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1. 직전 지선보다 대패하고 1년 전 대선보다 후퇴한 국민의힘
2022년 지선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석을 민주당은 5석을 차지했다. 이번 지선의 경우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충청과 강원 등 12곳에서 승리하고 국민의힘은 4곳 즉 경북에서 압승을 하고 대구에선 10% 차이로, 경남에서 3%, 서울에서1% 차이로 이겼다. 민주당이 울산과 부산에서 각각 3%와 2% 차이로 이겼다.
이번 지선의 최대 격전지로 밝혀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은 49.15%, 정원오는 48.13%를 기록했다. 서울시의회 118석 중 민주당은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8석 등 81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7석 등 37석을 차지한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2/3이상인 68.6%를 차지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는 불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118석 중 민주당은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8석 등 81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7석 등 37석을 차지한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2/3이상인 68.6%를 차지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주는 불가능해진다.
2025년 6월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이재명이 49.42%, 김문수가 41.15%이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5.4%, 경기도에서 14.5%, 인천에서 13% 차이로 승리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영남에서 전부 승리했고 울산에서 5%, 부산에서 11.2%, 경남에서 12.5%, 경북에서 41%, 대구에서 43% 승리했다.
2026년 6월 지선에서 광역비례의 정당득표를 보면 전국합계는 민주당이 46.2%, 국민의힘이 40.8%이다. 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압승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5%, 대구에서 25%, 울산에서 4%, 경남에서 10%, 경북에서 33% 차이로 이겼다.
중부권을 보면 대선의 경우 강원에서 김문수가 3%, 충남에서 이재명이 4%, 충북에서 이재명이 4%, 대전에서 이재명이 8% 앞섰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 정당 득표율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민주당이 강원도 도지사에서 3% 차이로 이기고 정당득표율에서 거의 동률이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보수진영은 대구와 경북, 충북, 세종, 대전, 경남 등 6곳에서만 승리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2025년 대선에서 김문수는 용산에서 6%, 서초에서 23%, 강남에서 24%, 송파에서 4% 승리했다. 2022년 지선 구청장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석을 민주당은 8석을 차지했다.
이번 지선 서울 구청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전으로 비록 직전 지방선거보다 대패했지만 지난 대선보다 약진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직후에 치러진 작년 대선보다 후퇴함으로써 내란정당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나름 선전한 이유는 과거 진보운동에 몸담았지만 보수정치인으로서 경기도지사 등을 지낸 중량급 인사인 김문수를 대선에 출마시킴으로써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중간보수층의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번 지선에서 더 후퇴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극우함정에 빠져 지지층을 스스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신천지, 전광훈, 통일교 등 국민의힘 당권자를 장악하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어쨌든 계엄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을 축출하고 장동혁을 내세우면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등 전통적인 보수층까지 고립시키는 마이너스 정치를 해오면서 충청과 강원 등 지지층을 잃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조국과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비록 진보당 출마까지 민주진영이 분열한 결과이지만 국민의힘에게 값진 선물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경남에서 승리하고 서울에서 선전함으로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극우정당으로서 생명력은 유지한 셈이다.
또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 역시 극우에 기대는 장동혁에게 퇴진을 모면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선 후 부정선거 투쟁에 매몰될 경우 선거패배의 책임과 혁신을 모면하면서 더욱 협소한 극우정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 리틀 이재명인 하정우에게 신승을 함으로써 장동혁이 당권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계엄에 반대한 안철수나 유승민 등 극우와 거리를 두고 있는 보수정치인과 함께 보수개편의 실날을 잡아 장동혁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2. 정권창출과 변혁정치 능력을 상실한 진보정당
노동당과 정의당은 기초단체장 두 곳에 출마했으나 당선권이 없다. 진보당은 후보단일화를 한 울산동구 박문옥와 부산연제 노정현이 석패했다. 노동당과 정의당은 광역의원 1곳에 출마했으나 당선권이 없다. 진보당은 7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켰는데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한 곳 중에서 울산동구 이은주가 당선됐으나 울산중구와 울산북구에서 낙선했다. 진보당은 제주에서 민주당을 꺽고 당선됐으며 나머진 호남이다.
진보당은 34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는데 서울이 5곳, 수원 1곳, 부산 2곳이고 다수가 호남이다. 울산에서 기초의원은 후보단일화가 되지 못했고 진보당은 3인선거구 중 북구 김지현만 당선권이다.
노동당과 녹색당 및 정의당은 지난 총선 및 대선과 마찬가지로 공동공천을 통해 단일후보를 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출마자 자체가 급감하고 있어 제도정당으로서 기능이 소멸해가고 있다. 정의당은 광역비례 득표율은 1% 내외로 수도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당보다 낮았다.
정의당은 기초의원만 6명 당선시켰으며, 인천과 춘천에서 각각 1명, 호남에서 4명을 당선시켰다. 녹색당은 경북안동 2인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켰다. 노동당 및 녹색당과 연합한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는 1% 이내의 차이로 경합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1%대를 획득하여 캐스팅보트임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으나 과거 정의당의 위상에 볼 때 참패라고 볼 수 있다.
진보당의 경우 제도정당으로서 성과 자체가 미약하고 당선자의 경우도 울산조차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독자적 능력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당선됐다. 진보당은 울산에서조차 1인 선거구에서 독자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상실했으며, 3~4인 선거구에서 조차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즉 과거 민주노동당 때와 달리 울산과 창원에서 노동자표를 결집하지 못했다.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광주전남 6%, 울산 5%, 전북 4%, 제주 3% 수준이나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에서 1% 내외를 기록했다.
평택의 김재연 대표의 부진에서 보듯이 진보당은 제도정당으로서 독자적인 정권창출능력은 물론 생존능력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에 의존하면서도 연합정치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창출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보당은 평상시는 물론 이번 지선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자신들의 변혁정치를 실현하려는 현장의 열정을 민중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304명이 출마했고 총 4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이중 호남이 29명이다. 서울과 호남을 비롯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다수의 기초의원들을 당선시킨 점은 다른 진보정당과 비교할 수 없다. 진보당이 비록 난장이들의 경쟁이지만 최근 여러 차례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사 지방선거에서 대약진을 한다고 해도 풀뿌리 현장정치의 가능성과 별개로 그것이 진보정당 본연의 목표인 정권재창출과 변혁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3. 지방선거 이후 과제
1) 민주와 민생 및 자주 실현
첫째 당면한 민주과제는 정치개혁과 정계재편을 통해 내란정당이자 트럼프주의와 연결된 기독교 친미 극우정치로 타락한 국민의힘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신 한동훈과 오세훈이나 최근의 조갑제, 김종인류의 자칭 합리적인 보수세력을 양당제의 동반세력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친미반북의 냉전세력과 권력을 교대로 차지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수구냉전세력을 청산하고 중도와 진보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보수양당제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본적 민생과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생활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극복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의 걸림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형태로서만 보호해야 할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기업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자영업에 대해선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종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를 연착륙하게 하는 청년수당, 노인수당, 최저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화, 인공지능, 로봇 등 고용없는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이러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삼성의 성과급 갈등은 노동소득만으로 우리사회가 재생산될 수 없다는 미래 문제다. 노동자에게 주주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신 일종의 기본소득의 기능을 하는 특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분배하고 대주주는 배당액을 제한받지만 경영권을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우선주를 보유하도록 하는 타협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주의 개인적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깨어 있는 사회 다수의 민주주의가 이러한 인식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셋째 절박한 자주과제는 주한미군철수이다. 남북의 평화적인 공존과 번영,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것이 한미동맹의 물적 토대인 주한미군이다. 조선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을 미중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조건에서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피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최근 미국의 강압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로 인해 일반 시민들까지 주한미군의 주둔필요성에 대해 점차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철수라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 사회과제 실현을 위한 민주와 진보의 협력과 경쟁
첫째 친미냉전세력이 아직도 강력한 한국에서 민주와 민생 및 자주의 과제는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 혼자 힘으로써 실현될 수 없다. 또한 과거와 달리 노동계급이 분열되고 노동이 축소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만의 힘으로서 민주와 자주는 물론 민생과제조차 실현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에서 보듯이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민주와 진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사회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현실권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진보와 노동은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결과 비전제시로서 민주와 시민을 견인할 수 있다. 물론 당분간 진보정당이 통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진보정당들은 민주와 민생 및 자주라는 우리사회의 과제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전략 및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관철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국민의힘이 극우에 빠진 결과 중간보수층의 지지를 잃어 올해 지선에서 1년 전 대선보다 후퇴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대패했다. 국민의힘이 영남과 평택에서 승리, 서울에서의 근거지 마련, 극우의 부정선거 공세 등에 편승할 경우 극우함정에 빠져 총선을 앞두고 자멸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동훈과 오세훈 발 보수개편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구는 물론 경남에서 패배했고 심지어 서울에서 고전했고 평택과 부산에서 국회 의석을 빼앗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은 평택 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에 관계가 당분간 냉랭해지겠지만 2028년 총선에서 결국 비례연합정당으로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택이 민주연대의 분열이었지만 국민의힘 당선으로 민주연대 복원 필요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동훈류의 대안보수와 기득권적인 보수양당제를 재건할 것이 아니라 진보가 정당한 정치적 지분을 보장받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독자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거나 변혁정치를 제도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진보정치 세력 모두 혼자 힘으로서 민주와 민생 및 자주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 민주와 진보는 협력하면서도 경쟁할 수밖에 없다. 진보와 노동이 비록 통합하지 못하더라도 민주와 시민을 압박할 수 있는 연대와 전략을 형성해야 한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지역 이외에도 광역 3명, 32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특히 수도권에서 당선은 현장정치, 풀뿌리 정치의 성과이다. 비록 독자적인 정권창출과 변혁정치의 능력을 과시하지 못했지만 진보정치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제도정당의 기반을 만든 셈이다.
무엇보다 진보의 대표정당의 자리를 넘어 민주당과의 동반성장을 노리고 있는 진보당은 그러한 진보의 연대와 민주당 견인 전략에 힘써 과거 정의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