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I. 김문수의 선전에 따른 전망과 과제
1. 내란심판을 추격해온 이재명 견제 심리
2. 윤석열 후신 김문수의 선전은 진영대결 때문
3. 미국식 보수양당 교차독점 체제의 고착화
4.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및 개표결과 비교 : 20대 남성의 보수화
II. 탄핵대선과 한국사회의 과제 : 보수기독교와 친미세력 청산
1. 교차집권으로 2030년 수구보수정권 가능성 높아
2. 수구보수의 주기적인 집권을 막는 구조전환
III. 진보정치의 고전과 과제
1. 권영국과 한상균의 도전은 계속돼야
2. 진보당은 민주당의 약속을 관철시켜야
3. 진보당은 민주노총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4.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분열은 투쟁력 훼손으로
5. 광장의 시민정치는 이번에도 실패
I. 김문수의 선전에 따른 전망과 과제
1. 내란심판을 추격해온 이재명 견제 심리
저녁 8시까지 진행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 4%로 1997년 대선 이래 사상 최고이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2%이며, 저녁 7시 30분까지 진행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1%이다. 대구와 울산은 80%, 부산, 경남, 경북은 78% 수준으로 호남보다 3% 정도 낮다. 과거와 유사한 추세이다. 즉 영남에서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실망감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 즉 진영논리가 작동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탄핵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각각 49.42, 41.15, 8.34, 0.98%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5.4%, 경기도에서 14.5%, 인천에서 13% 차이로 승리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울산에서 5%, 부산에서 11.2%, 경남에서 12.5%, 경북에서 41%, 대구에서 43% 승리했다.
진영논리는 투표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두 후보의 격차는 8%대에 불과했다. 영호남은 기존 몰표 성향과 비슷했고 김문수 후보는 영남에서 전부 승리했고 경북과 대구에서 몰표를 받았다. 내란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우세했지만 진영논리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려는 민심도 만만치 않은 선겨결과이다. 심지어 서울에서 양 후보의 격차가 5%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10% 이상 이겨 당선에 큰 도움을 받았다.
탄핵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 선거는 다자구도였지만 박근혜 후신인 홍준표 후보는 17% 차이도 대패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사실상 양자구도라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는 50%에 근접했는데, 이는 내란심판과 양자구도라는 점에서 상식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 | |||
1997 | 김대중 | 새정치국민회의 | 40.27 |
이회창 | 한나라당 | 38.75 | |
이인제 | 국민신당 | 19.21 | |
권영길 | 건설국민승리21 | 1.19 | |
2002 | 노무현 | 새천년민주당 | 48.91 |
이회창 | 한나라당 | 46.59 | |
권영길 | 민주노동당 | 3.9 | |
김영규 | 사회당 | 0.09 | |
2007 | 이명박 | 한나라당 | 48.67 |
정동영 | 대통합민주신당 | 26.15 | |
이회창 | 무소속 | 15.08 | |
문국현 | 창조한국당 | 5.83 | |
권영길 | 민주노동당 | 3.02 | |
금민 | 한국사회당 | 0.08 | |
2012 | 박근혜 | 새누리당 | 51.55 |
문재인 | 민주통합당 | 48.02 | |
김순자 | 무소속 | 0.15 | |
김소연 | 무소속 | 0.05 | |
2017 |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41.09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24.04 | |
안철수 | 국민의당 | 21.42 | |
유승민 | 바른정당 | 6.76 | |
심상정 | 정의당 | 6.17 | |
김선동 | 민중연합당 | 0.08 | |
2022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7.83 |
윤석열 | 국민의 힘 | 48.56 | |
심상정 | 정의당 | 2.37 | |
김재연 | 진보당 | 0.11 | |
오준호 | 기본소득당 | 0.05 | |
이백윤 | 노동당 | 0.02 | |
허경영 | 국가혁명당 | 0.83 | |
20 25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9.42 |
김문수 | 국민의힘 | 41.15 | |
이준석 | 개혁신당 | 8.34 | |
권영국 | 민주노동당 | 0.98 | |
2. 윤석열 후신 김문수의 선전은 진영대결 때문
이번 탄핵대선은 윤석열의 내란 때문에 치러진 것이고 국민의힘과 김문수는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다. 우리 국민은 과거 군부독재, 군사반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후신인 김문수가 완패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어느 정도로 패배했는지가 민심분석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김문수는 영남 전 지역에서 승리했고, 울산을 제외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압승했다. 즉 영남에선 윤석열에 대한 내란심판 여론과 무관하게 윤석열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결국 양당구조에서 진영대결이 계속되면서 “묻지마 투표”가 고착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독재,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개인과 가족과 관련된 추문 등도 김문수 후보의 선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런 요인은 이미 진영대결로 표심을 정한 유권자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영향력을 투표결과에 미쳤을 뿐이다. 막판 박근혜의 영남에서의 적극적인 유세 역시 대구경북의 40% 차이의 압승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영남의 몰표는 이재명 정권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국민의힘은 영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형평성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60% 정도의 국민이 대통령에 당선되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중단하려는 민주당의 입법추진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표의 반이재명 집결로 인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 표보다 많다. 2028년 총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재판 문제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3. 미국식 보수양당 교차독점 체제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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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8 | 민주정의당 | 33.96 | 125(87/38) |
통일민주당(김영삼) | 28.83 | 59(46/13) | |
평화민주당(김대중) | 19.26 | 70(54/16) | |
신민주공화당(김종필) | 15.59 | 35(27/8) | |
19 92 | 민주자유당 | 38.5 | 149(116/33) |
민주당 | 29.2 | 97(75/22) | |
통일국민당(정주영) | 17.4 | 31(24/7) | |
신정치개혁당(박찬종) | 1.8 | 1 | |
19 96 | 신한국당 | 35.1 | 139(121/18) |
새정치국민회의 | 24.8 | 79(66/13) | |
자유민주연합(김종필) | 16.4 | 50(41/9) | |
통합민주당(이기택) | 11.3 | 15(9/6) | |
20 00 | 한나라당 | 38.96 | 133(112/21) |
새천년민주당 | 35.87 | 115(98/19) | |
자유민주연합 | 9.84 | 17(12/5) | |
민주국민당(조순) | 3.68 | 2(1/1) | |
20 04 | 열린우리당 | 38.3 | 152(129/23) |
한나라당 | 35.8 | 121(100/21) | |
민주노동당 | 13.0 | 10(2/8) | |
새천년민주당 | 7.1 | 9(5/4) | |
자유민주연합 | 2.8 | 4(4/0) | |
국민통합21(정몽준) | 0.6 | 1(정몽준) | |
20 08 | 한나라당 | 37.48 | 153(131/22) |
통합민주당 | 25.17 | 81(66/15) | |
자유선진당(이회창) | 6.90 | 18(14/4) | |
친박연대 | 13.18 | 14(6/8) | |
20 12 | 새누리당 | 42.8 | 152(127/25) |
민주통합당 | 36.5 | 127(106/21) | |
통합진보당 | 10.3 | 13(7/6) | |
자유선진당 | 3.2 | 5(3/2) | |
20 16 | 더불어민주당 | 25.5 | 123(110/13) |
새누리당 | 33.5 | 122(105/17) | |
국민의당(안철수) | 26.7 | 38(25/13) | |
정의당 | 7.2 | 6(2/4) | |
20 20 | 더불어민주당 | | 163 |
미래통합당 | | 84 | |
미래한국당 | 33.8 | 19 | |
더불어시민당 | 33.3 | 17 | |
정의당 | 9.6 | 6(1/5) | |
국민의당 | 6.7 | 3(0/3) | |
열린민주당(정봉주) | 5.4 | 3(0/3) | |
20 24 | 더불어민주당 | | 161 |
국민의힘 | | 90 | |
국민의미래 | 36.68 | 0 | |
더불어민주연합 | 26.69 | 0 | |
조국혁신당 | 24.2 | 0 | |
녹색정의당 | 2.14 | 0(0/0) | |
개혁신당 | 3.61 | 2(1/1) | |
새로운미래1 진보당1+(2)석 노동당 0.09% | |||
역대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보면 한국정치에서 양당체제로 인한 진영대결은 고착화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국정치를 양분하고 돌아가면서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 가능한 정당이 두 개 밖에 없고 국민여론은 특정 정당의 독재를 원하지 않으므로 국민들 입장에선 정권교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수정치가 권력을 독점해 온 것이다.
미국의 양당정치 역시 정책이나 개인의 자질을 따지지 않고 진영대결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이좋게 권력을 교대로 차지하고 있다. 양당제에선 두 당과 그 지지자들이 극력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당은 자신의 권력독점을 위해 제3당을 억제하는 공생관계이다.
1945년 남을 점령한 미국은 1948년 제헌 헌법을 통해 미국식 보수양당 독점체제를 이식시켰다. 그 결과 남의 모든 선거는 미국이 설계했듯이 항상 보수정당이 승리해왔다. 양당독점체제에서 당선가능성이 1등과 2등으로 학습화되므로 3등 이하는 사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다. 다수당끼리는 수구보수와 중도보수처럼 서로 비슷해져야 번갈아 가면서 집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껏 보수독점체제는 굳건하다.
미국의 경우 거대 양당은 45% 내외의 고정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15%의 부동층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된다.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보수양당체제처럼 정권교체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보면 정당지도부의 관심과 달리 이념이나 외교안보 노선에서 두 거대 정당이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내 문제 특히 경제문제가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이다. 또한 특정 정당에 계속 권력을 주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심리가 정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영호남의 유권자 차이로 인해 양당의 대통령후보는 모두 영남출신으로서 수도권 중앙정치에서 명망 있는 인사이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 출신의 정동영이 2007년 대패한 이후 이 공식은 불변이다.
국민의 힘은 군부독재의 후신들, 미국과 친미기독교에 의해 양육되었으나 이제는 자립적인 새로운 수구보수들이 주축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개발독재 세력과 한덕수로 대표되는 엘리트관료가 구 보수이고 신보수는 전광훈 목사 등 기독교, 친미세력, 20대 남성, 김문수와 같은 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보수가 쇠퇴하는 가운데, 기독교와 친미세력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본다. 구 보수가 몰락하면서 윤석열과 김문수에서 보듯이 외부에서 수혈을 받고 있다.
군부와 퇴역군인, 관료 등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쇠퇴하고 있다. 하지만 그 빈 자리를 보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과 친미세력이 채우고 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의 뿌리는 미국이고 이들은 지금도 미국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보수의 토대는 친미세력이고 친일세력이 거기에 종속돼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노골적으로 한국지배세력을 친미친중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윤석열이 무모한 군사반란을 기도한 것도 자신의 친미, 친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뒷배를 믿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선거 내내 이재명을 반미친중으로 내몰았던 것도 미국과 친미세력의 결집을 노렸기 때문이다.
4.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및 개표결과 비교 : 20대 남성의 보수화
마지막 여론조사에 나타난 김문수 상승세가 선거 막판에도 지속돼 실제 김문수의 득표율은 여론조사보다 높았고, 이재명 후보가 압승한다는 출구조사 결과는 4% 정도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대선에선 여론조사들의 결과가 엇갈려 신뢰성이 논란됐다. 전화면접조사를 하는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 한국리서치, 꽃 등 4개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경우 5월 13일, 20일, 26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51, 45, 46%이며, 김문수는 29, 36, 37%이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8, 42, 40%이고, 국민의힘이 30, 36, 35%이다.
전국지표조사의 경우 12일, 19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49, 46%, 김문수 27, 32%이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2, 40%이고, 국민의힘이 28, 31%이다. 한국리서치의 경우 15일, 20일, 25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46, 49, 45%이며, 김문수는 31, 34, 35%이다. 여론조사 꽃의 경우 19일, 23일, 26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은 51, 49, 50이며, 김문수는 30, 31, 33%이다.
특히 26일 갤럽, 리서치, 꽃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과 김문수는 46 대 37, 45 대 35, 50 대 33이다. 이재명 대 김문수의 양자대결은 51 대 37, 44대 41, 53대 37이다. 정당지지도는 40 35, 39 34, 50 33%이다. 꽃은 26일 12만명에게 전화를 걸어 1만5천 자동응답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김문수는 49 대 38 양자대결하면 50 대 40, 정당지지도는 47 37%이다.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와 김문수 지지도가 동반상승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도 격차와 후보 격차가 비슷하다. 즉 선거는 후보선호도보다는 진영논리로 가고 있다. 초반의 내란심판구도에서 이재명 견제심리로 이전하고 있지만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내란심판이 이재명 견제보다 여전히 우세하다.
이재명은 최소 45%이고 김문수가 최대 37%로 8% 이상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양자대결하면 최소 격차가 한국리서치의 44대 41이다. 즉 단일화하면 단순합계가 오차범위 내 김문수가 이길수도 있지만 일대일 대결을 하면 한국리서치 결과를 제외한다면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이 승리한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이 7% 수준의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한다.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80,146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39.3%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유리한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이재명 후보가 더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사회의 주축인 40대 남녀 모두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표가 약간 더 많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
김문수 후보는 남녀 득표율 차이가 없었으나 이준석 후보는 남성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재명과 김문수는 모두 20대와 30대에서 자신의 평균 득표율보다 낮게 득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했다. 20대 남성이 보수화됐다는 것이 최근의 평가인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낮은 득표를 했고 이 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게 갔다. 20대 남성은 보수화되고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세대는 남녀 차이가 심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득표율보다 30대 남성의 득표율이 낮다.
출구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10% 수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론조사에 나온 김문수 상승세는 선거결과에서 나타났다. 특히 영남에서 출구조사보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결집이 실제 선거에서 나타났다. 출구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에서 울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승리했고, 다른 영남지역에서도 출구조사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얻었다. 영남민심은 내란이나 탄핵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II. 탄핵대선과 한국사회의 과제 : 보수기독교와 친미세력 청산
1. 교차집권으로 2030년 수구보수정권 가능성 높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수는 괴멸했지만 윤석열 수혈을 통해 2022년 집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이번 투표결과에서 보듯이 그 지지층이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승리했지만 2030년 대선에선 보수결집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한동훈과 친윤세력이 당분간 대립하겠지만 결국 보수는 사람만 바꿔서 민주당과 나란히 정국을 운영하게 된다. 김문수가 당권을 노린다면 국민의힘 내분은 장기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당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므로 탄핵세력 척결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28년 총선은 이재명 정권의 후반기에 치러지므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고 국민의힘은 정권심판을 주장하게 될 것이나 양자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가 결집하든, 분열하든 지금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유지하기 힘들다.
영남의 반 이재명 정서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재명 정부의 개헌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국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2030년 대선은 이재명 정권심판론이 우세해지고, 영남의 압도적인 표까지 보태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돌아가면서 보수양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2. 수구보수의 주기적인 집권을 막는 구조전환
첫째 윤석열 같은 새로운 수구보수정권을 막으려면 중도보수와 수구보수가 권력을 양분하는 양당제를 균열시켜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 독재를 원할 리가 없으니 다음 차례는 국민의힘 정권이 되는 것이 현재의 정치구조이다. 이재명 정권이 제3정당이 부상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하도록 국민여론의 압박이 필요하다.
현재의 진영대결에서 영남표의 단결과 정권견제론이 결합하면 보수양당이 교대로 정권을 잡는 보수양당 독재가 영구화될 수 있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선결선투표제와 정당명부 확대가 실제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는 주장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낮다.
둘째 죽어가는 수구보수를 되살리는 보수 기독교와 친미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종교의 정치편향을 교정하고 대형교회의 기득권을 혁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일 일삼는 전광훈 일당 등 일부 종교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시대에 우리의 정치, 경제, 안보에 개입하려는 미국에 맞설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친미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정치군사적 주권을 회복하고 미중균형정책은 물론 수출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III. 진보정치의 고전과 과제
역대 진보정당 정당명부 득표율 | |
선거종류 | 당선자/득표율 |
02년 지선 | 민주노동당 지지율 : 8%(134만 명) |
04년 총선 | 지역구 2명, 비례대표 8명(정당득표율 13%(277만)) |
06년 지선 | 81명(출마자 799명), 광역비례득표율 12.10%(2,263,051명) |
08년 총선 | 지역2,비례대표3(득표율 5.7%) 창조한국 3.8 진보신 2.94 |
10년 지선 | 민주노동당 정당명부 7.1 국참 6.4 진보신당 3 |
12년 총선 | 통합진보당 10.3, 진보신당1.1, 창조한국당 0.4 |
14년 지선 | 통합진보4.15, 정의3.61, 노동1.17, 녹색0.75, 국제녹색0.03 |
16년 총선 | 정의당 7.23 노동당 0.38, 녹색당 0.76 민중연합당 0.61 |
18년 지선 | 정의 8.97, 민중 0.97, 노동 0.24, 녹색 0.7, 국제녹색당 0.01 |
20년 총선 | 정의당 9.67 민중당 1.05 노동당 0.12, 녹색당 0.21 |
22년 지선 | 국민 52, 민주 41, 정의 4.1, 진보 0.92, 기본 0.43, 녹색 0.23 |
24년 총선 | 녹색정의당 2.14. 새로운미래1 진보당1+(2)석 노동당 0.09% |
1. 권영국과 한상균의 도전은 계속돼야
권영국 후보는 1%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플랫폼 정당인 녹색정의당 득표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국은 나름 노력을 했지만 권영길, 심상정의 최소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권영국 후보가 사실상 정의당의 후보라고 볼 때 정의당은 최악의 득표를 한 셈이라 정의당이 현 상태로선 대안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정의당과 권영국 후보의 준비상태가 미흡했다. 2022년 대선에서 심상정 때문에 이재명이 졌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 선거채무, 기울어져 가는 당세와 분열 등으로 정의당은 대선출마에 수동적으로 임했다. 그나마 한상균 카드가 생기면서 뒤늦게 대선국면에 나섰고, 진보당과의 진보정치 대표성 경쟁으로 완주한 셈이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과 평등계열 일부 노동자 및 활동가들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대선의제를 선정하고 대선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연대회의 내부경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6477명 중 4565표(70.5%)를 득표해 한상균 후보(29.5%·1913표)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선에서 예상외로 대패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집단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선거인단 규칙, 한상균 진영의 주체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의당의 당원들과 활동가들이 아직은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만큼 절박성을 체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쉬운 결과지만 정당법과 선거법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정당이 지난 총선 녹색정의당에 이어 대선에서도 실현됐다는 점을 위안을 삼을 수 있다. 진보정치 단결을 위한 형식적 틀이 정착된 셈이기 때문이다.
선거연합정당의 당명이 민주노동당으로 정해진 것을 일부에서 블랙코메디로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지니는 진보정치의 대표성과 인지도를 일정 부분 각성시켰다. 진보당이 과거 조봉암의 진보당 이후 전통을 갖다 쓰듯이 정의당이 혁신재창당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전통을 당분간 그대로 활용하여 두 정당이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의 대표성을 놓고 경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일부에서 민주노동당 모델을 실패했다고 폄하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그런 정도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가진 노동중심 정당이 나오기 사실상 힘들다. 민주노동당이 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고도성장과 사회운동의 총결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노동당 모델은 최정점이었기 때문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잇따른 도전이 노동중심 진보정당 강화와 대단결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정의당과 노동당이 통합하고 한상균을 대표주자로 세워 진보당과 노동중심성을 놓고 경쟁한다면 전체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다.
다만 민주노총이라는 운동권 온실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치 활동가들은 진보정치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생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치정파의 절박함과 생활력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역사이다. 민주노총 출신들이 정치에 투신할 때는 이해관계 투쟁에 주력하는 노동조합을 뛰어넘는 비상한 결의와 확장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독자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2. 진보당은 민주당의 약속을 관철시켜야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치협약을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서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이후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는 사퇴하고 이재명 선거운동에 결합했다.
향후에 민주당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명부제를 확대한다면 진보당이 추진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는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김대중 이후 민주당 정권이 국민여론이나 수구정당의 방해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정권이 정치개혁에 성공할지 미지수이다. 진보당이 민주당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정책연합을 핑계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실리를 얻을 목적으로 민주노총을 혼란에 빠뜨리고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선거연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에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추진하는 정책연대는 부르주아민주주의 개혁, 특히 정치개혁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민중의 권리는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정책연대가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민중의 일상적인 직접투쟁에 의한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 의해 부르주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깨야 하고 투쟁을 앞세우는 기풍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진보당은 민주노총 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진보당은 당 정체성이나 정치개혁의 절박함 때문에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권정당인 보수정당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 정체성에 맞지도 않고 집권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본질적인 요구를 수용할리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본주의 집권정당과 총연맹의 선거연합은 항상 집권정당이 자본의 편을 들면서 노동의 양보를 강요하면서 총연맹의 자기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설사 진보당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했더라도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중에서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정해야 했다. 하지만 진보당의 당심에 구속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치방침 결정 무산이라는 결과를 자초했다. 진보당이 자기 욕심을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에 자기파괴적인 요구를 하다가 실패한 셈이다.
향후 진보당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다면 자신의 정치방침을 민주노총에 그대로 요구하는 아마추어적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중조직은 당처럼 정치예술을 할 수 없다. 진보당의 무리수로 인해 대중조직의 통일성이 더 훼손됐고 쇠퇴하는 정의당에게 진보정당과 노동정당의 대표주자라는 명분을 주고 말았다.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진보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명분과 지분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4.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분열은 투쟁력 훼손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방침이 결정되지 못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중앙은 민주노동당을 공식지지했고, 공공운수 내 철도노조는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했다. 철도집행부의 민주당과 정책연합은 그 문구로 내분이 있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매우 실효적인 연대였다.
특히 철도 집행부의 강철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출마 당시 노동당 내 과거 변혁당 세력이 미는 후보였는데, 좌파 성향의 집행부가 민주당과 실질적인 정책연대를 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즉 향후에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없다면 총연맹, 산별, 개별 노조별로 정치방침이 달라질 것이며, 자주계열이든 평등계열이든 당선가능한 민주당 후보와 정책연합을 통해 실리를 얻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는 사망선고를 받고 민주노총의 각 단위는 민주당이든 수구보수정당이든 이해관계를 위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정치 내 정파들이 민주노총을 놓고 지분싸움을 하느라 정치방침을 정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의 기층부터 민주당에 침습당하면서 결국 전체 진보정치가 노동기반을 점차 잃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방침의 분열은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당이나 심지어 영남에선 국민의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다.
5. 광장의 시민정치는 이번에도 실패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광장의 시민정치는 조기대선에 임하면서 사회대개혁을 꿈꿨다. 하지만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고, 진보정치와의 연대에도 실패했다. 결국 민주당의 선의만 믿었다가 사회대개혁은커녕 윤석열의 집권과 내란, 그리고 2017년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진영은 사회대개혁의 백화점식 의제를 제시했을 뿐 치열한 대선국면에서 발을 빼고 말았다. 광장후보이든, 촛불후보이든 민중진영, 진보정치와 힘을 합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대선전략을 구사했어야 했다. 윤석열 잔당을 과대평가하고 민주당의 압승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세판단에도 맞지 않았다.
시민세력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약속만 믿어야 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2017년이나 2025년이나 광장의 시민정치는 민중진영과 민주당 사이에서 과대평가된 셈이다. 시민세력은 수구보수에 대한 투쟁력을 보여주었듯이 민주당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실천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중진영으로부터 보수야당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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