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의 거짓말, 친미파와 미국의 이재명 정부 압박에 동참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 물고 늘어지는 미국 정부, 의회, 군부, 전문가 집단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불만, 방시혁에 대한 사법처리 개입, 쿠팡 관련 항의서한, 미국 기업의 인터넷망 사용료의 부당성 주장에서 보듯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태이후 "'무슨 팡'은 처벌 안 두려울 것"이라면서 심야배송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정보 누출책임, 기업주 처벌과 집단소송 제도 필요성 등을 언급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월 23일 쿠팡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문제 이외에도 정동영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한미협력관계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위성락 실장의 언급을 근거로 한미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정동영 장관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상호존중과 상식과 원칙을 언급하며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겠다."고 한미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전작권 조기 회복에 제동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하반기까지 전작권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21일 트럼프 이후 차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2029년 3월말까지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외에도 시기가 아니라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기조가 다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세계군사력 5위인 한국이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전시작전권 회복(한국은 환수, 미국은 전환)보다 더 민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건드렸다. 

자주파의 핵심인 정동영을 정조준하는 미국과 친미파들

2016년 7월 2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 정보관리의 진술, 상업위성 이미지, 장군급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평안북도 구성시의 방현 비행장(Panghyon Aircraft Plant) 지하에 200-300개의 원심분리기를 포함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을 제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이외의 시설(플러스 알파)도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종합의가 결렬됐다. 당시 언론에서 이 추가시설이 강선핵시설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CSIS의 2016년 보고서를 고려할 때 구성시 핵시설의 제거까지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5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와 2026년 3월 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했다. 

CSIS는 2026년 2월 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구성시에 2개의 핵폭발실험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3월 중순부터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고 4월부터 대북 인공위성 정보 등의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미국과 보수언론의 취지는 구성의 핵시설에 대해 한국정부가 공식적 차원에서 인정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0일 SNS 엑스에 "구성시 핵시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면서 "정동영 장관에게 정보유출 책임을 추궁하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수전문가 빅터 차까지 거짓말 하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1일 X에 “CSIS는 구성시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 고 썼다. 차 석좌의 반박 이후 통일부는 지난해 CSIS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구성시 용덕동 핵 고폭 시설’이 가동 중이란 발표를 한 적 있다고 밝혔다. 

용덕동에 고폭 시험장이 있다는 것은 2003년 우리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차 석좌는 CSIS가 용덕동 고폭 시험장과 구분되는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쓴 적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CSIS는 아래의 문장에서 보듯이 2016년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관리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구성시에 원심분리기 등 핵농축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North_Koreas_Pilot_Enrichment_Plant_21Jul2016_Final.pdf)

The suspect site could have held up to 200-300 centrifuges, according to a knowledgeable official. We have no information suggesting that this site continues to function as a centrifuge plant. One government expert familiar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oncurred that this underground site is a credible suspect centrifuge site. We are seeking additional confi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