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신 국방전략을 마련하는 트럼프
현재 미국의 국방전략 초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국 봉쇄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됐다.
여기서 미국의 본토 방어는 마약 유입과 이민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에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욱 철저히 봉쇄하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을 업그레이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연방군대를 도시에 배치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발표하는 각종 안보전략 중 최고는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의 국가안보전략은 본토 집중과 중국견제였는데 볼턴 같은 군산복합체제와 팽창주의자로 인해 중국 견제가 군사적 봉쇄로 과대 해석됐다.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나아가 중국을 현재의 경쟁자 미래의 주적으로 설정하면서 대만 전쟁을 공언했다. 바이든 시기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위해 나토식 아시아 동맹을 추진했다.
1기 때 수립한 국가안보전략 범위 내에서 국방전략을 수정 중
트럼프 2기에서 국가안보전략은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봉쇄와 미국본토 방어라는 기조가 현재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국방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고 대만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미국본토 방어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핵심 이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 즉 한국와 일본에서 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등 안보지형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일단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중국봉쇄와 본토방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언론에 따라서 방점이 달라지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전쟁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배를 마약운송선이라고 하면서 격침하기도 했다.
바이든, 경제군사적 중국봉쇄, 트럼프는 경제봉쇄만 의미하나
핵심은 여기서 전쟁이란 미국본토를 방어하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만전쟁까지 포함하는지이다. 트럼프 2기에는 1기와 달리 군비증강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별로 없다.
마가는 전쟁을 반대하고 본토를 위한 미사일방어망을 제외하고 국방비 감축을 주장한다. 트럼프는 줄곧 대만 전쟁에 대해 미국 국익이 있을 때 참전하겠다는 모호성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 봉쇄가 군사적 의미라면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 대만전쟁의 주체는 미일 양군대이므로 주일미군 통합전투사령부. 미일연합사령부. 유엔사 확대 등을 계속해야 하지만 최근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의 우방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식 나토를 위한 동맹 중시 전략은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중요 의제도 아니었다.
대만전쟁을 주장하는 콜비는 강경론을 주장하다 볼턴처럼 낙마할 수 있다. 이번 국방전략은 트럼프의 주문에 의해 중국에 대한 군사봉쇄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대중중쇄는 군사적 봉쇄 보다는 미중분업을 조정하는 즉 공급망을 조정하는 경제적 봉쇄가 주이다. 최근 트럼프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과의 외교적 접촉을 차관급 이하로 격하시켰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모호성, 한반도 안보지형도 유동적
트럼프의 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본토방어에 주력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이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봉쇄를 계승한다면 대만전쟁에 대비해 동아시아에 군비를 증강하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도 심화된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봉쇄정책을 취할 수 있고, 심지어 미중분업의 근간을 깨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만전쟁 준비에서 후퇴한다면 바이든 시대에 추진해 온 한미일동맹 추진이 트럼프 시대에 지연될 수 있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을 종결한 후 북미대결보다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에 주력하고자 한다.
1기 때 트럼프의 지지층이 군산복합체를 배후에 두는 전쟁파들과 해외전쟁에 반대하는 마가들이 혼합돼 있었지만 지금은 마가들이 주요 지지층이다. 즉 트럼프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속단해선 안 된다.
트럼프가 대중봉쇄를 군사적 의미가 아닌 경제적 의미로 추진할 때 우리 국민이 투쟁하고 이재명 정부를 견인한다면 미국의 군산복합체제, 한국의 냉전분단세력, 재무장하려는 일본의 방해를 물리치고 얼마든지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기회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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