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의원 총선결과과 한국의 정치지형 변화


 

19

88

민주정의당

33.96

125(87/38)

통일민주당

28.83

59(46/13)

평화민주당

19.26

70(54/16)

신민주공화당

15.59

35(27/8)

19

92

민주자유당

38.5

149(116/33)

민주당

29.2

97(75/22)

통일국민당(정주영)

17.4

31(24/7)

신정치개혁당

1.8

1

19

96

신한국당

35.1

139(121/18)

새정치국민회의

24.8

79(66/13)

자유민주연합

16.4

50(41/9)

통합민주당

11.3

15(9/6)

20

00

한나라당

38.96

133(112/21)

새천년민주당

35.87

115(98/19)

자유민주연합

9.84

17(12/5)

민주국민당

3.68

2(1/1)

20

04

열린우리당

38.3

152(129/23)

한나라당

35.8

121(100/21)

민주노동당

13.0

10(2/8)

새천년민주당

7.1

9(5/4)

자유민주연합

2.8

4(4/0)

국민통합21

0.6

1(정몽준)

20

08

한나라당

37.48

153(131/22)

통합민주당

25.17

81(66/15)

자유선진당

6.90

18(14/4)

친박연대

13.18

14(6/8)

20

12

새누리당

42.8

152(127/25)

민주통합당

36.5

127(106/21)

통합진보당

10.3

13(7/6)

자유선진당

3.2

5(3/2)

20

16

더불어민주당

25.5

123(110/13)

새누리당

33.5

122(105/17)

국민의당

26.7

38(25/13)

정의당

7.2

6(2/4)

20

20

더불어민주당

 

163

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33.8

19

더불어시민당

33.3

17

정의당

9.6

6(1/5)

국민의당

6.7

3(0/3)

열린민주당

5.4

3(0/3)

 

 

한국의 양당제는 영호남을 주요 토대로 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2자 구도를 만들었다. 3자구도가 형성된 경우는 충청 지역정당으로서 김종필 자민련과 이회창 자유선진당이다. 김종필은 연립정부 실패와 민주노동당 출현으로 퇴장당했다. 이회창은 대선 3선 실패로 2012년 총선 직전에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1992년 통일국민당의 정주영과 2016년 국민의당 안철수는 지명도, 재력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전국적인 제3정당으로서 성공했으나 양당체제에 흡수됐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천정배 의원이 만든 당이며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전했으나 2018년 바른미래당에 흡수됐다. 안철수는 손학규에 반발하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여 2020년 국민의당으로 총선을 치렀으나 결국 미래통합당에 흡수됐다.

 

김종필의 자민련은 보수에 경도된 케스팅보트를 잘 활용했으나 1997년 자유주의 연립정부를 성사시켰다. 김종필이 노선이 다른 김대중을 지지한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에 이어 마지막 3김으로서 자신의 차기 대선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종필은 충청권의 김대중 정권 심판여론으로 인해 2000년 총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특히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밀려 전국구 의석을 한 석도 획득하지 못해 비례 1번인 김종필이 낙선하여 국회에서 퇴출당했다.

 

지역기반이 없는 대부분의 제3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1988년 총선에서 전남신안군에서 평민당 후보가 등록무효가 되는 바람에 진보정당으로 평가받는 한겨레민주당 박형오 후보가 당선됐으나 평민당에 입당했다.

 

1996년 총선에서 김대중으로부터 독립하려던 통합민주당이 몰락했다. 통합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김대중이 경기도지사 후보 문제로 이기택 대표와 대립하다 탈당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후 민주당 잔류파들이 개혁신당과 합당해 만든 정당이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국민당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정치인이 만든 당이며 유일한 지역구(춘천) 당선자인 한승수 의원이 김대중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이 됐다. 2004년 총선에서 국민통합21은 정몽준 한명만 당선시켰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제도로써 성공적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1963년 총선에서 의석의 1/4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1974년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한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를 맡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서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전국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들은 유신정우회라는 국회 교섭단체에 소속됐다. 1981년 총선에서 전국구의 2/3를 제1당에게, 1987년 총선에서 1/2을 제1당에게 주는 특혜제도를 운영했으나 1992년 총선에서 특혜제도는 폐지됐다.

 

비례대표의석은 지역구 5석 이상 정당 혹은 3% 이상 획득한 정당에게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했으나 1996년부터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헌법소원으로 2002년부터 지역구 투표가 아닌 정당명부 투표가 도입돼 지역구 당선자가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득표하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보수주의 야당이 임기 초반의 노무현 자유주의 정권을 탄핵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권은 과반수 의석을 획득했지만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진상규명 등 4대 개혁과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호남당 새천년민주당, 충청당 자민련, 재벌당 국민통합21에 대해 승리하고 특히 군부독재의 잔재인 김종필을 낙선시킨 것은 역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20석 수준의 원내교섭단체 정당이 되지 못하고 분당했지만 득표율 13%, 여론조사 지지율 18%를 정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창당 프로그램은 성공한 셈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승하고 2008년 총선에서 집권당은 153석을 획득했다. 이명박과 대선 경선에서 대립했던 박근혜를 추종하는 친박연대 14, 자유선진당 14석까지 포함하면 보수세력의 압승이었다. 하지만 총선 직후 5월부터 시작한 광우병 대규모 집회로 인해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 광우병 집회는 1년 이상 계속되면서 2009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야권단일화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광우병 집회의 여파로 보수세력은 큰 타격을 받고 2012년에 위축됐다. 2012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야권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5석에 불과하고 친박연대는 집권당에 흡수돼 보수세력은 2008년 총선에 비해 24석이 감소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합으로 반보수진영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의 패배를 극복하여 총선 직후 대선에서 일대일의 팽팽한 구도를 만들어냈다.

 

2012년 대선에서 사실상의 반보수 단일후보인 문재인이 108만 표 차이로 패배했다.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1석이 적은 122석에 불과했으며, 야당성향의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하면 집권당은 완패한 셈이다. 크게 보면 20085월 광우병 집회가 이명박 조기 레임덕,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에 대한 타격,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탄핵의 가능성을 열어 준 셈이다.

 

2020년 총선에서 보수세력은 103석으로 쪼그라졌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사이에 선거가 없었으므로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전통 보수, 기독교, 친미세력들이 결집했으며, 아파트 가격 폭등 등 경제문제도 자유주의 정권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2018년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추문 노회찬 정의당 의원 수뢰 의혹, 2020년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문,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문, 2021년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문,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 등 반보수진영의 도덕성 추락은 중도층을 보수진영으로 이탈시켰다.

 

반보수진영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진영은 강력한 대선주자를 얻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문재인의 중심에 서면서 야당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굳혔다. 보수진영과 윤석열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둘러싸고 적대적 관계였지만 대선승리를 위해 반문재인 구도가 형성됐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에서 신승을 했으나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의 하니문 효과로 인해 대승했다. 지방선거 대승 이후 2년만에 치러지는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윤석열 정권의 실책으로 패배가 예상되나 2020년 경쟁정당인 민주당이 이미 압승하여 윤석열 정당이 103석으로 참패한 바 있다. 따라서 2024년 총선에서 103석 이하로 패배한다면 매우 이례적이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110석 내외가 적정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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