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도 안보도 국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통해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100년 후 2125년 한국의 총인구는 753만 명으로 급감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의 직격탄은 지방소멸로 나타나고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실종될 수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선 내란정당과 결탁한 지방토착세력을 심판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방소멸에 따른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장기적 대안도 공론화돼야 한다.
한국의 심각한 인구급감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선 자식을 낳는 것은 일종의 고가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과 같다. 숨 막히는 경쟁사회에서 자식이 살아남으려면 부모는 엄청난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자가 아닌 이상 자식을 여러 명을 낳을 수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출산은커녕 결혼도 못한다.
한국의 지나친 경쟁뿐만 아니라 경제침체도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한국은 재벌과 나머지로 나눠져 있고, 재벌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한국경제의 생명줄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거나 맹추격 중이라서 반도체 전망이 밝지 않다. 중국에 대한 구조적인무역적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관세협상으로 도로 미국에게 반환된다.
경체침체와 실업난으로 가계소득은 떨어지고 믿는 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다. 부동산도 서울, 그리고 강남과 마용성 등 일부만 제외하면 하락세이다. 미국 주가 상승의 속도가 한국보다 빨라지면서 서학개미들이 무역흑자보다 더 많은 달러를 사서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관세협상과 미국투자로 달러가 귀해지면서 연간 평균 환율은 국가부도사태 때보다 더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세협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보더라도 한국이 혼자서만 잘한다고 한국경제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한일동맹을 강요하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대만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한반도평화도 우리 노력으로만 달성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미국의 무력대결에서 보듯이 해외분쟁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상승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글로벌적 흐름을 역행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2. 세계를 뒤흔드는 트럼프, 추락만 남았다.
1) 트럼프주의와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
(1) 트럼프주의의 특징과 전망
트럼프주의의 특징은 미국의 국력을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국내 문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범죄율이 높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미국을 병들게 만드는 마약 유입 차단 등 국경관리 강화와 유색인종의 이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미국의 공장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강행하는 관세폭탄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관세를 피하려는 외국 기업이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국경단속과 산업부흥에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관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을 종결하고자 평화협정을 중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경우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해외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좌익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마약과 이민자 단속, 원유 확보라는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즉 중국은 현재의 경제적 적이며, 미래의 군사적 적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공식화했다.
트럼프주의는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주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하층 노동자들이다. 미국의 공장산업 계층은 국제분업에서 피해자이고, 고부가치산업 계층은 수혜자이다. 미국이 산업 간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실패하면서 손해 보는 쪽이 트럼프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이 고부가가치산업에 집중하느라 해외에 공장산업을 양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공업산업계층이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부 노조들도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다. 미국에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과 저부가가치의 구산업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손해 보는 계층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층과 하층의 유권자들은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트럼프주의를 지지해왔다. 이들은 민주당 정권이 개입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으로 미국의 예산이 낭비되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 자신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왔다.
트럼프의 반중노선은 미중분업 중단과 미국산업 재건을 핵심으로 하는 마가의 일환으로서 대선에서 대중적 지지도를 얻었다. 따라서 민주당 주류는 중국견제라는 트럼프의 아젠다를 일정 부분 수용했고 어렵게 당선된 바이든은 반중노선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주의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에 점차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미국으로의 공장유치는 스마트공장을 제외한다면 미국의 고임금으로 인해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다. 생활필수품 등 저부가가치 수입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관세폭탄을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화석연료의 확대를 주장하는데, 미국의 주류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환경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의 강압외교로 인해 유럽연합 등 동맹들과의 관계가 악화돼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트럼프주의가 비록 약화되겠지만 트럼프가 던진 문제의식은 일정부분 타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노선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 2025년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끝낸다. 키신저 이후 미국이 중국을 개방하여 자본주의화, 세계화를 통해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대륙의 광대함과 자원, 양 대양의 보호라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최강 군사력, 최대 경제력,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문화강국으로서 세계의 롤 모델이므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실용적, 현실적, 원칙적이며, 최강의 군사력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 국익이 없는 한 자제해야 한다. 대량이민의 시대는 끝났다는 표현은 합법이민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이민국가인 미국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개입만 한다. 중국 및 러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무력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정 지역에서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정책을 쓴다. 미국은 타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고 미국 국익과 관련이 없는 한 개입을 최소화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미국식 가치와 제도 및 국가를 만드는 네이션 빌딩을 중단한다.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중러의 지배를 차단하는 방어적 수준으로 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중남미와 동아시아에 전력을 강화한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며 첨단기술, 에너지, 식량 등 전략적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한다. 이민과 마약은 국경문제이므로 중남미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 군사적 지배와 부흥을 통해 이민과 마약을 통제한다. 중남미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다른 경쟁적인 외국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적 봉쇄보다는 반도체 기지인 대만과 전 세계 해양운송의 1/3을 담당하는 남중국해에서 제한적 군사봉쇄로 대응한다.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대만을 둘러싼 제1도련선에서 군사적 균형을 강화하고 한국과 일본 및 쿼드 등 동맹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한다.
최첨단분야 등 핵심분야 이외에서 중국과 세계분업을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산 대두 수입에서 보듯이 중국과의 전면적 단절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보전략은 유럽에 대해 유럽연합이 조장하는 대량 이민, 국경붕괴 등으로 인한 기독교 백인국가라는 정체성과 문화의 쇠퇴를 경고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다만 나토가 자립하여 러시아가 유럽을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미국이 화석에너지의 최대 생산국이 되면서 중동에너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졌다.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확보 등 차원에서 개입은 최소화한다.
트럼프가 중남미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북중러, 이슬람세력 등과 글로벌경쟁을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일 수 있다. 미국 패권의 쇠퇴를 자인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전략에 대해 러시아는 환영, 중국은 안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핵문제와 중거리미사일, 핵무기 현대화는 향후 핵태세보고서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중러연대에 관한 언급도 없다.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트럼프는 중남미의 마약과 범죄조직을 테러리즘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2) 패권 붕괴를 늦추려는 트럼프의 폭력적 외교안보정책
(1) 미국과 유럽의 균열
유럽은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에 적극 협력했으나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겪었다. 미국의 전쟁정책에 반대하는 유럽 국수주의 정당들이 급성장했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과 중도우파정당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참여했으나 트럼프의 종전협상 추진에 반발해왔다.
트럼프는 미국이 나토에서 후퇴하고 그 안보공백을 유럽 스스로 맡으라면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로 증액하라고 유럽국가들을 압박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럽국가들은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이 망해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을 경시하자 미국을 견제하려는 유럽독자노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나토 가입국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미국영토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나토 연합국을 그린란드에 급파했다. 트럼프는 파병한 8개 나라에 대해 기존의 관세에다 보복관세를 추가했다. 나토 수장인 미국이 유럽과의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견제, 대러견제를 추종했기 때문에 중러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 결국은 유럽은 국제무대에서 고립되면서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유럽이 미국과 중러 사이의 약한 수준의 균형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2)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베네수엘라 마두로 납치
최근 트럼프의 중남미 개입을 보면 파나마운하에 대한 지배욕, 아르헨티나 대선 직전 우파 정부에 대한 달러 지원, 브라질 전 우파 대통령 볼소나로의 처벌에 대한 비난, 온두라스 우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약 범죄 사면, 온두라스 대선 개입 등이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란드 및 덴마크와 협상을 하기도 했다.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에도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납치는 카터가 테헤란 인질 구출작전 중 특수부대가 사막폭풍에 몰살당한 후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이 미국 자존심을 살리고자 소국 그레나다 좌익정권을 침공해 지도자들을 납치한 것과 유사한다. 겉으로는 미국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중러와 맞서지 않고 약자에게 힘을 과시한 것이다. 군사력과 전쟁의지, 미국 권위의 추락을 불러오는 패권의 약화 징표이다.
미국에서 전쟁선포과 개시 권한은 상원에게 있으므로 민주당은 의회에 승인 없이 더구나 사전통보없이 한 전쟁이라고 비판한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납치한 명분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침공은 미국법에 따른 영장집행이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것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소수정당이라서 의회에서 당장 트럼프를 헌법 위반이라고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대로라면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은 베네수엘라가 이번 건으로 군사보복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두로 부인은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라 국회의장 등 권력핵심을 두루 걸쳤으며, 두 부부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영부인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납치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권력교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56세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대법원이 결정했다. 현재 부통령은 국회의장과 각종 장관을 거치고 대학교수 출신으로 능력도 뛰어나고 영어도 잘해 미국 관료와 소통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부통령은 좌익게릴라 지도자의 딸이며, 마두로 열성지지자이고 반미주의자이다.
마두로가 63세로서 차베스의 후광으로 13년을 집권해왔고 후계구도도 필요한 조건에서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를 차분하게 대응하며 권력교체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이다. 실제로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친미세력들을 진압하면서도 트럼프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펼치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선택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존중하면 미국과 평화롭고 상호호예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원유개발과 판매에 서로 협력하기로 타협했다.
3) 미국 윤석열, 트럼프 추락만 남았다.
이미 2025년 말 트럼프의 지지율은 관세부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폭력적인 이민자단속에 대한 물리적 저항과 사회불안,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추문 연루 의혹과 관련 수사자료 발표 등으로 재임 초반 기준 40% 미만이라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유권자 다수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최소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뒤집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18석으로 겨우 5석 우위이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으로 겨우 3석이 우위이다. 그런데 공화당 지배의 하원에서 소수 민주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공화당반란으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반란으로 민주당의 베네수엘라 전쟁 통제안이 과반수 동의로 본회에 상정됐다. 미국 기득권은 트럼프를 관종, 사실상 치매 초기라고 의심한다. 국정운영능력이 의심되는 미국의 윤석열이다. 여론조사와 정당지지율, 물가인상, 이민단속에 대한 반발을 볼 때 올해 11월 하원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가 거의 확실한다.
내년 상원의 1/3 뽑는 선거에서 트럼프가 잘해야 겨우 공화당이 1-2석 차이로 과반 유지한다. 내년에 트럼프가 잘해도 하원에서 탄핵소추당해 표결권 있는 공화당 상원의 눈치를 보며 레임덕에 빠진다. 결정권이 트럼프에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 유지하더라도 트럼프가 계속 침략을 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작태를 계속하면 탄핵당한다.
최악의 경우 올해 트럼프가 광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상하원 장악해 트럼프가 탄핵된다. 트럼프가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이 경우를 거론하며 공화당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만약 상원에서 2/3로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외적인 상황이 오면 트럼프는 탄핵 전에 쇼를 하면서 닉슨처럼 하야할 것이다. 결론 트럼프가 잘해도 탄핵소추로 레임덕이고 못하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든 탄핵돼 하야한다.
3. 국제분쟁에 대한 전망
1) 푸틴은 왜 종전협상에 소극적인가?
푸틴이 러우전쟁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른 이유는 푸틴의 목표가 영토점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즉 돈바스 주민보호, 우크라이나 정권의 탈나치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저지 등 비무장화이기 때문이다. 이중 돈바스 주민보호는 돈바스 지역에 중립적인 자치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자치공화국을 러시아연방공화국 영토에 편입시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남은 건 10% 미만의 돈바스를 전부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10킬로 내외의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푸틴이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고도 우크라이나에 친미정권이 유지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에 푸틴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이다. 아마도 완충지대를 중심으로 소모전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다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나토 즉 미국 및 유럽과 전쟁을 해야 한다.
미국이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유럽에 무기만 대준다고 해도 러시아는 유럽전체를 상대로 재래식 전쟁도 버거울 것이다. 핵전쟁은 러시아 본토가 침략당하지 않는 한 선택이 불가능하다. 푸틴이 종전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돈바스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이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친러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이 지역의 친서방화로 불가능한 목표이다.
종전협정이 성사되려면 우크라이나의 최소조건인 안전보장이 제공돼야 한다. 서방측이 제안한 것은 나토 주둔은 아니고 유럽군이 주둔하고 미국은 측면 지원하는 것인데, 푸틴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푸틴은 돈바스 점령을 인정받고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을 약속하는 수준을 원할 것이다. 타협책으로 서방이 구두로 서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선언할 수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든, 유럽군이든 외국군대가 들어온다면 푸틴은 이를 허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동부를 완전히 점령하여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종전조건에서 협상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다고 서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건 서부의 친서방화로 러시아가 부담할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소련을 괴롭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듯이 설사 나토가 직접 병력을 파견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서부에 대한 전면전은 푸틴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러시아가 결국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완충지대를 만든 후 “사실상의 특별군사작전의 승리”를 선언하고 완충지대에서 장기적인 소모전을 거쳐 사실상의 휴전상태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처럼 분단되니 최대 피해자이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옆구리까지 군대를 주둔할 명분을 얻으니 최대 수혜자이다. 폴란드 대신 서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의 완충지대가 되니 폴란드도 다소 만족한다. 폴란드 입장에선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비극적 역사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하는 대신 나머지 서부 전체와 적대적 관계로 전환됐고, 우크라이나 서부에 주둔하는 나토가 모스크바에 더 가까워졌으니 불만이지만 참을만하다.
푸틴이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협상에 무관심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등 제국주의 정책 때문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미국은 국제사회의 리더 자리를 잃고 깡패로 전락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의 신뢰할 만한 리더의 자리에 미국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국주의정책에 반대하는 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한다. 중러는 실제로 유엔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자신들은 미국과 달리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리더로서 권위를 실추당하고 있는 조건에서 러시아는 국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협상에 힘을 실어 줄 생각이 없다. 또한 러시아 선적의 유조선을 나포함으로써 트럼프는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도 종전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2) 가자전쟁과 이란 폭격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장기집권하면서 부패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총리적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네타냐후는 극우정당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만들려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시위를 촉발시켰다.
이 시위로 네타냐후는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퇴진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마스의 기습공격이 그를 살려줬다. 네타냐후는 가자전쟁을 수행하면서 애국심에 호소하여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왔다. 그는 레바논, 이란 등과 전쟁을 확대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트럼프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종전에 동의했다.
국내외 압박에 네타냐후가 전쟁을 중단했지만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명분이 생기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이다. 가자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지는 올 10월에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당선되는지에 달려 있다. 즉 전쟁파와 종전파 중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야권은 리쿠드당을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위로 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가 패배하는 것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선 최소 3.25%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네타냐후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랍계 정당들의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은 서로 몇 차례 공격을 주고받았으나 전면전을 피하려고 한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할 때 미리 미국에게 알려줘서 미국과 그 우방들이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요격하도록 했다. 미국 역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때 미리 알려줘서 이란 측에서 시설과 인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란이 미군기지에 보복 공격할 때도 미국에 미리 알려줘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이란은 9천만 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8배나 되는 영토를 가진 거대한 국가이다. 수차례 전쟁을 통해 강력한 군대를 지닌 이란과 전면전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같은 시아파인 이라크가 현재 미국에 소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하면 이라크가 친미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할 무기체제가 복원되지 못하고 요격미사일 재고도 부족해 현 조건에서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힘들다.
또한 다른 이슬람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슬람국가들 간의 화해협정인 아브라함협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란과 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슬람에 대한 영향력 증가를 이유로 이란침공에 반대하고 있다.
3) 이란의 유혈진압과 미국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복잡하고 상충되는 현실을 일면적으로 해석하면 오류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민중들이다. 정부의 무능력은 주요하게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무능력이 용서되는 건 아니다. 시위대 일부는 미국의 공작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특히 군중과 정부의 충돌을 야기하도록 하는 과격 시위대 중에는 그 비율이 높다. 사망자 중 일부는 무고하게 희생됐다. 하지만 시위대 일부는 정부와 상호 무력투쟁에 의해 사망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시위가 미국에 의해 촉발된 것은 아니다. 민중들의 저항의 결과이다.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시위를 촉발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번 사태가 확대된 것은 미국의 개입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은 현지인 공작을 통해 실제로 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위대에게 정부기관을 점령하고 정부와 맞서라고 선동하고 있다. 미군이 투입될 것이니 걱정 말고 투쟁하라고 공개적으로 선동한다.
현재조건에서 이란 정부는 이번 시위를 미국이 사주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것이 일부 사실이고 그러한 여론몰이가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 유혈진압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1953년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정권이 전복되고 미국이 세운 팔레비 왕조가 재집권했다. 그리고 그 팔레비는 미국과 함께 이란을 망치고 민중들을 학살해왔다.
현재 이란국가는 1979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친미팔레비 정권을 전복하고 이슬람공화국을 세웠다. 팔레비의 손자 레자 팔레비는 자신이 왕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시위를 선동하고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트럼프의 중동특사는 레자 팔레비를 비밀리에 만나는 등 이란 전복을 위한 공작을 진행 중이다. 이쯤 되면 이란정부는 이번 시위를 반국가행위로 보고 유혈진압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은 셈이다.
미국의 반체제 시위와 혼란 공작은 증명된 역사적 사실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에버레디계획에서 보듯이 미국은 친미정권이라도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정치와 군사 체제 깊숙이 심어 놓은 고위급을 통해 쿠데타로 정권을 바꾼다. 박정희 제거도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미정권이라면 암살, 쿠데타, 반정부활동, 시위와 혼란조장 등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주로 중동과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반미정권에 대해 그런 공장을 해왔다.
1956년 헝가리 봉기 당시 ‘자유유럽방송’의 헝가리 지국은 만약 봉기가 일어난다면 미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반소 민족주의자들을 부추겼다. 헝가리 봉기의 참사는 CIA 내부에 선전방송의 무책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진 샤프가 정립한 ‘스워밍’ 전술은 비폭력전술로서 야당의 시위를 지원하여 적대적 정부를 민주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 전술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메시지 등 다중의 최첨단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이런 방식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를 하야시키는데 적용되었다. 또한 이 방식은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미정권을 탄생시켰던 오렌지혁명에도 활용되었다.
진 샤프는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 직전에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였다. 그가 1990년 쓴 저서 『시민을 토대로 한 방어 전략』은 발트 3국의 독립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 독립시위를 주도한 리투아니아의 국방장관은 “이 책은 “핵폭탄보다 더 갖고 싶은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리투아니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진 샤프의 1993년 저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 해방을 위한 개념 체계』 역시 공산정권이나 반서방정부를 타도하는 비폭력적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진 샤프의 개념을 받아들여 소프트 파워 전략을 구체화한 ‘전방위 지배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또한 전방위적으로 적대국가를 무력화하는 전술을 활용해야 한다.
1953년 CIA의 커밋은 이란의 모사데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언론과 군대를 매수하였다. CIA는 특히 이란 출신 갱단을 매수하여 모사데그지지 시위를 하면서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도록 하였다. 또한 깡패들로 하여금 “모사데그를 지지한다”고 거리에서 외친 후 폭동을 일으켜 모사데그가 폭력적인 공산주의자라는 여론을 만들었다. 그밖에도 시위대끼리 충돌하도록 하여 이란인들이 모사데그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도록 하였다.
1970년 아옌데의 당선 직후부터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헨리 키신저 안보보좌관은 아옌데 정권 전복을 확고한 정책으로 결정하고 CIA에 비밀 공작을 지시했다. CIA는 아옌데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 특히 칠레의 물류 운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트럭 운송 노조 파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칠레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 대부분을 트럭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파업은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란사태에 대한 분석과 입장표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
이란 사태를 분석하려면 상충되는 다양한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중 어떤 측면만 부각시킨다면 이란정부를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편에 설 수도 있고, 심지어 학살을 정당화하거나 침묵할 수도 있다. 결국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이 분석자인지, 아니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 단체인지에 따라 어떠한 결론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정치단체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에 따라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입장을 정리한다. 지금은 미국의 침략을 규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세이다. 더구나 우리는 미국에게 지배당하고 있어 미국의 제국주의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 처지에도 맞다. 지금은 미국의 제국주의 간섭과 정책을 규탄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민중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할 때라고 봅니다.
개인은 양비론을 가질 수 있지만 단체가 양비론을 가진다는 건 그 단체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어떤 단체가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면서 하머스의 민간인 사살과 납치가 이스라엘에게 빌미를 주었다고 함께 규탄한다면 그 단체는 뭘 지향하는 것까요? 아마도 중립적인 인권존중을 외칠 수 있다. 아니면 뉴스 해설이거나 전문가 논평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침략은 규탄하지만 미국한테 맞을 짓 한 놈도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엉뚱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공정하게 한번은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한번은 민중을 학살하는 이란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머리를 때리면서 등을 미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이란 뿐만 아니라 조선, 소련, 중국, 리비아 등등에 대한 이러한 양비론은 오래된 행태이다. 소수정파들은 다수와 다른 정체성을 고집해야 자신들의 조직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정체성 정치를 한다.
4. 한미일 관계와 남북관계
1) 평가와 검증 권한 가진 미국이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전작권 전환 절차를 보면 양국의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이를 양국의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한다. SCM은 이 보고를 토대로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한다.
2025년 7월 15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한국은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전략자산과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2024년~2028년 국방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력개선비로 약 113.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 군사정찰위성은 4개인데, 추가적인 정찰위성과 미국산 첨단무기 등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군의 감시정찰 분야 능력을 구비하려면 21조가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1'은 한국군의 핵심 전력 능력이고 '조건2'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인데 조건1과 조건2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고, 한미안보협의회(SCM) 검증으로 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은 이후 미군이 사령관을 맡은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해군·공군·해병대 등 3개의 연합사령부를 상설화했다. 2025년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에서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승인받아 12월 상설화됐다. 연합지상군사령부는 올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연합지상군사령부는 과거에 한미연합훈련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평시에도 한국군의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주한미군 일부가 참가해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사령관직은 한국 지상작전사령관이 수행하여 미군 중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이번에 지상군 즉 육군의 연합사령부를 발족했기 때문에 향후 특수전과 군사정보지원 분야의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면 미래연합사 예하에 6개의 연합사령부가 완성된다. 이번 연합지상군사령부를 상설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이후에 한미 양군이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는 병렬형이 아니라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통합형에 동의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를 계획할 때는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병렬형을 고려했으나 이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미래연합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병렬형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으나 미국과 군부의 요구대로 통합형을 수용한 것이다.
3가지 조건과 별도로 연합방위를 담당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운용능력(FMC)’ 등 3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검증한다.
한국군의 연합사 지휘능력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9월 25일 한미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동주관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기준으로 현재 2단계인 FOC 대상 부대의 평가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코로나로 인해 전구급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기 때문에 평가는 마쳤지만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FOC가 완료되더라도 완전임무수행운용능력(FMC)이 검증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상군의 한미연합사가 상설화됐다는 것은 그나마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이하 'COTP')｣가 유효하므로 만약에 미국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2025년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 장관이 'COTP'을 재확인하고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FOC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미간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중러견제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 한국군에게 완전히 돌려줄 의사가 없다.
지난 12월 12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하는 권한이 미군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작전권이 이양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만과 남중국해의 분쟁, 중러의 합동군사훈련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러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전작권 전환의 또 다른 조건3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근 중러견제를 위해 한국군에 대한 전반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1월 양국 장관이 주관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 등 동북아 안보문제를 논의하고 한국군이 관련 다자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SCM은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국방협력, 고위급 정책협의, 프리덤에지 군사훈련 등을 강화하기로 하여 한국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미일군사동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도를 드러냈다. SCM은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향후 다국적 공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SCM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통해 미사일방어망을 공동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와 공동훈련을 통해 사이버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북아에서 긴장이 심화되자 미국은 최근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허용하는 대신, 미군함 건조 및 수리와 같은 국방산업, 사이버와 우주미사일 분야 협력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국방체계 자체를 미국에 종속시킬 의도를 드러냈다. 2026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과 기존 로드맵에 따르지 않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예산을 쓰는 것을 금지시켰다. 다만 한미간의 협의를 거치고 미국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예외조항을 두었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을 의지가 없다. 합참은 지난 7월 9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우리군이 작전권을 돌려 받을 준비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2) 한미연합사 축소돼도 유엔사가 한국군을 3중 지배
유엔사는 DMZ 출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남북교류를 방해해왔다. 통일부장관과 국가안보실 제1 차장의 DMZ 방문을 불허하는 등 자신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한국정부에 각성시키고 있다. 실제로 전시작전권은 유엔사령관이 갖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은 그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결국 같은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가 소멸된다고 해도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지시를 받지 않는 미군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 미국은 유엔사를 확대 강화하여 대만전쟁에 개입하는 아시아식 나토로 만들고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한국군을 지배할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독일을 유엔사에 편입시켰으며, 일본도 편입시키려다 한국정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미일연합사령부가 출범하면 이를 계기로 일본이 유엔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자위대가 대만전쟁은 물론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유엔사는 DMZ의 비군사적 운영에 대한 출입권을 한국정부에 부여하는 법안발의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이 탄약 등 물자를 비축하고, 전쟁훈련을 하는 등 현재 휴전선 관리의 행정기능만 있는 유엔사를 명실상부한 전투사령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 관세협상 펙트시트에 한미일군사동맹 추진 포함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에 핵잠수함이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한국의 국방정책, 군수산업, 작전시스템, 첨단전략무기 등을 미국에 종속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한국이 대만전쟁을 억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초로 명시됐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전투사령부로의 승격, 일본자위대의 함참본부 운영, 미일연합사령부의 창설 등 대만전쟁을 명분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미일사령부가 창설되는 등 미일동맹이 강화되면 한미연합사와 한미동맹이 여기에 종속되는 한미일동맹이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미국대사 대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는 미국과 조율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한미는 외교안보문제까지 포함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이행하는 한미협의기구를 설치했다. 미국대사가 리드하는 이 기구에 대해 과거 통일부 전직 장관들이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면서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업무는 통일부 소관이고 이를 미국과 직접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협의기구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정동명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필두로 하는 자주파,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무부장관을 필두로 하는 동맹파가 갈등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정부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창래 민주당 대표가 자주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오히려 당정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주파를 지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자신은 북미정상회담에 목을 매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외교안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친미보수언론, 유학을 통해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친미엘리트, 그리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친미관료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자주파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점차 친미관료들을 퇴진시키고 자주파 정치인을 중용하겠지만 임기초반의 현재로선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산적한 한미간의 현안에서 미국을 설득시키려면 미국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베네수엘라식 참수작전, 북의 핵방아쇠에 통할까?
미국, 핵무기 없어도 족집게 폭격 불가능 판단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설을 기습 폭격하여 제거하는 족집게 공습을 실행하고자 했다.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폭격하려면 2025년 이란에 대한 폭격에서 보듯이 미사일만 가지고 안 되고 벙커버스터를 실은 폭격기를 동원해야 한다. 또한 보복수단인 장사정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미군은 북이 보복작전을 벌이는 지휘부, 탐지 및 방공시스템,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려면 강력한 정밀유도폭탄 천발을 동시에 발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지대지미사일뿐만 아니라 폭격기, 전투기, 항모기 등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클린턴은 이 작전이 성공된다고 해도 살아남은 장사정포가 수도권의 미군부대와 인구밀집지역을 타격했을 때 감당 못하는 사상자가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계획을 철회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지 핵무기를 전부 무력화하는 족집게 공습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전수립을 국방부와 국가정보장에게 지시했다. 정보기관과 국방부는 북이 핵무기를 지상 사일로, 트럭, 기차, 선박 등에 분산시켜 놓고 가짜 탄두와 발사대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북한 핵무기의 15%가 살아남는다고 보고했다.
미국본토가 아니라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북의 핵미사일이 한발이라도 떨어진다면 수만 명의 피해가 난다는 국가정보장의 보고에 오바마는 족집게 공습을 포기했다. 결론적으로 1993년과 2016년에도 하지 못한 족집게 공습이나 참수작전을 북이 핵무기를 대량화, 고도화, 다종화한 현 시점에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러시아의 ‘죽음의 손’과 북한의 핵방아쇠
소련과 러시아의 핵무기 자동반격 시스템을 소련과 러시아에선 '방위선’(Perimeter)으로 서방에선 ‘죽음의 손’(Dead Hand)으로 부른다. 미국의 선제공격을 받아 핵무기 네크워크가 파괴되면 지하 수백미터나 핵잠수함에 숨겨 놓은 지휘미사일이 자동으로 발사된다. 이 지휘미사일은 소련 상공을 순회하면서 독립적인 신호체제로 살아남은 핵 미사일들을 활성화시켜 미국 본토로 발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025년 7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설적인 ‘죽음의 손’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하라"(remember how dangerous the fabled 'Dead Hand' can be)고 경고하면서 현재 러시아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핵방아쇠라는 명칭은 2023년 3월 28일 북한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에 따르면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조선중앙통신, 2024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시 부대들을 핵반격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훈련과 핵반격지휘체계가동연습, 핵반격임무가 부과된 구분대를 임무수행공정과 질서에 숙련시키고 핵모의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차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말하는 핵습격은 다양한 전술핵무기로 남한의 지휘부,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항공모함 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핵타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워싱턴 등 18개 목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미국이 요격미사일을 44기만 운영하고 있고 공격미사일 1개당 3개의 요격미사일이 있어와 완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다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10여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은 워싱턴조차 방어하기 힘들다.
더구나 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 동원하면 미국이 방어할 방법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일 연설에서 핵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미국도 북한이 지도부 참수 시의 핵보복 방안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엘브리지 콜비 현 국방부 정책차관은 2024년 4월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소련이 미국의 공격으로 지도부가 제거되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시스템을 보유했듯이, 북한도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참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들은 지휘부가 공격받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보복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은 물론 상대방 지휘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도 북의 보복이 두려워 참수작전을 공식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이 참수작전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는 것은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이 그 작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현재 조선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핵공격과 고립을 피하려고 조선이 핵개발을 완료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액아더 사령관의 제안에 따라 조선과 중국 국경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조선에 대해 핵공격을 위협했다. 이에 조선은 한국전쟁 직후 인민군 산하에 핵무기 연구시설을 설치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은 조선의 주요 도시와 시설에 핵 공격을 감행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했으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이에 조선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소련은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핵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를 조건으로 영변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 이 시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핵보유국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소련 역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자 조선에게 시범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런데 소련이 개방되면서 한국은 중소 등 공산권과 수교를 맺었지만 미일 등 서방은 조선과 수교하기는커녕 조선을 고립하여 압살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중소 등 전통적인 우방에게 외면당한 조선은 경제적 군사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높였다. 조선은 소련 붕괴 이후 무기급 플루토늄이 추출하면서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미국이 북의 핵무기 개발 중단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제네바협상이 진행됐고 조선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유보했다. 1994년 제네바협상이 타결됐지만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국 하원은 제네바협상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거부했고, 조선은 다시 핵개발을 재개했다.
클린턴 2기 마지막 해에 북미는 다시 어렵게 조미코뮤니케를 통해 핵협상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행을 거부했다. 부시정권은 조선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9.11테러 이후 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조선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을 완전히 탈퇴하고 핵무기는 물론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올렸다. 이에 2004년 6자회담이 시작돼 2005년 어렵게 9.19합의안이 발표됐으나 미국이 조선의 자금을 동결하자 합의는 물거품이 됐다.
조선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대응하자, 미국은 조선의 자금을 풀어주고 다시 6자회담을 재개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008년 들어선 오바마 정부는 북을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다. 조선은 2016년 오바마 정부가 끝날 때까지 중러가 포함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
미국이 조선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이유
미국은 조선과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문제는 조선의 요구대로 북미간의 수교가 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중러를 겨냥한 전략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북과의 적대적 관계를 핑계로 계속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과 전략적 합의를 할 수 없었다.
미국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조선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없었다. 냉전시대에는 아직 조선의 핵개발의 수준이 낮았고, 무엇보다 조선을 공격할 때 조선의 동맹인 중소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다.
냉전붕괴 이후 중소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때 조선은 서울 이북의 주한미군과 한국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장사정포를 대량으로 배치했다. 1993년 클린턴은 조선의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족집게 공습을 고려했지만 장사정포로 인한 한미의 피해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 북이 괌과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배치하고, 2010년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면서 무력방안은 더욱 힘들어졌다. 현재 전략핵, 전술핵을 각종 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일본, 한국 등을 조선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완비해 무력방안은 검토대상도 아니다.
조선과 핵협상에 목을 매는 미국
조선이 본토에 대한 전략핵무기 공격 능력을 갖게 되자, 북핵은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대두됐다. 핵전쟁의 특성상 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의 워싱턴이나 전략사령부에 한반이라도 타격을 한다면 전 세계가 공멸하는 미중러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이라는 호랑이가 발톱이나 이빨에 상처를 입는다면 평상시에 호랑이에게 도전하지 못했던 곰, 하이에나, 표범이 호랑이를 노리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심에 명중되는 순간 미국은 자신의 약점을 노리는 중러에게 대규모 핵공격을 고려해야 하고, 중러 역시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반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조선과 핵전쟁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더욱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조선의 핵무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전문가와 정책결정가들은 조선의 비핵화는 먼 장래의 일이고 당장은 핵군비통제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조선과 핵군축협상을 하면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장기적으로 조선의 비핵화, 단기적으로 핵군축을 조선과 협상하려고 한다. 반면 조선은 핵군축만 협상하고 비핵화는 장기적인 의제로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장단기 구별 없이 바로 비핵화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조선과 핵협상을 하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문제이므로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수 없다.
현재 조선은 북중러연대에 만족하고 있어 북미회담에 소극적이다.
과거 중러는 조선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과 함께 조선을 압박해왔다. 근데 미국의 대중 강경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러는 조선과 강력한 연대를 맺었다. 조선은 중러와의 협력으로 국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했으며, 핵잠수함 등 핵무기 고도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에서 보듯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조선의 위상을 높이는 선전효과를 제외한다면 실익이 없다. 트럼프가 조선과 전략적 화해를 할 처지도 안 되고 설사 그런 합의를 한다고 해도 미국의 의회와 차기 정부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 입장에선 핵무장을 완성해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무장평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더구나 현재 중러가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미국과 화해무드를 조성한다면 이는 중러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어렵게 성사시킨 중러와의 협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조선은 사진찍기용에 불과한 북미회담 대신 북중러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조정해 미중분업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중러는 다시 조선 대신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그 즈음에 조선도 중러와의 협력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 퍼스트도터 김주애, 수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나?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2013년 생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에게 2010년 생 아들이 있고, 또한 2017년 생 막내아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국내외 정보당국과 언론의 일부는 김주애가 후계자 훈련을 받고 있으며, 향후 후계자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필자는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은 국제사회로부터 미중러 수준의 정상적인 핵무장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적인 핵무장의 유지는 북을 괴롭혀 온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북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국가로서 인정받으려면 북이 핵무기와 관련 핵심기술을 다른 국가나 무장단체에 확산시키지 않고, 핵무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 즉 조선이 미중러 수준의 안정적인 정상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결국 조선의 최근 핵심전략은 정상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조선이 핵무장의 정상국가로 인식되려면 무엇보다 핵무력에 대한 관리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수령체제를 민주집중제의 집단지도체제 안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이미 노동당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등 수령체제를 집단지도체제와 순기능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조선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수령의 신년사를 하지 않고 당 중앙위원회의 신년사로 대체한 것도 수령체제와 집단지도체제를 조화시키려는 의지로 봐야 한다.
수령체제의 핵심인 백두혈통에 대한 자애롭고 친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정상국가 전략의 일환인데, 과거와 다른 것은 이러한 지도자상의 구축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도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핵무장국가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조선의 정상국가 전략은 대외적으로 안정적이고 친밀한 지도자상 구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지도자가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부응하여 조선에서도 여성정치인이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교에 최선희와 의전의 현송월이 국제사회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백두혈통 여성정치인으로서 김여정의 활약은 수령체제와 정상국가의 상징적 결합이자, 국내외적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례이다.
수령의 가족이 부상되는 것을 단지 후계자 구도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선 퍼스트레이디(영부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리설주는 서방에 퍼스트레이디로서 화려하게 등장했다. 김정은과 이설주가 팔짱을 끼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조선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며, 친밀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또한 트럼프가 자식들을 내세우듯이 김정은 역시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서방의 지도자정치에서 자주 부각되는 퍼스트 도터(영애)의 이미지이다. 우스개소리이지만 조선 인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애완견을 키우는 시절이 오면 퍼스트 독이 등장할 것이다. 김주애의 부상은 일단 퍼스트 도터의 측면에서 봐야 하고 수령의 후계자로서 훈련인지는 추가적으로 검증해봐야 한다.
조선에서 김일성 수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주체사상과 수령론에서 보듯이 국가적 차원이 이데올로기 문제이자 정치군사적 현실 문제이다. 수령론에 따르면 후계자의 요건은 ① 수령에 대한 충실성(수령의 노선과 정책 관철), ②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그리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③ 업적과 공헌으로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 ④ 세대교체론 등이다.
김주애는 현재로선 세대교체의 요건만 충족했을 뿐이다. 김정은의 업적과 공헌은 당연히 김정일의 노력을 계승하여 핵무력을 완성한 것인데, 김주애도 후계자가 되려면 그러한 업적과 공헌이 있어야 한다. 김정일은 선군정치,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같은 사상노선을 제시했는데, 김주애 역시 그러한 사상이론적 영도력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그런데 충실성을 구체화한 김일성체현론’에 따르면 수령의 후계자는 김일성 수령의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김일성에게 충실한 자라야 한다. 김일성체현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혈통계승론’ 이다. ‘혈통계승론’에 따르면 김일성이 당건설과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노정 에서 창시하고 발전시킨 모든 ‘혁명적 재부’인 ‘혈통’을 후계자가 계승해야 한다. 즉 생물학적인 혈통이 아니라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혁명업적, 투쟁경험, 사업방법 등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체현론은 후계자의 김일성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일성다움은 단순히 사상이나 사업작풍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외관상 김일성다움을 의미한다. 진짜 김일성이 연상되듯이 외관상 비슷한 용모와 행동거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젊은 시절의 김일성이 연상되는 풍채, 의복, 말투, 흡연을 비슷하게 연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주애는 여성이므로 당연히 외모상 김일성을 체현할 수 없다. 김주애는 그냥 혈연적으로 백투혈통일뿐이며, 김일성의 화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김주애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령의 후계자 즉 북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수령체제가 조선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스탈린대원수가 소련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듯이 조선에서 수령은 인민의 아버지이고 노동당은 어머니이다. 김주애가 수령의 후계자 즉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인민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당과 수령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 구축에 지장을 준다. 조선이 비록 사회주의국가이지만 봉건 잔재에서 시작된 혁명이고, 가부장제는 타파됐지만 남성중심 문화는 정치군사, 문화예술에 아직도 깊이 남아 있다.
인민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듯이 수령이나 수령의 후계자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 김주애가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인민의 모범이 돼야 하므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아야 한다. 서방과 달리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청년기 때부터 노년기까지 당과 국가, 인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은 국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주애가 최고지도자가 될 때 그 남편의 존재도 수령체제의 혼란요소로 작용한다. 조선의 가부장적 문화와 최고지도자의 남편의 지위를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남편이라도 수령의 후계자인 최고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북에서는 2인자라는 개념이 없다. 최고지도자와 나머지가 있을 뿐이다. 조선에선 수령론에 따라 후계자가 아닌 혈통이나 가족은 최고권력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것도 수령론에서 일탈하여 2인자 행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설사 최고지도자의 형제자매라고 해도 이른바 곁가지는 잘라내는 것이다. 유일한 2인자는 후계자인데, 김주애의 남편이 김주애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 김주애의 남편을 유령취급을 하자니 정상국가 이미지에 맞지 않고 퍼스트젠틀맨으로 대우하면 파벌형성의 위험이 존재한다. 남편의 역할이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세대교체론의 근거인 ‘준비론’에 따르면 후계자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령 생존시에 결정되어 수령에 의해 일정기간 육성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수령의 영도밑에 후계자의 영도 체계를 확고히 세울 수 있고, 둘째, 수령이 뜻하지 않게 퇴임한 다음 후계자를 추대하면 수령의 영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거나 후계체제가 공고화되지 못한 틈을 타 권력쟁탈을 노리는 야심가들이 준동할 수 있으며, 셋째, 후계자가 수령을 직접 보좌함으로써 수령의 노고와 심려를 덜어준다.
현재의 김주애는 퍼스트도터의 역할 말고는 후계자로서 역할이 전무하다. 2013년 생인 김주애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 돼야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역할을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애는 아직까지 퍼스트도터라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징조는 아마도 최소한 5년 후에나 알 수 있다.
만약 김주애가 십대 후반 이후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혁혁한 공로를 쌓아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면 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무엇보다 남성 중심의 수령체제와 가부장제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다. 수령론과 그에 따른 김일성체현론 등 북의 국가이데올로기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조선에서는 백두혈통의 권력상속이 아니라 백두혈통다움의 권력승계라고 주장해왔는데, 김주애가 능력과 업적을 과시한다고 해도 수령체제 혹은 주체사상에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도체제의 변화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김일성다움에 근거한 수령체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7) 북중러 밀착, 우리의 선택 다극화냐, 반미연대냐
첫째 국가 이데올로기는 국가를 위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거나 수정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서로 싸우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지도 아래 나토라는 동맹을 유지했지만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것도 소련이 사회주의경찰 노릇을 할 때 잠깐 유효했다. 소련은 중국과 핵전쟁을 하려고 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신과 전쟁한 중국편을 들었다.
중국은 간디 시절부터 인도의 독립을 지원했으나 인도는 독립 이후 중국과 수차례 국경분쟁을 하고 중국을 겨냥해 핵무기도 배치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의 핵무기를 묵인하고 국경분쟁을 부추겼으나 중국이 꾐에 넘어가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도구에서 벗어나 미중러 수준의 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중러는 해방 직후 조선을 지배하려 했고, 소련붕괴 직후 미일이 조선과 수교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과 일방적으로 수교하고 조선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켰다. 중러는 유엔에서 미국과 함께 조선을 제재했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맞설 필요가 있을 때는 조선을 내세웠다.
셋째 최근의 중러와 인도의 경제적 협력, 북중러의 안보적 협력은 철저하게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결과물이지만 이러한 다자협력에 참가하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는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다자협력의 본질에 대해 반미연대의 징조로 보거나 본격적인 다극화 시대의 진입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다.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은 미국의 강압외교의 부산물이다. 즉 북중러나 인도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강압외교를 거둬들이면 언제든지 다자협력은 와해될 수 있다.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러는 자신들의 국익이 보장된다면 미국과 맞설 생각이 없다.
중러의 전략은 미국과 사이좋게 국제사회의 기득권을 분담하고 싶은 것이다. 인도는 미국의 하위동맹으로서 중국의 적대국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미중러와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결국 중러와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인정받는 공동번영 즉 진정한 다극화를 원하고 있다.
넷째 북중러의 정치군사적 협력에서 최소한의 공감대는 미국의 태도가 바꾸지 않으면 다극화가 아니라 반미연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중국은 대만전쟁을 피하고 싶고 경제에 주력하고자 하기 때문에 반미연대에 전혀 관심이 없다. 과거의 미중분업을 복원하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전쟁 없이 미국을 극복할 심산이다.
전술적으로 반미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쪽은 러시아와 조선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반미연대가 필요하다. 미국에게 적대국으로 대접받는 조선은 북중러의 협력을 좀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반미연대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조선은 미국에게 적대청산을 요구하고 핵무장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반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민중에게 필요한 건 다극화가 아니라 반미연대이다. 미국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한국이 다극화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극화는 한국의 전략이 될 수 없다. 다만 다극화가 실현될 때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게 다극화는 불리한 구도이다. 다극화란 미중러가 사이좋게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고 이는 현상유지이기 때문이다. 즉 남북분단을 고착화하고 미중러는 평화공존을 누리되 남북은 전쟁상태를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파괴해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에 대해 중러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조선도 현상을 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극화보단 반미연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다극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강대국의 지배분점전략에 취약해질 수 있다.
남북, 특히 한국민중은 미국의 지배에 맞서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미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겠다는 적극적 태도가 절실하다. 그래서 조선도 중러를 반미연대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중러는 당연히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다. 조선이나 한국민중이나 중러가 반미연대를 할 리가 없다는 점, 미국에 반발하는 다자협력을 언제든지 깨고 미국을 포함한 다극화전략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 국민의힘 해체하고 관세협상 파기하자.
1) 국민의힘 내란 고발과 헌재 해산청원 운동을 전개하자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위헌적인 내란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기소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결의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회의에 불참했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주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 신자 11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광훈 집단 등 수십만 명의 특정집단들이 윤석열을 대선주자로 만들기 위해 집단입당으로 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집단의 당적과 그 수자를 파악하고 내부경선에서 이들이 미친 영향을 조사 중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보듯이 특정세력에 의한 당원민주주의 훼손은 정당해산사유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지도부는 계엄해제를 방해한 내란의 방조범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이 위헌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지난 계엄은 선포문 자체에 국회봉쇄 등 문언상 위헌이 명백하다. 경찰의 국회봉쇄와 군인의 국회진입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즉 국회의원은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은 취임할 때 헌법수호의무를 선서한다. 계엄해제는 국회의원만 할수 있으므로 위헌적인 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에 참여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의무도 있다. 국회의원이 헌법적 의무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계엄해제가 지연되는 위헌적 불법적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됐다.
회의장 건물인 국회본관 등 국회에 있으면서 해제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 국회출입을 시도하지 않은 의원들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범이다. 내란의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들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한다. 촛불행동 등 이미 누군가 고소고발을 했지만 개인. 단체. 정당이 추가적으로 고소해 법원이 중형을 선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유죄핀결이 되면 국민의힘은 4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사실상 정당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난 후 해산청원운동 등 국민의힘 해체 여론이 힘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내란에 동조한 지방공직자를 퇴출시키고,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할 수 있다.
올해 국민의힘 해산청원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100만 이상이 청원하면 총선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국민의힘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할 수 있다.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국회와 정부가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도 가능하다.
2) 제2광우병 국민저항으로 관세협상 폐기하자
현재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민여론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도 미국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수용한 문재인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정부 혼자 힘으로 미국에 맞설 수 없다.
지금까지 한미관계를 보면 미국은 한국정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반미여론을 무서워한다. 광주학살을 미국이 묵인한 대가로 한국의 반미여론에 미국문화원이 불타고 점령당할 정도로 거셌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 분야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이번 관세협상은 양해각서로 법적 효력이 없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거나 협상결과를 비준한다면 우리 스스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은 관련 법률 제정에 반대하거나,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비준을 거부하거나 국민투표 회부 운동을 하는 등 최대한 관세협상 이행을 지연시켜야 한다.
2008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은 이명박 정부의 친미, 친일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한일은 군대위안부에 대한 졸속적 합의에 도달했으나 국민여론에 밀려 실제로 이행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으나 비판여론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협정을 종료시킨 바 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관세부과로 인한 물가인상,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연이은 성추문 연루 등으로 40% 미만, 재임 초반에 최악 수준이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이 온다면 트럼프의 국정장악력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협상이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당하는 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한국이 미국에 200억 달러를 상납하면 한국경제에 타격이 오면서 대미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그때 2008년 광우병 집회처럼 대규모 국민저항이 일어난다면 관세협상을 철회하거나 재협상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도 높아진다. 일단은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의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노동자민중을 밑으로부터 조직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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