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싱크탱크 CSIS, 한국 디스플레이션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

미국의 보수적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비전투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이란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수적인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주관하여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란전쟁으로 수요감소와 인플레이션 즉 디스플레이션,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은 원유와 호르무즈 해상운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상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유회사가 대부분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일본은 인도 등 이란 전쟁에 중립적인 제3국과 협력하고 있는 유조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상대방 수입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대응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담이 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하여 이란과 직접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 통과를 각국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함에 따라 한국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등 직접협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일본의 행보를 보고나서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보적 지지층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이 연구소가 평소 한미일동맹을 강조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이란 전쟁의 여파로 스테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지방선거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기조가 이란전쟁보다 더 강력해 집권여당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보고서의 요지다. 

한국의 원유수입량의 7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원유 및 유조선 17척, 벌크선 5척, 가스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자동차 운반선 1척 등 26척이 묶여 있다.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합성섬유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약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코스피 지수는 43년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인 0.4%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연료가격 상한제, 비축유 방출,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원유 확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전략 석유 비축량은 208일분이지만, 한국의 실제 정유 처리량인 하루 29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34일밖에 버틸 수 없으며, 민간 부문 비축량을 포함하면 약 67일분이다. 3월 12일 IEA의 4억 배럴 긴급 방출에 한국이 2,250만 배럴을 추가하면서 정부 비축량은 7,760만 배럴, 즉 약 26일분으로 줄어들었고 3월 18일 아랍에미리트(UAE)의 2,400만 배럴 긴급 구매로 8~9일분이 추가되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월 12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해 30일간의 임시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에 LG화학은 나프타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달러가 아닌 결제 방식으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구매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헬륨의 64.7%를 카타르에서 수입했는데, 이란의 공습으로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헬륨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으며, 헬륨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자원이 없다. 정부는 반도체 원자재 14종에 헬륨을 추가하며 감시를 강화했다.

김정은 부녀의 퍼스트 애완동물과 한미가 간과하는 정상국가전략

핵전쟁을 입에 달고 사는 살벌한 조선에서 왠 ‘애완동물 유행’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도터 김주애는 이미 지난 2월 16일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때 ‘화성애완동물상점’에서 애완동물을 안고 있는 모습을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노동신문에 김정은 부녀가 이 상점에서 애완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다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수도와 지방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애완동물들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용품들을 판매하고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상점을 새로 꾸리도록 하였다”라면서 조선에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애완동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국가의 전략에 따라 수행되고 선전되는 조선에서 애완동물 유행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전략과 관련돼 있다. 

애완동물 장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정상국가 전략의 일환

첫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인민들에게 선진국 못지않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종 오락시설과 휴양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했으며, 이제는 인민들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잘 사는 서구에서 일반화돼있는 인민들의 애완동물 취미가 조선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최고 지도부도 인민들처럼 애완동물을 귀여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지도부의 인간적이며, 안정적인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해 인민들에 대한 소프트 파워 즉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대외적으로 조선이 다른 선진국과 다름이 없는 안정적인 정상국가라는 점을 과시하여 국제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고 미중러 수준의 정상적인 핵무장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장기적인 고도의 심리전의 일환이다. 

퍼스트독이나 퍼스트캣이 등장할 가능성 높아

이처럼 조선이 애완동물 샵을 보여주고 김정은 부녀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선전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꿈, “정상국가 달성‘과 관련돼 있다. 매우 친근하고 안정된 조선과 리더십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김정은 위원장은 노력이 집권초기부터 구상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전통적으로 퍼스트레이디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이 시진핑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안정적인 강대국을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퍼스트레이디, 퍼스트도터, 퍼스터독이 일반화돼 있으며, 이는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다가가 그들로부터 친근한 권위를 획득하는 통치기술이다. 퍼스트레이디, 퍼스트시스터, 퍼스트도터에 이어 퍼스트팻이 등장할 것이다. 

한미, 가족 등장을 정상국가론이 아닌 권력승계의 관점에서만 해석

김정은 시대에 조선도 선진국의 이러한 친근한 권위 형성이라는 소프트파워를 국내외에 과시해왔다. 첫째는 여성정치인이 일반화돼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송월, 최선희, 김여정과 같은 여성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리설주나 김주애의 등장도 이와 관련이 있다. 

둘째는 김여정을 퍼스트시스터로, 리설주를 퍼스타레이디로 김주애를 퍼스트도터로 부각시키는 등 백두혈통의 가족들을 국내외에 부각시키는 것이다. 조선이 최고지도부의 친근한 권위와 안정적인 정상국가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의 가족을 부각시켰지만 지금까지 한미는 오로지 권력승계의 관점에서 갇혀 이러한 정치현상을 해석해왔다.

한미는 리설주가 등장하면 모택동 시절의 강청처럼 배우자정치에 전면 나선다던지, 김여정이 등장하면 김여정이 제2인자라든지 권력을 승계한다든지, 김주애에 등장하면 후계자로 인정됐다는 등 제멋대로 해석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미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김여정과 김주애가 권력투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정상국가의 실현으로 완성

조선에서 수령은 김일성이 유일하고, 김정은은 수령의 후계자로서 최고지도자이며, 조선에서 후계자 이외에 2인자라는 개념이 없다. 즉 김여정이나 리설주나 김주애가 후계자로 공인받지 않는 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국정운영의 카드로서 언제든지 전면에 나서거나 퇴장할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 유일한 국정철학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초기에 핵무장을 완성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과 인민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자신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결합하여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조선은 2018년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병진노선을 종료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총노선으로 채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군정치라는 부친의 유업을 달성한 것을 선언하고 이제는 자신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를 독보적인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결과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다. 즉 조선이 핵무장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핵무장을 하고 경제건설을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한 정상국가라는 점을 공인받지 못한다면 조선은 계속해서 안보딜레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사진 찍기’용에 불과한 북미정상회담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세가 호전되면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국가가 실현되면 병영국가와 수령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도 변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 전략은 통일도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도 아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안보문제에서 해방 돼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체험한 높은 생활수준을 조선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이 병영국가를 극복하고 정상국가를 과시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당과 국가를 구분하고, 최고지도자와 당을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의존성 때문에 남북교류와 통일문제에서 전혀 성과가 나지 않는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것도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정상국가론과 관련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남북교류와 통일을 통해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끝낼 수 없다면 차라리 분단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남북문제 때문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으니 남과 북이 각자 갈 길을 가고 서로 시비걸지 말자는 것이다. 한국이 대미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조선은 핵무장한 정상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전면적인 경제건설과 사회주의 선진국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함에 따라 조선이 필요해진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장 정상국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조선은 먼저 중러로부터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공인받은 것이다. 

현재 조선 외교의 최고목적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든지, 불가침조약을 맺는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그 어떤 부탁이 아니다. 키신저가 강조한 것처럼 보복능력을 겸비한 핵무장은 전 세계 나라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미전략은 북미간 핵전쟁을 예방하는 북미정상회담의 일상화나 핵통제테이블을 만들어 중러처럼 미국으로부터 단지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사실상 인정받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조선이 핵무장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다면 조선은 천지개벽이 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정상국가가 실현된다면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해결하면서 병영국가와 수령체제라는 조선에 중대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세대와 후속 세대에 조선을 어떤 모습으로 대전환할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례위협평가와 상원에서 북 핵전력 평가

미국 정보수장, 북 ICBM 개발과 배치 최초로 인정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은 3월 18일 '2026 연례위협 평가보고서‘(2026 Annual Threat Assessment Review, ATA)를 발표했다. 연례위협 평가보고서는 정보기관 18곳을 포함한 정보공동체(IC)가 수집한 휴민트(인적 정보, HUMINT), 시긴트(신호정보, SIGINT), 오신트(공개정보, OSINT), 지오인텔리전스(지리정보, GEOINT), 마신트(계측정보, MASINT), 피닌트(금융정보, FININT) 등을 종합하여 국내외 안보상황을 매년 평가한 것이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을 포함한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은 18일 같은 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North Korea’s ICBMs can already reach U.S. soil)"고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개버드는 "북한은 핵전력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committed to expanding its nuclear forces)“ 강조했다.

한미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조선의 ICBM 발사시험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아직 핵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와 개버드의 발언으로 미국도 조선의 ICBM 개발과 실전배치를 인정한 셈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 중, 유럽은 대량이민으로 쇠퇴 중

보고서는 작년 11월에 발표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불법이민과 마약유입 등 국경문제에 대해 먼저 자세히 분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산업안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조선 등 핵무장국가를 포함한 잠재적 적국에 대해 평가하고 국제조직 범죄, 이주,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미국과 협력하여 경제를 개방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정치범을 석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대륙의 중위 연령이 47세를 넘어서면서 많은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저숙련 이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민의 규모가 유럽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하고 이민자들은 유럽사회에 동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민자와 유럽 주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슬람테러에 취약해졌고 특히 유럽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추구 중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043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자국 발전을 봉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군사력, 우주경쟁력, 첨단기술 등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미러 간에 논의되는 핵무기 군축에 대해 “중국의 핵무기 수준은 아직 군축을 논의할 수준이 아니다.”고 하면서 신형 중거리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는 등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비밀리에 핵실험을 했다면서 자신들도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점령에 필요한 군사력이 보완되는 2027년 이후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러시아는 전쟁 인한 큰 타격 없지만 중국 의존도 심화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각종 첨단 전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등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구 소련 지역에서 나토의 진입을 차단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한다. 

관련하여 2026년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장치였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뉴스타트)이 연장 합의 없이 공식 만료돼 미러 간의 핵전력 경쟁이 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지상군이 성장했고, 공군과 해군은 손상되지 않았다. 

러시아 경제는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예산적자와 투자부족을 야기하며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외부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모스크바의 주요 수입원이며, 국제 제재를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하여 이란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풀어 러시아의 원유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러시아로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은 모스크바의 무기생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요구에 큰 압력을 느끼지 않는다.

조선의 핵전력은 미국 방어망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서 61건의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고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약 12만 9천 명이 전투와 관련하여 사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수가 현재 3,000개 이상에서 2035년까지 16,000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파키스탄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개발 중이며, 이란은 2035년까지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은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에 성공하여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North Korea has successfully tested ICBMs capable of reaching the entire Homeland), 핵탄두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조선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을 개발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고 하며, 최근에는 재래식 무기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24년에 조선은 러시아에 1만 1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러시아에 미사일, 포탄, 장비 등을 지원했다. 조선은 파병을 통해 전투경험을 쌓고 무기운영 능력을 향상시켰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조선을 제재했지만 현재는 조선에게 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과 함께 제재에 나섰지만 현재 사실상 조선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증가한 무역, 러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수익,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인해 조선의 외화 수입은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선의 사이버 역량은 정교하고 민첩하며, 가상자산 탈취 등을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을 획득하고 있다. 조선은 상당한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때리는 미국이 읍소하고 맞는 이란이 큰소리치는 이유

 “너 죽고, 나 죽자‘”는 순교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트럼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란전쟁의 목표나 무엇인지, 언제 끝날지 횡설수설하면서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트럼프의 말 폭탄을 실행하느라 점차 중동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란이 더 파괴되기 전에 항복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란은 갈수록 기세가 높아지고, 미국의 여론은 악화되고 미국의 동맹들은 경제충격과 트럼프의 참전요구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소련의 참전 전에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2발이나 투하했듯이 트럼프가 이란의 항복을 받으려면 이란의 급소를 공격하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이 순교의 정신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총반격을 할까봐 말 폭탄만 날리고 있다. 

이란의 급소인 원유시설을 공격 못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2026년 3월 8일 이란 내 석유 저장고 약 30곳을 무차별 공습했다. 미국은 사전에 공격 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공격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짓이냐"는 격앙된 메시지를 공개하고 네타냐후와 직접 통화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미국이 이란 경제를 붕괴시키려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Kharg Island)을 공격하면 된다. 이 섬의 항구는 주변 수심이 깊어 대형 유조선(VLCC)이 정박할 수 있는 이란 내 사실상 유일한 심해 항구이다. 이 섬에는 과거 미국의 석유기업이 건설한 이란의 원유처리 및 수출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약 90%가 이 섬의 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유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섬을 공격하면 이란 경제를 파탄을 낼 수 있지만 봐주고 있으니 항복하라고 이란 지도부에 큰소리쳤다. 

결국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2026년 3월 15일 하르그섬을 대대적으로 폭격했다. 미군은 이 섬의 90개 이상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면서도 석유 인프라는 건들지 않았다. 현재 이란 측은 군사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르그섬을 통한 원유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란에게 얻어맞고도 반격 못하는 중동국가들

현재 이란은 미군 기지를 유치하고 있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등을 맹공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도 공격받았다. 이란은 이들 나라의 미군기지는 물론 공항, 호텔, 심지어 중동에서 생명줄인 원유시설과 담수화 시설의 일부까지 공격했다.

이란은 중동 도시의 시내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집중타격하면서 인근 민간시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1,900회 이상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사실상 도시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중동지역에서 3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국가 중 공식적으로 이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거나 반격을 한 나라는 없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 중동국가들이 간신히 방어만 하고 있지만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중동국가들이 이란에 반격을 하면 이란은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이들 나라를 공격하면 중동국가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반면 이란은 이미 미국에게 가공할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국가들이 추가로 공격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없다. 

만약 이란이 작심하고 중동국가를 공격하면 중동의 원유시설은 붕괴되고 전 세계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으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파국을 맞이한다. 두바이의 관광업, 카타르의 가스 수출,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등 중동국가의 핵심사업도 파괴된다. 중동국가들은 미군기지 주변을 제외하면 방공망이 완전하지 않아 이란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중동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면 ISIS, 시리아 내전 등 수십 년 동안의 분쟁을 이제 막 넘어선 중동 전 지역이 전쟁터로 다시 변하는 것이다. 중동국가 대부분이 이라크를 제외하면 수니파이고 이란이 시아파이지만 이란을 공격하면 미국 편에서 이슬람형제를 공격했다는 비난도 부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이 극단적으로 중돌하면 미국과 그 동맹들의 경제 붕괴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하르그섬 원유시설을 파괴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4.5%가 즉시 차단되어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국가의 원유시설을 초토화시키면 이들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원유생산국이지만 미국의 셰일오일은 생산단가가 중동오일보다 비싸다. 미국도 중동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유가가 급등한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3월 13일 기준 미국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20%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그의 2기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가 인내할 수 있는 심리적 유가는 갤런당 3.5달러인에 이미 이 수준을 넘었으며 주유소 기름값은 12일 연속 상승 중이라서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다. 12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지목했으며,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의 이란침공을 반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국정운영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악이다. 올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성추문, 의회의 동의가 없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침공, 임기 중 부정한 축재 등의 이유로 트럼프는 탄핵소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미국보다 더 많다

현재 이란이 전투에서 미국에 지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자인 것처럼 언동하고 있다. 현재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최첨단 미사일 발사, 중동국가의 원유시설 파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세계 무슬림에게 미국인에 대한 테러 선동 등이다. 이란은 이미 제한적으로 중동국가의 원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그 동맹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있다. 

이란은 개전 초기에 드론과 값싼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을 소진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이란의 좀비식 인해전술 공격에 한계를 드러내자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듯이 이란은 최첨단 미사일로 상대방의 레이다망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란은 요격능력이 저하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초정밀 최첨단 초강력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유럽에서 사드, 패트리어트 등 요격시스템과 요격미사일을 빌려오고 있으나 이란의 대량공격에 곧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이 20여 명이 사살되면서도 미국영사관을 공격했으며, 중동에서 17개의 미국 외교시설이 이란이나 친이란 무장세력에 의해 공격받았다. 미국의 이란 침략에 분노하는 미국 내 테러도 급증하고 있다. 

미군과 공동작전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특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이 2025년 11월 말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면서 미군 2명을 사살했다. 이란 전쟁 이후 뉴욕시장의 관저에 이슬람국가(IS)에 영향받은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급조폭발물을 투척했으며, 레바논 출신 미국 시민이 화염병과 가솔린을 실은 트럭을 유대교 회당으로 돌진했으며, 알라신을 찬양하는 옷을 입은 흑인이 텍사스주의 한 바 앞에서 총기를 난사했으며, 전직 주방위군 출신이 버지니아주 ROTC 교육장에서 군인들에게 난사했다. 

지금까지의 테러는 이란이나 테러단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자발적인 개인의 테러 즉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이다. 만약 이란이 전 세계 무슬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성전'을 선동하면 미국인을 노리는 국내외 테러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순교정신으로 싸우는 이란이 오히려 큰 소리

호르무즈해협은 최대로 굴곡진 곳에서 해협의 넓이가 35킬로이고 사방 270도가 개방돼 있다. 이란군이 연안을 따라 대규모로 재래식 무기로 유조선을 공격하면 미군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군이 호위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군은 날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좁은 해로는 왕복 6킬로에 불과하므로 이란이 기뢰 백여개를 설치하면 완전히 봉쇄된다. 트럼프는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 해군을 섬멸했다고 자랑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란이 소형 함정이나 로켓포, 심지어 소형 민간선박을 대규모로 동원해 기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란은 아직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지 않고 있다. 인도와 중국 등 이란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상선과 유조선들은 자유롭게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란 외무장관은 3월 15일 “호르무즈해협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동맹들이 미국 대신 호르무즈해협을 방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많은 희생이 따르는 해협에서의 해상작전은 동맹에게 맡기고 자신은 공중타격전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지금까지 몇 차례 전쟁에서 미국과 미리 공격정보를 주고받으며 약속대련식의 전투를 했다. 미국 역시 보복이 두려워 이란에게 공습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다. 이란의 지도부는 과거 이런 방식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우습게보고 침략을 반복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 지도부는 이번에는 이란을 침공하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교훈을 미국에게 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란은 전쟁중단의 조건으로 향후 불가침의 약속과 제도마련 이외에도 보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 지상군 투입은 지옥문을 여는 자살골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미군의 희생이 두려워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던 이란 내부의 친미 쿠데타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이란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할 경우 이란이 게릴라전으로 응수하면 미군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수백 명, 장기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도의 피해를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현재로서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해 테헤란을 일시적으로 점령하여 지도부를 제거하거나, 핵시설을 파괴하는 등 보여주기 식 성과를 내고 철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해안가에 자리 잡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달리 테헤란은 내륙 깊숙이 숨어져 있다. 

테헤란과 가장 가까운 국경이 500킬로나 떨어져 있어 지상은 물론 공군수송기로 접근하기 어렵다. 핵시설은 산악지형에 지하 깊숙이 건설돼 있어 특수부대가 직접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물질을 탈취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군이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가정을 해도 미군을 실은 수송기가 낮게 비행할 때 휴대용 대공미사일처럼 재래식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수부대(VDV)를 태운 일류신 Il-76(Ilyushin Il-76) 수송기 2대를 보냈으나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격추돼 수백 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1980년 4월 24일 테헤란 미국대사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내륙 사막을 통해 테헤란으로 가던 중 C-130 수송기 1대와 RH-53 헬리콥터 1대가 충돌하여 미군들이 몰살당했다. 미군은 이 '독수리 발톱 작전(Operation Eagle Claw)' 중 모래폭풍과 기상악화로 인해 헬리콥터가 고장나자,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과정에서 충돌사고를 당했다.

미군은 이란의 사막에 5대의 RH-53 헬리콥터를 포기하고 몸만 빠져 나왔으며, 대사관 인질사태에 연이은 작전실패로 미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그 여파로 카터는 그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위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나라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는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유지되며 연장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관세부과에 대해 기업은 물론 24개 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무역법에 규정된 상황은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 또는 달러가 ‘임박하고 중대한 가치 하락(imminent and significant depreciation)’에 직면한 경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의 이유를 무역적자로 내세웠지만 법조항은 국제수지적자라고 명시돼 있다. 국제수지는 무역수지외 자본수지와 자본계정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최대 금융계정 흑자를 기록한다. 202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1850억달러지만, 같은 해 미국의 금융계정상 자본유입은 1조1280억달러였다. 국제수지 적자가 600억 달러에 불과해 크고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무역적자와 국제수지적자를 구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DOJ)가 이전 항소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DOJ는 “대통령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제기한 우려는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이 논리를 철회했지만, 이제 와서 반대로 주장하면 법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역법 122조를 제정할 때 고정환율 체제에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면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외환보유액을 사용해야 했다. 즉 ‘국제수지 적자’란 통화를 강제로 평가절하하지 않는 한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 변동환율 체제 아래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통화가 자동적으로 평가절하돼 무역균형이 이뤄진다. 밀턴 프리드먼 역시 변동환율이 국제수지 문제를 제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처럼 자본 유입이 충분하고 통화를 고정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수지 적자를 외환보유액으로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무역법 122조는 오늘날 적용될 수 없다.

조선의 핵무력에 대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6년 평가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경향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2026년 3월 4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 '2026 미국 군사력 지수(202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를 발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인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수년간의 자금 부족, 배치 장기화,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가 저하되어 전반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하기에 미흡(Marginal)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국가는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등이다. 미국은 추가 예산 지원 없이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해병대 강함, 육군과 해군은 보통, 공군은 매우 미흡

조선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여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해병대는 '강함(Strong)'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육군과 해군은 '보통 (Marginal)' 수준이며, 특히 공군은 '매우 미흡 (Weak)' 수준이다. 

육군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며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다. 해군의 경우 함선 수의 부족과 노후화된 인프라, 유지보수 지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기체의 평균 연령이 높고 조종사의 비행시간이 부족하며, 전투기 규모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MRC)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미국 군사력은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을 동시에 억제하거나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현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겨냥한 장사정포, 생화학, 미사일, 핵탄두가 위협적

조선의 재래식 전략은 장사정포를 제외하면 미약하나 미사일 전략은 강하다. 핵전력은 아직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아 미흡하고, 생화학전략은 운영기술이나 발사체 등 실전배치 가능성에서 약하다. 

조선의 전력 수준은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역량을 보여주는 등 미국의 핵심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핵무력을 운영하는 역량은 날로 능숙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핵무력을 당장 사용할 기미는 없고, 미국에 대해 대결과 협상을 시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핵무력이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되고 있으나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군사위성과 전략핵잠수함의 분야는 아직 개발 중이다. 2023년 11월, 조선은 말리경-1(Malligyong-1)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며, 이 위성은 앤더슨 공군 기지, 아프라 항구 등 괌의 주요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공격정보를 미사일 등에 전달한다. 

2023년에 진수된 조선의 영웅 김건옥 잠수함은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서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조선은 2025년 12월 8,700톤급 대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공격정밀의 군사위성과 보복능력의 핵잠수함은 마무리 개발단계

조선의 가장 강력한 재래식 억제력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수천 대의 포병 시스템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밀집된 포병 진지를 파괴할 수 있다.

조선은 2017년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 조선은 전략 및 비전략 핵무기를 합쳐 총 50~90기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까지 조선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핵무기 운반용 전술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신경 작용제, 질식 작용제, 수포 작용제, 혈액 작용제 등을 포함한 2.5~5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참수작전시 자동발사의 핵전쟁 교리는 실전에서 운영 중

조선의 핵 교리(핵방아쇠)는 상대방의 공격 준비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허용하는 등 미중러에 비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조선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전면적인 [핵]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극도로 가혹한 보복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핵 교리에 의하면 핵무기 지휘통제권이 적대 세력에 취약해질 경우, 핵 공격이 “도발 지점과 지휘부를 포함한 적대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 자동으로 즉시 실행된다.

다탄두 ICBM을 복수 발사하면 미국본토 요격망 뚫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최대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화성-18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이 고속이동이 가능한 트럭형 발사체에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은 물론 탐지조차 곤란할 수 있다. 조선이 일정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미국의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화성-19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교란하도록 설계된 보조장치를 탑재할 수 있다. 조선은 중국에 의존하던 초대형 이동식 ICBM 수송 발사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괌과 일본 겨냥한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은 요격하기 곤란

액체연료의 화성-12, 고체연료의 화성-16 등 조선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음속의 최소 5배 속도로 낮은 고도로 예측 불가능한 경로를 비행하며 분리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레이더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 이들 기동 탄두는 활공체와 원뿔형 변형 모델이 있다. 화성-16은 다탄두 재돌입체(MIRV)를 탑재하며 실험발사에서 탄두가 세 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한국을 초토화하는 전술핵탄두 표준화로 대량생산 체제 마련

조선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31은 대량생산형 전술 핵탄두로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근거리 탄도미사일, 해일 계열의 어뢰와 공격무인잠수정, 순항미사일 등 8가지 종류의 운반 체계 장착할 수 있다. 

조선의 '화살' 계열 미사일은 지상(LACM, 화살-2형)과 해상(SLCM, 화살-1·2형)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화살-3형은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운용되며, 낮은 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 

조선은 2025년 12월 28일 서해상에서 2시간 46분 동안 약 2천 킬로를 비행하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26년 3월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가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했다.

탐지가 곤란한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해상에서 발사

이러한 핵 역량은 조선에게 전략무기 차원에서 제한적인 선제공격능력, 신뢰할 수 있는 보복능력을 제공하고 전술무기 차원에서 실제 전투에서 사용가능능력을 부여한다.

조선은 한미동맹을 분리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위협하고, 괌에 대해서는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위협하면서 한반도로의 병력 및 물자 수송을 차단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군이 사용하는 일본의 항구, 비행장,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쿄, 교토, 나고야, 오사카, 요코하마를 공격목표로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선은 미군의 한반도 배치를 막기 위해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 

서울과 계룡대 등 한국의 지도부, 주요 군사 목표물, 오산 공군 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육군기지도 전술핵 타격대상이다. 조선은 일차적으로 재래식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거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한 다음 이차적으로 다탄두의 핵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모든 핵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 기습 평가와 전망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상 최대의 공격에도 이란체제 견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Roaring Lion)' 작전을 전개하여 전투기 약 200대가 동원하여 이란 전역 28개 지역의 약 500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했다. 국방부, 정보부, 원자력 본부, 최고지도자 관저, 대통령 관저 등이 타격 대상이었다. 미국은 '거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전개하여 항공모함 2대, 14대의 공중급유기, 순항미사일과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주요 핵시설을 타격했다. 미군은 이란 내 표적에 대해 약 400회 이상 타격했다. 

이스라엘은 사상 최대 규모, 미국 역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력을 동원했지만 이란의 피해 규모는 지도부의 피해를 제외하면 전면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지도부 회의에 맞춰 기습적으로 감행됐다. 

이란 당국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를 포함해 24개 주에서 최소 20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남부 지역의 초등학교가 피격되어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은 지도부 일부를 잃었지만 이미 차세대 지도부를 구축했고 무엇보다 체제를 지탱해줄 혁명수비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값싼 무기  대규모 발사해 방공망을 뚫은 이란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27개의 미군 기지를 천여대의 드론과 550발의 미사일로 공격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탄도 미사일 약 170발과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37발과 드론 209대가 발사되었으며, 대부분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바레인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된 미사일과 드론은 총 54개라고 밝혔다. 특히 미군의 제5함대의 일부 시설이 샤헤드로 요격됐다. 중동에서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가 공격받은 규모는 미사일 65발과 드론 12대, 요르단은 49발이다. 쿠웨이트는 16발을 공격받아 국제공항 일부가 파손됐다. 시리아와 이라크까지 모든 걸프국가들이 공격받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해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오만은 이란과 우호적이라서 유일하게 공격에서 제외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은 군사적 피해는 매우 경미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비록 대규모 인명 피해를 주지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대부분의 친미 중동국가의 수도에 미사일과 드론이 명중했다. 

이란을 괴롭힐 수 있지만 붕괴할 수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연속적인 후계구도를 이미 작동시켜 미국의 공격목표 중 이란정부의 교체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제거에서 보듯이 민중들의 반란이 없는 한 외세에 의한 지도부 교체로 정부를 전복할 수 없음이 증명됐다. 

이란 정부 전복의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상군을 보내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 영토의 규모, 인구, 병력과 무력, 미국 내 지상군 파견에 대한 의회와 여론의 반대로 지상군 파견은 불가능하다. 즉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란은 계속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국내 여론과 무기 고갈, 전비 폭증으로 소모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전쟁이면 이란의 핵무기 못 막아

지난번 벙커버스터 폭격 당시 미국과 이란은 미리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격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번 미국의 폭격에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가 동원되지 않았다. 이번에 이란은 지하에 숨겨 놓은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존했고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 준다. 결국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면 지상군을 동원한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가 필요한 처지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과 미군의 피해는 커진다. 이란의 전술은 값싼 샤헤드 드론을 초기에 대량으로 발사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을 소진시킨 후 정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샤헤드 드론이 요격망을 뚫었다. 이란은 최대 3천기의 각종 미사일과 수천대의 드론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부족한 상태이다. 값싼 이란의 미사일과 비싼 미국의 요격미사일의 대결은 시간이 갈수록 이란편이다. 

호루무즈해협의 봉쇄는 국제유가의 급등을 불러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전쟁을 끝내나라는 압박을 하게 한다. 미국 유가도 급등해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진다. 이란이 미국에게 타격을 주려면 레바논의 헤즈불라, 예멘의 후티반군, 기타 친 이란 무장세력을 동원해 중동과 유럽 등에서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면 된다. 

한 차례 더 충돌한 후 양측 협상 안 하면 소강상태로 전환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 정부를 전복시킬 수 없다. 둘째 쌍방간에 타격전이 계속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난다. 셋째 국제유가 폭등, 미국에 대한 테러 위험,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미국은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넷째 미국은 이란과 핵개발을 지연시키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양측의 협상하지 않는다면 쌍방간의 공격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소강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사망하여 이란 입장에서 애도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할 수 없고 최소한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차례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협상이나 소강상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분석과 각 국가와 기업의 대응

대법원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형식적 실체적 조건을 위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의 다수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도입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보편 관세 중 상당 부분이 무효가 되었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와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대중국 관세 등)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서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적시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는 이러한 명시가 없다. 따라서 과세권을 가진 의회가 이법에서 대통령에게 과세권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해당 조항의 "수입규제"라는 표현이 자산 동결이나 금융 거래 금지 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과세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의회가 과세권을 갖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및 중국으로부터의 마약 유입, 그리고 미국 제조업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미국의 각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작동시킬 수 있는 국제경제의 긴급한 비상사태가 아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미국이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하는 등 비상상황이 없는데 모든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최대 수조 달러 수준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관세부과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력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복원했지만 위력과 지속성이 의문

트럼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되자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대통령이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항이고 세율은 최대 15%, 적용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이후 연장하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도 트럼프의 관세에 반발하고 있어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일단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여한 뒤 무역법 301조 일명 슈퍼 301조를 본격 가동해 관세를 장기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301조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후 대통령이 관세와 수입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 301조는 상대국과 협의, 연방 관보 공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요한 무역적자국에 대해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과거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 조사도 실제 관세 부과까지 법에서 정한 150일 넘겨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됐다.

무역적자는 국가안보에 해당 안 돼 품목관세도 한계 지녀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상무부가 조사한 뒤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다. 국가안보 조건이 엄격하므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부과하는 일반적 효과를 낼 수 없다. 법정 조사 기간만 최대 270일에 이르며, 적용 대상도 철강·알루미늄처럼 특정 품목에 한정된다. 

2026년 현재 다수의 수입업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절차준수, 국가안보 범위, 관련된 파생상품에 관세 여부 등을 문제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는 다수의 소송이 미국의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가 영향을 받는다. 

무역법 201조는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다. 독립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직접적인 산업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관세법 338조는 1930년대 제정된 조항으로,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3월 트럼프의 338조 활용 가능성을 경계하며 이 조항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비자에게 전가한 관세를 기업에게 환급한다면

대법원은 이미 걷힌 1500억 달러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하급심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현재 이미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1,500개의 기업들이 관세환급에 대한 소송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는 정부가 관세를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관세 환급 신청 권한은 ‘수입신고자(IOR)’에게 있다. 다만 수출자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수출기업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들 역시 "수입업체가 이미 소비자에게 관세 비용을 전가한 경우 이들에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5년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듯이 실제로 돌려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즉각 환급 신청, 각국 관세협상 이행에 이견

현재 각국의 기업의 경우 바로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는 반면, 각국의 국가들은 트럼프의 보복을 우려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2025년 한국 기업이 납부한 상호관세는 35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 수출기업 6000여 곳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2만4000여 곳 중 4분의 1인 6000여 곳이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이미 CBP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을 우려해 제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소장을 제출했다가 즉각 철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각국 정부의 공통적인 대응을 보면 첫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에 어떤 형태의 관세도 복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위해 무관세라는 글로벌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15%의 관세를 복원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하지 않지만 비판적이다.

둘째 정부의 대응과 무관하게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관세환급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의 관세부과 협박으로 시작된 관세협상이 비록 부당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이 협상이 아직 유효하며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트럼프의 보복을 두려워 하는 외교상 수사이며, 실제로는 관세협상의 이행을 지연시켜 관세협상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식적으로 기업의 관세환급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협상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은 이행에 시간을 끌거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각국이 단결한다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어 개별대응보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이번 대법 판결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밝히며 향후 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판결 이후 트럼프의 보복관세를 우려하며 "합의는 합의"라며 이미 약속한 15% 관세 상한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월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는 승인을 보류하고 미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린 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유럽 중 미국과 독자노선을 중요시하는 프랑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가 관세를 복원하자 수입 제한과 특허 중단 등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상호주의에 따른 공정한 규칙 아래 미국과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에둘러 재협상을 시사했다.

일주일 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는 독일 총리는 관세장벽을 제거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2월 23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관세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슈퍼 301조 등 아직 남아 있는 관세도 취소돼야 하고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의 관세 복원에 대해 중국이 대응할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진핑 주석은 3월 말~4월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나 트럼프의 돌발적인 보복관세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 본 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선의 병진노선과 병진정책 차이, 남북충돌 가능성

올 노동당 당대회에서 병진정책 채택 예상

조선이 올 2월 하순에 개최할 9차 당대회에서 밝힐 ‘병진정책’이 안보분야에서 남북미 관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9월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에서 현장지도하면서 “2026년 9차 당대회에서 국방분야에서 핵 무력과 상용 무력의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진정책은 핵·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의미이다. 조선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주로 핵무기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5개년 국방계획 발표했고 주요한 목표를 조기에 실현한 바 있다.

중국과 조선에서 말하는 수 세대에 걸치는 국가의 지도이념으로서 사상 및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노선은 일반적인 정책과 다르다. 중국은 맑스레닌주의 이외에도 모택동 사상, 등소평 사상 등 걸출한 지도자의 노선을 사상으로 고양시켰지만 북에선 맑스레닌주의 사상 이외에는 주체사상만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노선은 과거 선군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김정은 시대에 당과 국가를 앞세우면서 사상의 지위를 상실했다. 김정은의 노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정책은 이러한 사상과 노선보다 단기적인 분야별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병진정책은 국가의 사상이나 노선이 아니라 국방정책의 일 부분이다. 조선은 한때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했지만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2018년부터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했다. 이는 조선이 향후 경제건설에 주력하면서 국방분야에서 병진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진정책으로 미중러 수준의 핵억제력 추구

조선은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국의 주요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전략핵무력을 달성했다. 조선은 이를 핵타격능력이라고 한다. 현재 조선은 핵탄두 표준화로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추진전략잠수함(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을 건설하면서 미국의 국가방어전략이 지적하듯이 핵무력의 대량화와 고도화, 다종화의 최고 정점으로 가고 있다. 즉 핵탄두 300여개 이상의 상호확증파괴의 길목으로 가고 있다. 

또한 조선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과 일본, 괌 등 주요 군사적 목표에 대한 전술핵무기를 이미 배치하고 있으며, 여기엔 미국의 항공모함전단을 괴멸시킬 전술핵미사일도 포함된다. 조선은 전술핵 능력을 핵습격능력이라고 한다. 조선의 핵무력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2023. 개정), 「핵무력정책법」(2022. 9. 제정),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핵방아쇠’)와 ‘국가핵무력 지휘통제체계’를 통해 탐지, 요격, 보복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미중러 수준의 핵억제력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의 다종화, 대량화, 고도화 이외에도 최첨단 재래식전력을 필요로 한다. 미중러는 핵무장국가로서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으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신뢰를 통해 핵무장 정상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핵무장을 통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미중러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침략,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재래식 전면전의 상황이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즉 미중러는 국지전이나 기타 무력 분쟁에 대해서는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병진정책에서 재래식 무력의 중요성

핵무장 국가라고 해도 재래식 무력이 강하지 못하면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혹은 적극적으로 소규모 전쟁에 대해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상대방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 조선 역시 지금까지 재래식 전쟁으로 한미의 도발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가 도발하면 서울이나 워싱턴, 아니면 도발 원점에서 전술핵무기, 심지어 공멸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하지만 국지전에 전술핵무기조차도 결국 전략핵무기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한미가 최첨단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때 조선은 상호공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수단이 제한된다. 즉 재래식 무력은 핵무력을 히든카드로 남겨두고 국지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선택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재래식무기와 핵무기 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작전이라고 한다. 

핵무장을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기존의 상식과 달리 최근 핵무장국가들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러우전쟁에서 만약 러시아가 강력한 재래식 무력이 없었다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하지만 러우전쟁이라는 국지전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유럽이 대응할 경우 러시아의 존재자체가 위협에 빠지는 상황에 오는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무력이 보완돼야 러시아는 핵무장국가로서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도 핵무장을 했지만 압도적인 재래식 무력으로 팔레스타인이나 이란 등을 억제하고 있다. 최근 핵무장을 한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지전을 하는 동안 재래식 무력이 약한 파키스탄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언동은 스스로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핵무장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북의 병진정책으로 남북미 군사분쟁 가능성 높아져

한·미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반환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핵전쟁과 최첨단 타격전, 한국 주도의 재래식 전쟁을 포함하는 핵억제력을 유지한다. 한미는 이미 2024년 이후 매년 핵·재래식 통합운용(CNI) 한미 군사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 역시 2025년 10월 열병식에서 ‘재래식‧핵 통합’(CNI)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과시했다. 

병진정책은 조선에게 국지전 상황에서 전술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탄력적인 대응을 보장한다. 즉 한국이 무인기와 풍선을 조선에게 보내는 등 조선을 자극할 경우 조선은 전술핵무기를 가동하면서 실제로 재래식 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은 미국에 대해선 전략핵무기로 억제하고 한국과의 전면전에 대해서는 전술핵무기로 억제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과감하게 동원할 수 있다. 즉 조선이 전면전 상황으로 가지 않게 통제하면서 무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병진정책과 끝없는 재래식 무기경쟁의 함정

조선이 추진하는 최신 재래식 전력은 러우전쟁에서 실전경험이 있는 특수부대, 역시 러우전쟁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각종 단거리미사일과 드론, 신형 조기경보통제기와 방공망, 최신 전차 등 거의 육해공군 전 분야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UN 제재를 우회한 중-러의 경제 지원은 조선에게 경제건설에 치중하면서도 최신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조선은 20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2023년 3.1%, 2024년 3.7%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경제력이 모든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기엔 열악하다. 한국의 국방비는 통계의 한계가 있지만 조선의 GDP 규모를 능가한다. 미국이 강요한 무기경쟁으로 소련경제가 멍들었듯이 끝없는 최첨단 재래식 무기경쟁은 조선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과도한 재래식 무기경쟁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조선도 국가적 위신만을 고려해서 한국과 무기경쟁을 한다면 오히려 손해이다. 따라서 재래식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재래식 무기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지조항 자체가 위헌, 입법 없어도 군소정당 원내 진출 가능

저지조항 없어도 다른 장벽으로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9일 <3% 이상 득표하거나 5명 이상 지역구에서 당선돼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는 저지조항> 전체에 대해 한국에서는 그 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7명의 재판관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헌법소원은 3% 이상의 조항에 대한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저지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5석 이상 조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함께 위헌결정을 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김상환, 정정미 재판관은 저지선 3%에 달하지 못할 경우 최대 약 84만 표가 사표가 되고, 이러한 사표심리로 인해 거대정당에 대한 투표가 조장되고 있으며, 현행 비례대표 의석 수(46석) 중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략 1~2% 수준의 상당한 득표가 필요해 군소정당 난립의 가능성이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저지조항이 국회의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정당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다음은 위헌결정의 요지이다. 

거대정당은 저지조항과 위성정당이라는 2중의 장벽을 만들었다.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위성정당들과 합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원 총 정수 300석 중 2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거대양당제는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다수대표의 소선거구제, 46석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 수,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다. 

따라서 저지조항 자체를 폐지하더라도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군소정당이 극소수라서 정당 난립의 가능성이 없고 여전히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운영이 가능하다. 더구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의 경우보다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의회 내 다수당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 헌법재판소는 다수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저지조항을 스스로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다. 

별도 입법이 없어도 2028년 총선부터 저지조항 효력 상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에 입법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위헌결정이다. 또한 헌재는 저지조항 자체가 한국에 필요하지 않으니 저지조항이 소멸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국회가 아무 입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군소정당은 저지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재는 저지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입장이므로 만약 국회가 저지조항을 개선하는 입법을 한다고 해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헌재가 다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대 양당이 저지조항을 존치하는 입법을 하기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런데 거대양당의 입장에선 비례대표의석 수를 현재 46석에서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3%의 저지조항을 1~2%로 낮추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없다. 저지조항 자체가 없더라도 46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단 한석이라도 받으려면 정당명부 득표에서 1/46 즉 2.1% 이상을 얻어야 한다. 46석 이라는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 수 때문에 저지조항 없이도 저지조항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 즉 저지조항을 다시 살리는 입법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군소정당, 지방선거의 저지조항 제거와 비례확대, 연동 상향 요구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지난 2월 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배분 저지조항(5%)에 대해서도 폐지를 촉구했으며, 이들은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그간 봉쇄조항이 유권자의 선택권과 표의 가치를 왜곡해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해 왔다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장벽 폐지,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합정당 및 지역정당 허용, 위성정당 금지 등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문제는 저지조항이 폐지돼도 비례대표의석 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지조항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가 살아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1% 이상 득표할 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정도로 늘려야 한다. 75석이 되더라도 저지선이 1.5% 득표율에 해당한다. 

현재 46석을 존치한다고 할 때 연동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늘려야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만약 연동비율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저지조항을 폐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저지조항이 사라진다고 해도 연동비율과 위성정당이 그대로 남는다면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인해 이번 결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