가세할 경우 세계적 차원의 핵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헨리키신저는 핵무기와 대외정책이라는 논문에서 전략핵무기를 지닌 국가는 모든 나라와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과 같다는 평가를 했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는 발사 가능한 핵탄두를 1500개 내외로 배치하고 있으며, 전쟁억지력을 지니려면 수소폭탄급이라도 미국에 대해서 최소 400여기를 배치해야 한다. 중국, 북이 10년 내 그 정도 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보복용 핵무기를 보전하려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적의 보복 능력을 전멸시키기 위해 핵 전면전이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전략핵무기를 대량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즉 한 두발 발사하는 경우는 없다.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에 핵미사일을 한발 발사하는 것으로 탐지됐으나 핵 전쟁 개념에선 미친 짓이라서 소련의 방위사령부가 상부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만큼 실수에 의해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보복


적의 대규모 전략핵무기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전략핵무기를 생존시켜 대량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보복능력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핵무기를 다양한 형태로 지상, 심해, 상공에 숨겨 놓아야 한다.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발사미사일이 일반화됨으로써 핵무장 국가들은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전략핵전쟁을 포기했다. 핵무기가 평화를 보장하는 모순이다. 



전술핵무기 전쟁


핵무기의 파괴력은 재래식 무기와 비교가 안 된다. 따라서 전투의 효율성을 고려해 실전에 쓸 수 있는 소규모 전술핵무기가 미소에 의해 개발됐다. 첫째 미소는 재래식 무장도 최강이라서 비핵무장국가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둘째 미소간에 전술핵을 사용하면 점점 더 큰 전술핵을 사용하고 결국 보복전으로 이어져 전술핵은 전략핵을 불러온다. 이는 공포용이라는 전략핵무기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한다. 결국 미소는 서로에게 단 한번도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술핵의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점차 폐기하고 최소부분만 보유하게 됐다.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대포와 100km 내외의 단거리 미사일, 핵지뢰, 핵어뢰 등이다. 이들 핵무기의 폭발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의 10분의 1~10배에 이른다. 핵무기가 가장 확산됐던 1980년대 말 기준으로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로는 랜스, 나이키, 허큘리스, 어니스트 존 지대지미사일 등이 있다. 전술핵무기는 55년 이후 서유럽과 한국에 배치됐다.


1990년대까지 미국은 유럽에 3천7백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이중 155 곡사포에서 발사하는1천4백70발의 핵포탄이 포함됐다. 당시 소련도 152 ,203 ,240 포에서 발사되는 핵포탄 1천여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밖에 스커드-B,SS-21,프로그 등 2천8백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1975년 6월20일 슐레진저 국방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에도 핵포탄 약 2백발,육군용 지대지 서전트미사일 및 어니스트 존 미사일약 1백발,핵지뢰 50발,지대공 나이키용 핵탄두 1백50발,공군용핵폭탄 2백발 등 여러가지 전술핵무기가 배치됐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전술핵무기 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1982년부터 소모전이었던 베트남 전쟁의 패배를 교훈 삼아 공군과 육군의 강력한 화력을 강조하는 공지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높아졌다. 팀스피리트 훈련에 공지적 개념이 도입됐다.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 사이에 중거리미사일 체제인 전역핵무기가 있다. 미 육군은 2017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다영역기동부대(MDTF)를 창설했다. 3개 MDTF가 만들어졌는데, 이중 2개가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돼 있다. 지상 작전부대에다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부대, 전자전 부대, 무인기 부대 등을 결합한 종합 전력 개념의 육군 부대이다. MDTF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영하는 타이푼(Typhon) 포대와 극초음속 미사일 대대를 포함한다. 2023년 4월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 다크 이글(Dark Eagle, LRHW)을 실전배치하였다.



(2) 상대방에 따른 분류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쟁


미국이 소련의 참전 전에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일본에 2차례 핵 폭격했다. 미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쟁을 목격한 소련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 북과 같은 비핵국가에 대해 핵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북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미국과 우방에 대한 재래식 전면전, 생화학무기 공격, 핵무기 개발 국가에 대해 핵전쟁을 선언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 비핵국가에 대해 핵전쟁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의 핵전쟁계획(NPR)에 따르면 비핵국가에게 다시 핵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재래식무력도 최고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은 냉전이 붕괴되어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에서 비핵국가를 상대로 굳이 전면적인 핵전쟁을 할 필요성이 적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적인 핵공격이 아니나 수도의 지휘부, 병참지대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과거나 현재 모두 자신의 동맹에게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우산 정책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는 미국이 런던과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할 리 없다고 봤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핵무장 국가에 대한 핵전쟁


핵무장 국가와 핵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상대방의 보복능력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없는 기술적 조건에서 단 한발의 보복을 당하면 대도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술핵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술핵을 일단 사용하면 그 효과 때문에 반복되고, 더 강한 폭발력으로 나아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전쟁 지역 범위에 따른 분류


세계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발사되는 전략핵무기, 유럽과 아시아 차원에서 중거리미사일로 발사되는 전역핵무기, 국지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있다. 전술핵무기는 일본에 투하된 리틀보이처럼 일정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준부터 개별 시설이나 목표를 무력화하는 핵포탄, 핵지뢰, 핵배낭 등 매우 다양하다. 다만 전술핵무기의 상호사용은 전략핵무기의 사용으로 확전될 수 있는 점에서 자제하고 있으며, 재래식 고폭탄이 대체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역핵무기를 사용할 때 미국 본토가 핵전쟁에 휘말리면 안 되므로 그 지역의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유럽이 공격당해도 유럽의 핵무기로 반격한다는 전략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미국 본토의 보복을 예방하고자 유럽과 미국 본토를 동시에 공격해야 한다. 냉전 당시 미국은 유럽에 최대 6천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이들 핵무기를 나토 국가와 공유했다. 다만 최종 발사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가졌다. 



(4)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


냉전 당시 유럽에서 재래식 무기는 나토가 소련에 비해 열세였다. 핵무장국가끼리 핵전쟁은 하지 말고 재래식 전쟁으로 승부보자는 식의 제한 전쟁이 가능하므로 모든 전쟁을 예방하는 핵우산에는 재래식무기도 포함된다. 


국제질서 다극화 경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냉전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분업 체계의 동요


미국은 양차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고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추진했다. 국제연맹은 제안 국가인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지만 국제연합(UN)은 지금까지 세계대전을 저지하는데 나름 역할을 해왔다. 루스벨트의 유엔구상은 미소가 양극이 되고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대 강대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는 미국 단극체제를 유지해왔으나 푸틴의 러시아가 재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세계분업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인구대국 인도 역시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러의 경쟁 속에서 독자노선으로 4강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최근 국제질서 다극화에 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다극화 포럼이 결성됐다. 이런 다극화 담론이 반제반미전선, 유엔의 다극체제(5대 상임안보리국가). 혹은 과거 소련의 평화공존론, 비동맹노선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성장으로 진정한 다극화 시대가 도래


미소냉전 시기에 중국이 외교무대에서 제3자의 지위로 등장했으며, 21세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미중러의 3강 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중분업 시대에 제3자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했다. 최근 미국의 견제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 진영으로 분리됐다. 즉 미국 입장에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2자구도이므로 진정한 다자구도가 아니다. 경제 중심의 브릭스나 정치경제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는 미국 중심 체제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나 미중러의 국가 수준의 주체로서 실체가 없다. 따라서 미중러와 대등한 관점의 다극화 주체로서 인정될 수 없다. 과거의 비동맹이 미소와 대등한 3극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


인도의 부상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양분하는 미국의 구도가 균열됐다고 봐야 한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동맹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종속적인 동맹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브릭스나 상하이 기구에서 제한적으로 중러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는 러시아와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맺고 있으나 미러 사이에서 등거리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중국과는 2차례 국경분쟁을 겪는 등 긴장관계이다. 


중국과 인도는 인도양을 둘러싸고 서로 포위전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전통적인 우방인 파키스탄(과다르항), 캄보디아(레암 해군기지)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함반토타항). 버마 등에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가 투자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항만 등을 장기임차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SOSA(국방산업협력협정)을 맺고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대령급 연락장교를 교환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미국은 인도를 자신의 미사일방어망에 편입하려고 하나,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러는 미국의 견제로 다극화를 수동적으로 수용


대부분의 다극화 담론은 결론과 현상만을 논의하지 다극화의 원인과 비판적 발전 경로, 그리고 강대국 관점이 아닌 약소국 입장의 대응전략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다극화는 미국 일극 패권에 저항하는 중러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미국이 일극 패권을 유자하기 위해 중러를 견제한 결과 중러가 피동적으로 적응한 결과이다. 


소련 붕괴 이후 엘친의 러시아는 미국 단극체제에 종속당한 채 나토의 동진에 굴욕적으로 감수해왔다. 푸틴의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나토 등 서방공동체에 편입하고자 했으나 유럽에서 독점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배척당해왔다. 다만 러시아는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세계분업의 혜택을 받아왔다. 러시아가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동진하는 미국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제한적인 세계분업 조차 차단당함으로써 미러 공존은 파탄 났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소분쟁에서 중국 편을 들면서 중국과 세계분업 체제를 구축했고, 그 결과 중국은 친미 신자유주의 세계분업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견제하고자 중국을 세계의 경공업 공장으로 삼았으나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을 추격하자 중국의 세계분업 참여를 저부가가치 영역으로 제한하고자 미중밀월 관계를 종식시켰다. 



다극화를 미국에 대항하는 장기체제로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


국제사회에서 각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같은 상대방에 대해서 국제정세에 따라 동지, 경쟁자, 적국으로 대해왔다. 다극화 추세를 미국에 대항하는 전선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현실에 맞지 않다. 같은 시기 우방끼리도 대외전략이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대외전략은 갈등을 빚는다. 


소련의 미소 평화공존론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중국. 조선에 의해 거부됐다. 1954년 중인 정상회담. 1955년 반둥회의에서 저우언라이(주은래)의 중국은 비동맹 결성을 주도했지만 중소분쟁과 미중수교, 미중분업체제를 거치면서 비동맹과 멀어져 갔다. 


다극화 체제에서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등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러가 미국에 대항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다극화란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분업 체제를 제한적으로 복구하면서 중러를 일부 포용할 경우 중러는 다시 미국과 평화공존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중 교역규모는 미중긴장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러는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사안별로 협력하고 있으며 전략무기 통제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즉 현재 미국에 저항하는 중러 중심의 다극화가 미국과 협력하여 세계를 분할하는 미국과 평화공존하는 다극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미중러인의 국익에 따라 다극화의 핵심 내용인 미국과의 관계가 유동적이다. 



미중러인의 다자구도에서 미국과 공존이냐, 반미전선이냐?


중국은 미중분업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여전히 미국과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원한다. 즉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러시아를 쇠퇴시켜야 할 적국으로 파악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과 공동번영은 선택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미국에 대항해야 하는 입장이다. 


조선의 경우 미국이 코리아반도의 지정학적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 공동번영할 수 없다. 러시아보다 더욱 미국과 대치해야 하는 입장이다. 인도는 다자구도에서 누구와도 동맹을 맺거나 적대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대만 긴장, 북미대결전에서 보듯이 친미동맹에 저항하는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와 조선, 이란은 당분간은 반미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전쟁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여기에 가담할 의사가 없다. 중국은 최근 조러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하면서 반미전선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인 전쟁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민군으로 병용될 수 있는 러시아의 산업 전반과 관련을 맺고 있다. 서방 역시 어느 정도 민군병용의 자원을 러시아와 교역하고 있다. 


인도는 모든 강대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실리를 찾으려고 한다. 즉 현재의 다자구도는 반미전선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불완전한 구도이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는 다자구도의 의미는 아주 제한적인 것이며. 미국의 패권 약화를 반미전선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 역학의 본질을 섬세하게 관찰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다자구도에서 각 나라의 이해관계와 그 이해관계가 접점을 찾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자구도에서 코리아의 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의 지배전략에 저항해야 하는 코리아의 입장에선 미국이 중러와 협력체제, 분업체제를 일부 복원할 경우 다극화가 미국에 저항하는 성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 이후 지정학적 변화를 우려해왔던 중러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할 정책을 현상유지정책으로 다시 수용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조러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다극화의 미국 견제라는 긍정적 방향을 이끌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 견제라는 포지션에 대해 자신의 국익적 관점에서 동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해질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건드리지 않는다면 미중 평화공존. 공동번영이라는 세계분업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자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코리아의 입장에선 다극화가 미국의 대코리아정책에 저항하는 전선이 되도록 중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이 힘을 합해야 평화와 통일에 근접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향후 다극화가 4강 중심의 블록화로 나타난다면 틈바구니에 낀 코리아는 난처해진다. 결국 국제관계에서 이념이나 우정보다는 국익과 힘이 우선한다. 어느 나라든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정책선택의 자유가 넓어진다. 안보문제의 핵심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군사협력 수준으로 개선하고 북과 평화공영 - 통일로 나아가거나 남한의 핵무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문제는 미중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미일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중러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들은 줄서기보다 국익을 위한 을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한국은 남북공동체뿐만 아니라 미중러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교역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미중러에 종속당하지 않는 독자적인 역량이 있을 때 미중러와 공평하게 공동번영할 수 있다.

















인도는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나? 

- 미중인의 경제패권 경쟁-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제 1부 : 외부 변수 없을 때만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정확


장기적인 경제전망을 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정책, 외교, 국제분쟁 경제 외부적인 조건은 현 상태에서 일정하다고 보고 최근 수년간의 각 생산요소의 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한다. 


장기 경제성장률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즉 국내총생산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요소를 전망한 후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 개방경제로 인해 국가 간의 기술력, 기초 학력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고 자본 이동도 활발하다. 따라서 생산 부문에서 노동 즉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장기 전망은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2003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0년대가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 3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미중분업 등 생산함수 외부 조건이 2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사실로 입증됐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2023년 연말 발표한 ‘세계 경제 장기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에 중국 GDP(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한다. 앞서 경제경영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지만, 2023년 보고서는 2030년으로 늦췄다. 


출처 : 조선일보(2024.01.07)




미국 웰스파고은행도 2024년 1월3일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추월 시점을 2032년에서 2042년으로 10년 늦췄다. 이는 코로나 시기 중국의 봉쇄로 인한 경제후퇴가 반영된 결과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중국이 과거 일본처럼 미국 경제 추월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플라자협정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방해한 사례가 중국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가톨릭과 유색인정의 출산율, 이민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 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제재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2022년 12월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로 인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 규모가 2030년쯤 미국의 87%까지 커지겠지만 2050년에는 다시 미국의 81%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2023.07.16)




인도는 인구를 기반으로 제1 경제대국으로 성장 가능


인도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영국을 제치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과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오는 2030년까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 GDP 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 순이다.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인도가 2032년 일본과 독일을 넘어 세계 3위로 올라서고, 2080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이상의 풍부한 인구, 외부로부터 자본 유입,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이 지속된다면 경제 외적인 변수가 없을 경우 경공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농부가 경작지에 비례하여 수확물을 늘리듯이 투입량에 비례하는 산출량으로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성장에서도 입증됐다.


다만 이는 저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수출 등 수요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 중국이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미중분업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20년 이상 고도성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구강국의 경제성장이 일정 한도까지 가능하다는 장기전망이 일반적이다. 

인도는 풍부한 인구, 국가주도 경제개발, 국제분업 참여로 인한 수출 증가등 중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중국식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즉 인도의 경제성장은 장기적이다.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인구정체로 경제성장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중국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인도의 경제성장율 비교(출처 : KDI)





제2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1980년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인구는 15억으로 비슷한데, 2023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GDP는 5배 차이가 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중국이 1만2천614달러, 인도가 2천485달러로 격차가 5.1배에 달했다. 


하지만 장기전망에 따르면 경제규모에 있어 중국이 늦어도 2040년 미국을 따라 잡으나, 인도는 미국과 중국을 순서대로 추월한다. 인도- 중국 -미국이인구순으로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경제 외 변수가 없다는 조건이다. 


첫째 인도의 최대 장점은 인구증가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가 2050년까지 16억6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국은 13억1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인도는 2023년 기준 중위 연령이 중국(38세)과 베트남(32세)에 비해 29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젊다. 빈부 격차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빈곤층이 풍부하다. 인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0달러(약 30만 원) 정도로 중국의 20%에 불과하다. 


둘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미와 같은 문화권이다. 영어를 사용하여 영미의 정치경제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즉 의지만 있다면 기술혁신을 포함하여 산업여건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이 중국 대신에 인도를 미국의 소비재 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른바 민주주의동맹의 일원이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화하고 있는 견제가 인도에게 약할 수 있다. 영어권 문화로 인해 고부가 가치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공업상품 일반,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하부 구조를 맡는 미국 - 인도 분업을 할 수 있다. 서방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의 ‘그린필드 투자’가 2022년 2021년과 비교해 4배(650억 달러·약 86조 원) 늘어났다. 


이미 미국과 인도는 2023년 인공지능(AI), 반도체, 5G 등 첨단부문에서 협력을 담은 핵심 및 신흥 기술 이니셔티브(iCET)를 발표했다. 2023년 2월 미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반도체도 총 1억5천만달러(약 2천억 원)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배나 늘었다. 



제3부 : 중국에 대한 인도의 약점은 무엇인가?


첫째 인구는 많지만 인적 자본의 질이 중국보다 낮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대학교육까지 일반화되면서 인적 자원의 질이 높은 편이다. 


즉 1인당 생산성에 관한 잠재력이 인도보다 월등하다. 인도 역시 최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도의 문맹률은 2006년 37.25%, 2011년 30.7%, 2018년 25.63%로 낮아졌다. 16세 미만 어린이의 학교 등록률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인도의 문자해독율(출처 : 국가미래연구원 : 2022.10.17)


다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미 지역에 진출한 엘리트들이 많다. 인도의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의 절대적인 숫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간문제이지만 중국처럼 대다수 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인도의 경우 연방제와 지방분권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정부역할이 힘들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유동적이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경제성장에 대한 열의와 전략도 중앙정부 수준에 미달한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친 반면 인도는 그렇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비율을 보면 중국은 지방정부 공무원 수가 중앙정부에 비해 훨씬 많은데 인도는 정반대다. 즉 중앙과 지방에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고 역량 있는 관료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취약하다. 주마다 상당한 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셋째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물동량 기준 세계 50대 항구 가운데 인도의 항구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중국은 14곳에 달한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중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은 국내의 인적 자본과 무역 이익으로 조성한 자본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했다. 


반면 인도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할 수준의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하다. 단기간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영미 등 해외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본자유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지방은 물론 중앙에서도 미흡하다. 


넷째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 문화 장벽이다. 인도에 카스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 사회통합과 직업에 대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열악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중국은 70%에 이르나 인도는 20%에 불과하다.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80.5%)와 이슬람교(13.4%)로 양분돼 있다. 인도는 힌디어(40%) 외에 14개 지역별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족 구성은 인도아리안(72%)과 드라비디안(25%)으로 구성된다. 반면 중국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언어도 표준어로 만다린을 사용한다. 


다섯째 비록 민주주의동맹이지만 플라자협정과 같이 일본과 독일에 대한 견제 정책을 인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인도가 자신을 위협하는 경제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도는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물론 중국의 벽도 넘을 수 없다. 



중국과 인도의 추격에 대한 미국의 인구 전망


인적 자본의 질이 균등해지는 경향 때문에 경제가능인구 규모가 경제력을 좌우한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는 3억3천600만 명이지만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15억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5배 정도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생산이 미국의 1/5만 되도 미국과 같은 경제규모를 지니게 된다.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8만 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1만2천, 인도는 2천5백 수준이다. 미국의 인구 기준 생산성이 중국의 5배에 달하고 있지만 중국도 내수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미국의 고부가가치산업 독점은 약화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격차를 벌이려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미국의 인구증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2023년 미국 의회예산국(CBO)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매년 평균 0.3% 증가하여 2053년 3억7천300만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8%)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2042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지만 이민 때문에 인구가 는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인구 기준 생산성을 조금만 늘려도 인구구조에서 시간문제이다. 반면 인도의 인구는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으려면 인구 기준으로 현재 1/5에 불과한 생산성을 거의 5배로 늘려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쉽지만 인도가 중국을 따라 잡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텔레반에 항복한 미국 지상군, 이스라엘 지원하러 가나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대선 쟁점으로 삼고자 청문회 개최


지난 9월 24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바이든 정부의 굴욕적인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부각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이날 청문회는 양당의 설전으로 끝났다. 


트럼프와 공화당에 따르면 트럼프는 텔레반이 평화조치를 준수할 경우만 미군이 철수한다고 약속했는데, 바이든이 텔레반이 미군에게 적대행위를 계속하는데로 미군을 졸속적으로 철수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선을 40일 앞두고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소환장을 발부받고도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으며, 공화당이 주도하여 외교위원회는 블링컨 장관을 의회모독죄로 기소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영국, 러시아, 소련, 미국 그 어느 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을 식민지로 삼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은 무장한 부족들의 연합국가이고 민간인들도 무장하고 있다. 종교 등 아프가니스탄과 정체성이 다른 외부세력이 특정세력을 꼭두각시로 삼아 전국을 지배하는 중앙집권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 의회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특별 감찰 기구(SIGAR)’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총 186억달러(약 24조원)의 무기 지원을 했고 2021년 철수 당시 71억2000만달러 가치의 무기와 장비들을 두고 왔다. 또한 미군과 미국인,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긴급 탈출하는 과정에서 카불공항에서 IS의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와 텔레반은 2020년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협정(도하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베트남 평화협정에서 남베트남이 서명한 것과 달리 미국이 세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협정 주체에서 배제됐다. 즉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텔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합법정부로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공격하더라고 미국은 개입할 근거가 없다. 



베트남의 굴욕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연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은 2021년 5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하며 영토의 통일, 정치적 독립 등 아프가니스탄 내부 문제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베트남평화협정에 포함된 내용과 같다. 또한 미국은 텔레반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텔레반은 상호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다. 


협정 이후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협상에도 미국과 그 동맹국은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런 협상 결과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그 정부를 승인하고 경제 재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미국과 텔레반의 양자협정이나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이 협정에 대한 승인과 지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텔레반은 자신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미국 및 그 동맹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지원하거나 은신처나 훈련장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테러 관련 인사들의 입출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텔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한 후 이 협정을 준수하여 아프가니스탄 내의 알카에다와 IS세력을 축출하고 있다. 미군 철수 당시 테러를 지시한 IS 지도자와 그 세력들도 소탕했다. 텔레반은 미군의 재개입을 차단하고자 테러와의 연계를 자제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 미군 역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간단히 평하면 미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동맹관계를 폐기했다. 자신이 세운 국가를 국제법적으로 포기한 셈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남베트남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한 것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다. 


미군, 텔레반과 전투를 피하고자 몸만 빠져 나와


이 협정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에 돌입했으며, 미국은 이에 개입하지 않아 결국 텔레반이 승리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초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수중에 넘어가자, 미국은 텔레반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군 장비,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협력 인사들을 방치한 채 도망치듯 몸만 빠져 나왔다. 


미국의 중동전쟁에서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알카에다, IS의 저항으로 인해 철군을 질질 끌어왔다. 그런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고립주의 노선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 때 비로소 텔레반과의 협상이 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텔레반이 내전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자, 트럼프가 체결한 협정을 파기하여 텔레반과의 전쟁을 다시 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중시정책을 명분으로 졸속적인 철군이라는 굴욕을 감수했다.


미국이 스스로 탄생시킨 동맹국 아프가니스탄을 버림으로써 베트남에 이어 미국의 동맹 약속은 준수되지 않았다. 바이든을 공격하는 트럼프 진영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버릴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줬다. 나아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과감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미국이 스스로의 약한 면을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네이션빌딩 불가능한 중동에서 지상전 대신 공중전만 선호


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상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몸만 빠져 나왔다. 시리아에선 반미국가를 전복시키지 못했으며, 리비아와 예멘에서 끝없는 내전 사태를 만들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친미국가를 수립한 듯 보였으나 시아파 정부가 이란과 밀접해지면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1차 이라크 전쟁 이후 30여년에 걸쳐 이러한 친미국가 수립(네이션 빌딩)을 위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으나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재정적자와 국론분열에 시달려 왔다. 


현재 미국은 현지 권력을 장악하는 지상군 파견 대신 공군과 해군을 통해 폭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중동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은 지금처럼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제한 전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고 중동의 해역과 우방국의 영공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고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준군사조직을 폭격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다면 이란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에 충격을 주면서 러시아, 조선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결국 핵무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왜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식 나토에 반대하나

 위험천만한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식 나토 추진 발언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 프닉스)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에 나토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여 그 구상의 기본 내용과 취지에 대해 각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먼저 유럽의 나토는 소련 -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국 중심으로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유럽과 동유럽도 참여하고 있다.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군사적 협력인 나토 가입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경제적 협력인 유럽연합 가입은 서유럽의 기득권 보호 때문에 더 어렵다. 


나토와 유럽연합 양자 모두 만장일치로 운영되고 있다. 나토의 경우 미국의 유럽사령관이 나토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각국의 군대는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지니고 있으며, 다만 자신의 일부 군대를 나토에 배속시킨 경우 나토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국 정상들의 협의를 거쳐 나토 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전쟁이 날 경우 유럽의 핵무기를 사용해 반격함으로서 미국 본토가 핵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른바 전역전쟁 개념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미국 핵무기의 공유라는 개념은 미국 핵무기를 유럽의 항공기 등에 배치하되 최종 사용은 유럽 각국 정상의 의견을 참조하여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아시아식 나토를 제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여 중러뿐만 아니라 최근의 조선의 핵무기에 대한 일본 내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명분을 확장하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도력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중거리핵미사일, 전술핵, 아시아 나토의 사령부 등이 일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쿼드, 오커스, 한미일동맹 추진 등 자국 중심의 대중, 대러 아시아 동맹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바총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미국은 신임 일본 총리가 미국과 상의 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 의제인 집단안보체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기분이 상한 상태다. 동생이 형님을 제치고 설레발을 친다고 보고 백악관, 국무부, 전문가 모두 이시다 총리의 제안 내용, 시기, 방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미국 역시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면 반가운 일이나 유럽과 다른 환경의 아시아에서 나토 수준의 다자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서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일단 주변국의 반응을 살필 것도 없이 일본 내부의 절차도 이시바 총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일본이 집단안보체제에 가입하려면 자국방어에 한정한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자위대가 아닌 국군을 창설해야 한다. 


비핵 3원칙(非核3原則)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핵무기를 공유하는 아시아식 나토를 창설하려면 이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올해 들어 주일미군사령부를 행정본부에서 하와이에 있는 아태사령부 산하에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는 전투사령부로 승격했다. 일본 역시 육해공군의 자위대를 통솔하는 함참사령부를 올해 창설했다. 다음 수순은 한미연합사령부처럼 일본에도 미일연합사령부를 만드는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이외에도 제반 조건 마련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주일 미군기지와 괌을 타격하기 위해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해오고 있다. 원래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 쿠바와 터키에서 중거리미사일 분쟁을 겪은 후 탐지와 요격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중거리미사일을 상호 돌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사일 군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대만전을 겨냥해서 토마호크 중거리 미사일을 재배치했다. 2023년 극초음속 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 다크 이글(Dark Eagle, LRHW)을 배치했다. 


미 육군의 다영역기동부대(MDTF)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영하는 타이푼(Typhon) 포대와 극초음속 미사일 대대를 포함한다. 2023년 4월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 다크 이글(Dark Eagle, LRHW)을 실전배치하였다. 미국은 필리핀에 다영역기동부대를 훈련 중 임시로 배치했으나 영구 배치를 필리핀과 논의 중이다. 일본에 배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중거리미사일을 동유럽과 동아시아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인근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쿠바가 제일 유력하며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쿠바 아바나에 핵잠수함을 입항시켜 공동훈련을 했으며, 중국도 쿠바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식 나토를 논의하기 전에 일본 내 절차와 중러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섣불리 논의하다가 일본, 주변국의 반발만 초래하고 기존의 단계적 조치들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경솔하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중러뿐만 아니라 집단방위체제에 편입될 아시아 각국들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추진하는 아시아 식 나토에 반대한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아시아의 군사 맹주로서 나서는 것을 주변국이 찬성할 리가 없다. 또한 중국과 안보 문제, 경제 문제가 걸려 있는 주변국들이 반중국을 표명하는 아시아 식 나토를 환영할 리가 없다. 최근 친미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지위가 축소되는 일본 주도의 집단방위체제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식 나토가 미국의 국익에 맞는지 미국조차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에서 인종적, 역사적 문제로 유럽과 같은 통합 수준이 어렵기 때문에 다자동맹, 집단방위체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 - 인도, 미국 - 필리핀, 미국 - 호주 및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과 같은 양자 관계를 필요에 따라 다자협력관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 호주 및 뉴질랜드 - 일본 - 한국의 동맹수준은 매우 높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대한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한미일동맹의 난제인 한일동맹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수준이지만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한일관계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까지도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해 자신의 국익에 따라 일부만 협력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베트남은 물론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현재로서 잡음만 일으키는 아시아식 나토 대신, 미국 중심의 한미일동맹+호주 및 뉴질랜드 방식을 중심에 놓고자 한다. 미국은 그 외 각국과 양자동맹, 혹은 양자협력을 조건에 따라 또는 사안별로 다자간협력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묵시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식 나토는 너무 경솔한 의제이고 미국의 복잡한 아시아 태평양에서 추진하는 동맹전략마저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욕심을 너무 내면 현재 가진 것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할까?

 조선은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할까?


최근 우크라이나와 친서방 언론들은 도네츠크에서 6명의 조선인민군 장교들이 러시아 군대의 훈련을 참관하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러시아와 조선은 관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합병당한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으로서 조선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이 공화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나라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기 위해 조선 등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외교협력을 요구한 바 있어 조선인민군이 도네츠크에서 훈련을 참관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향후에 조선인민군이 러시아의 전선에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방에서 조선인민군 장교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선의 파병설까지 흘리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외국군 파병설은 서방의 선전전이자 위기 조성


첫째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어 푸틴이 곤란한 처지라는 여론이 러시아까지 파급되기를 원한다. 서방이 좀 더 노력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서방 내 여론이 필요하기도 하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되거나 친러정부가 들어설 정도로 위험해지면 나토를 중심으로 서방은 파병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여론형성에 조선인민군의 파병이 유리하다. 조선과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니 서방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논리이다. 


셋째 폴란드처럼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동유럽의 나토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서부를 지키기 위해 실제 강력한 군사지원이나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동서독이나 남북한처럼 두 세력의 완충지대로 분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서방의 선전과 속내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건에서 조선인민군이 전선에 파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쟁 아닌 군사작전에 외국군 파병은 러시아와 푸틴의 굴욕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의 속국이나 다름없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점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부가 동부에서 러시아계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번 무력충돌의 목적이므로 전쟁이 아니라 제한적인 군사작전이라는 것이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개전 초기에 키에프에 친러정부를 세우기 위해 공수부대를 파견하려다 패배하고, 전선을 4개 지역으로 펼치다 동부전선으로 후퇴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작전 수준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서방이 병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쟁 자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전쟁의 성격을 지닌다. 


소련이 10년간 텔레반을 상대로 전쟁하다 패배한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고강도 전쟁이다. 러시아의 병력이나 전쟁자원도 아프가니스탄 보다 더 빨리 소진되고 있다. 즉 현재 사태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력사태를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를 통한 러시아 내륙 깊숙한 인구밀집지역의 공격, 서방의 전투병 파병 등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쯤은 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나 다른 외국의 군대가 전투에 참가하면 핵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와 대등한 전쟁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스스로 승리할 수 없어 외국군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니 러시아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이다. 


조러 모두 병력보다는 간접 지원의 민간인 송출이 이익


조선의 입장에서도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과 유엔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에 파병을 해왔다. 하지만 일단 조선은 해외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한미의 위협에 고전하는 조선이 해외 전쟁에 조선인민군을 희생한다는 것이 조선 인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조선은 비공식적으로 공군만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사실은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전 참전 사망자 묘지를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설사 특별군사작전이 공식적으로 전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조선인민군의 공식파병은 조러 양국 모두 원하는 바가 아니다. 비공식적 파병은 서방과 조선 인민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공군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에 조선의 열악한 공군이 파견될 리가 없다. 


오히려 서방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조선의 미사일이 러시아에 공급됐다면 이 미사일의 운용과 기술적 문제 등을 지원하는 비전투병력의 비공식적 파견은 가능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운용능력 때문에 조선에 지원을 요청할 리가 없고 조선 입장에서도 미사일 운용에 관한 정보만 공유하면 되지 굳이 병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와 조선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선의 지원은 눈에 띠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의 전쟁무기의 지원 이외에도 병참과 기반시설에 대한 인력 지원이다. 조선의 노동력이 병참이나 산업기반, 사회간접시설에 투하된다면 러시아는 여분의 인력을 군사작전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력송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었지만 유엔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내 조선의 인력은 송환되고, 새로운 인력의 송출도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제재의 이행과 감시가 이완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전쟁 기간 부족한 민간 인력의 충원을 위해 전쟁 직후 복구사업을 위해 러시아는 우수한 조선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조선은 경제 제재로 인한 외환부족을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력송출도 유엔결의 위반이고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