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진보정당 정당명부 득표율 | |
선거종류 | 당선자/득표율 |
02년 지선 | 민주노동당 지지율 : 8%(134만 명) |
04년 총선 |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정당득표율 13%(277만)) |
06년 지선 | 81명(출마자 799명), 광역비례득표율 12.10%(2,263,051명) |
08년 총선 | 지역2,비례대표3(득표율 5.7%) 창조한국 3.8 진보신 2.94 |
10년 지선 | 민주노동당 정당명부 7.1 국참 6.4 진보신당 3 |
12년 총선 | 통합진보당 10.3, 진보신당1.1, 창조한국당 0.4 |
14년 지선 | 통합진보4.15, 정의3.61, 노동1.17, 녹색0.75, 국제녹색0.03 |
16년 총선 | 정의당 7.23 노동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
18년 지선 | 정의 8.97, 민중 0.97, 노동 0.24, 녹색 0.7, 국제녹색당 0.01 |
20년 총선 | 정의당 9.67 민중당 1.05 노동당 0.12, 녹색당 0.21 |
22년 지선 | 국민 52, 민주 41, 정의 4.1, 진보 0.92, 기본 0.43, 녹색 0.23 |
민주주의가 발전한 서구에서 노동자민중의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이다. 이 경우 저지선을 넘기 위해 정당명부결합이나 정당연합이 시도된다.
소선거구제 양당제에서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3자 구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영국노동당은 자유당과의 비공식적인 후보단일화, 자유당과의 연립정부, 아일랜드 독립 문제로 인한 자유당의 분열과 쇠퇴 등을 계기로 제2당으로 성장했다.
독일의 경우 1874년 지역구 선거에서 마르크스파가 3%(7석), 라살파가 3%(3석)를 얻었으며 양당이 통합한 이후 1877년 9%(12석)을 얻었다. 1881년 6%(12석), 1884년 9%(24석), 1887년 10%(11석)을 얻었으나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지되기 직전 1890년 19%(35석)을 얻어 득표율 기준으로 제1당이 됐다. 제국의회가 연방제이며,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양당제가 형성되지 않아 사민당이 성장할 수 있었다. 1912년 사민당은 34%(110석)을 얻어 397명의 의회에서 제1당이 됐다.
프랑스 1881년 총선에서 양강을 이루던 왕당파들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경향의 후보가 545석 중 46석을 얻었다. 이후 마르크스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당들이 10% 미만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난립하다가 제2인터내셔날의 결정으로 1905년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로 통합된다. 이 정당은 1906년 10%(54석), 1910년 13%(75석), 1914년 17%(103석), 1919년 21%(67석)을 득표한다.
서구의 경우 진보정당이 성장한 비결은 단일정당으로 표 집결이 필수적이며, 노동당은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 독일과 프랑스는 강력한 양당제 형성 이전에 원내 진입 등이다.
노동자민중이 민주노동당으로 결집한 이후 진보정당이 원내에서 유의미한 세력으로 인정받았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를 얻었고 2008년 총선에서 5.68%를 얻어 5(2/3)석을 얻었다. 민주노동당에서 분당하여 창당한 진보신당은 2.94%를 얻고 노회찬, 심상정이 낙선해 원내진입에 실패했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문국현이 창당한 진보적 색채의 창조한국당은 3.8%를 얻었다. 3정당의 득표율은 여전히 12% 수준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정의당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보정당은 유지되고 있으며 10%의 지지층을 공정하게 의석으로 배분받는다면 언제든지 제3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자유주의 정권이 압승할 것이 분명한 조건에서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사표심리에서 해방돼 심상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서 역대 최고의 대선 득표율을 기록했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으로 진보의 대표성을 얻었던 정의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08년 진보신당 당시로 후퇴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선거구 양당 독점체제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표는 사표가 된다. 또한 진보정당은 사회의 소금, 목탁, 등대는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나 경험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선에서 득표율은 총선에서 득표율보다 낮다.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의 정당명부 득표율은 합해 10% 내외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 비판적 지지가 무의미했던 2017년 대선을 제외하면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득표율은 3% 내외이다.
진보정당의 성장과정은 창당 - 원내진입 - 주요정당(원내교섭단체) - 집권의 순서이다. 집권은 의원내각제에서 연립정부, 대통령제에서 영웅적인 지도자를 전제한다. 한국에서 현실적인 성장과정은 원내 진입 - 교섭단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집권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창당과 원내진입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양당제에서 교섭단체 즉 20석 이상을 얻으려면 민주노동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일한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교훈과 현재 진보정치의 상황에서 단일정당은 어렵고 연합정당이 현실적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기존의 진보정당이 존치하면서 선거시기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정당의 지위를 갖고 정당간 연합을 허용하는 정당명부결합제도, 혹은 정당연합 제도를 실현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분당 이후 견고한 양당제에서 지역구 돌파의 방법으로서 진보대통합과 선택적 야권연대를 선거전술로 확정했다. 하지만 2011년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함으로써 진보대통합 노선에서 벗어났으며, 민주당과 전국적인 묻지마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선택적 야권연대 방침을 스스로 훼손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 후신인 통합진보당은 금배지를 달기 위한 무한경쟁과 편법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13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와 분당사태로 치달아 오늘날 진보정당의 분열과 퇴행을 초래했다.
향후 양당제를 돌파할 선거연합정당으로서 노동시민진보연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일부 진보정당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 조건에서 이 진보정당들은 향후 민주당과 선거연합, 혹은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이 고착화되면 민주노총 등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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