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박헌영)

이정박헌영전집 본문 > 이정 박헌영 전집 > 제 2 권 미군정기 저작편 > 1. 직접 저작 >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 - 공산당 대표 정견방송

  【해제】 1945년 12월 공산당ㆍ국민당ㆍ인민당ㆍ한민당의 4대 정당은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기로 하였고, 추첨을 통해 11월 30일 밤 공산당이 가장 먼저 방송을 시작하였다. 정태식이 대독한 이 방송연설문은 비교적 공산당의 주장을 알기 쉽고 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자료이다.

진보당 강령(1956.11.10)

1. 전문

1) 자본주의의 공죄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의 생활은 다른 제국 및 제 국민과의 국제적 관련성을 떠나서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제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 들은 대한민국의 공민인 동시에 전 인류 사회의 구성분자이다. 이리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은 전 국제 사회, 전 인류 사회와 함께 움직이고 변하고 또 진보 발전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우리 인류 사회가 원시 시대에서 출발하여 고대와 중세와 근세를 거쳐 20세기인 오늘에 이 르기까지 '지그재그'한 코스를 밟으면서 혹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끊임없는 점진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적 사실이다. 그리고 근세 이후 우리 인 류가 그 밑에서 살게 된 자본주의적 사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이다. 근세 초 기에 싹트기 시작하였던 자본주의는 제일 먼저 영국에서 발전하였다.

박헌영의 8월 테제(진보적 민주주의 참고 자료)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인민공화국의 선언과 강령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 1호

여운형의 인민당 신념(1945년 12월)

여운형의 민주정당활동의 노선(1946)

박헌영의 8월테제(1945년 9월)

진보적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1. 왜 진보적 민주주의를 재조명해야 하나?

2. 해방정국의 건국이념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1) 인민전선과 인민민주주의

2) 해방정국의 건국이념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1) 진보적 민주주의가 논의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2) 여운형

(3) 박헌영

(4) 김일성 주석

(5)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백남운의 신민주주의

3. 분단국가와 진보적 민주주의

1) 조봉암과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

2)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3) 민중당의 민중민주주의

4. 어떤 진보적 민주주의를 계승할 것인가?

1)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가치

(1) 진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적 요소

(2) 자주와 평등, 민중정권, 연대연합

5. 결론 : 민중 주체의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참고자료>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의 선언과 강령

인민공화국의 선언과 강령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 1호

여운형의 인민당 신념(1945년 12월)

여운형의 민주정당활동의 노선(1946)

박헌영의 8월테제(1945년 9월)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 기빨 밑에서

박헌영의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1947년 12월)

조봉암의 진보당 강령

 

 

한국진보정치 이념과 진보대통합

- 사회주의․진보적 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 -

 

 

 

I. 정치이념의 내용과 평가

 

1. 정치이념의 비교

 

사회주의(과거)	사민주의(서구)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자유주의
평등 > 자유	평등 ⇔ 자유	평등 ⇔ 자유	평등 < 자유
대의 ⇔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대의 > 직접민주
자본주의 부정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극복	자본주의 순기능
계획 > 시장	계획 < 시장	계획 ⇔ 시장	계획 < 시장
생산수단 공유원칙	공유 < 사유	공유 ⇔ 사유	생산수단 사유원칙
가격의 전면통제	자유경쟁 원칙	일부 가격 통제	자유경쟁 원칙
균형발전	불균형 → 균형	균형발전	불균형성장
내수 자립경제	내수와 개방경제	내수와 역내공동체	내수와 개방경제
국가무역 구상무역	자유무역	일부 통제	(선진) 통상국가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집권 혹은 분권
체제 내재화된 복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생산적(선별) 복지 사회투자로 전환
중국과 베트남 : 공산당일당지배, 임기에 의한 권력승계, 국가자본주의적 경향, 사회주의시장경제, 불균형성장, 개방경제, 생산수단의 사유화 확장,

 

지방자치단체장 부패근절 방안

 I.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현황과 사회적 대처

 

 

1.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현황

 

행정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는 그칠 줄 모르나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풀뿌리의 힘은 너무 약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정한 지방행정을 일삼음에 따라 자치예산의 횡령과 배임, 낭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낙마함에 따라, 재선거가 끊이지 않는다. 재선거의 투표율은 극히 저조하고, 그 만큼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는 등 지방자치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정치부패 무관용’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제시해왔다. 그 내용은 부패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금지와 국고보조금 환수, 재산형성과정과 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주요자산 백지신탁제를 통한 업무 외 소득제한,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차단 등이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정치의 부패구조를 개선하고자 낙하산인사와 정실인사 배제, 행정정보공개 확대, 참여예산제 강화, 주민참여 감사기구 설치, 주민참여 위원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 정치권과 유권자들을 각성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자금 조성제도 개선방안

I.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변화

 

1. 정치자금 범위의 확대

 

정당의 정치자금은 선거, 정당의 운영, 정치교육과 선전 등 정치활동을 위해 조달되거나 소모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이므로 필요한 비용을 영리행위로 마련하지 않는 대신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기타 부대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타 수입으로서는 기관지발행 수입과 홈페이지의 상업광고 등이다. 당비납부제도는 정치자금의 가장 합리적인 조달 형태임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후원금제도나 국고보조금 제도는 점차 활성화 내지는 확대추세에 있는 반면 기탁금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다.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고 있다. 또한 정치인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의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친족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병원비, 차량구입비 뿐 아니라 정치인 본인의 금전은 정치자금법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쓸 수 있다.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하려면 정치인이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고받는 모든 선심성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대가관계를 입증할 경우에만 형법의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간주규정을 두면 정치인의 금품수수에 대해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애매모호한 금품수수가 차단됨으로서 정권교체기마다 지적되는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한 정치보복 논란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얼마의 돈을 사용하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기부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정치 제도의 모색

요약

 

이 글은 코리아반도가 연방국가로 전환되는 3단계 국가모델을 제기한다. 연방국가 제안은 통일방안 이외에도 균형발전과 국가통합, 복지시스템, 다원성의 보장의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첫 단계는 통일 전에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남북연방제로 통일국가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때 남북 2개의 지역국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는 체제대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는 남북연방제가 7 -8개의 지역국가를 지닌 일반적인 연방국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직접민주주의를 대의제의 보완수단으로서 제기한다. 먼저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의 방식으로서, 국민투표, 국민발의, 국민소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이르는 심의와 토론, 합의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내야하고, 상호 의견이 다를 때도 공존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조직 원리이며 작동 원리로서 실질적 국민주권을 구현한다. 주권은 개별적인 유권자들이 모인 전체 주권자집단에 속한다. 반면 다수결민주주의는 국민을 다수와 소수로 구분하여 갈등관계로 본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승자독식의 다수결주의를 비판하며, 합의제 민주주의 혹은 협의제 민주주의를 제기한다. 민주주의의 심의와 토론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다양한 정치집단들이 자신들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획득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제안된다.

 

정부형태는 총투표에 의한 구성된 의회에서 대통령평의회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즉 합의제 정부형태이다. 특히 대통령평의회는 국민에게 익숙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국민주권을 정부형태에 통일적으로 반영하고 승자독식과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합의제 정치의 근간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글은 연방제를 도입하기 전이라도, 중앙권력을 광역단체에 대폭 이양하여 분권국가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각각의 읍면동이 자신의 실정에 맞게 동네의회와 주민총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보장되려면 조세권한의 일부를 이양하는 등 재정자치가 전제돼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도입방

I.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선거제도란 유권자가 투표로써 정당과 입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표현하며, 이것이 의석으로 전해지는 양식이다(Dieter Nohlen, 2004:48-49). 주로 선거구의 획정, 입후보의 방법, 투표방식, 당선자 결정방식을 포함한 투표산출법이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본 글은 선거구와 관련하여 중선거구와 권역별 선출방식, 입후보방식과 관련하여 명부식 입후보, 당선자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다수결과 비례대표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요소는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구체적인 선거제도를 형성한다.

오늘날 비밀선거, 자유선거, 보통선거는 정착됐으나 평등선거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영역이다. 형식적으로 1인 1표는 지켜지고 있으나 당선자를 형성할 수 있는 투표의 가치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예를 들어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우리의 경우 최고 3배에 달한다. 또한 정당별로 보면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편차가 크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의 제1방향은 투표의 가치에 있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이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던지 당선자를 낼 수 있는 투표의 수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이다. 즉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전면적인 비례대표 제도에는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정당명부로 선출하는 방식이외에도 정당명부와 지역구를 혼합하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되도록 정당명부 의석을 배분하는 혼합형 방식이 있다.

일본과 한국은 전체 의석의 일부를 정당명부로 선출하고 있으나,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고 정당명부 의석을 정당명부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전체의석의 점유율과 득표율의 편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도 정당명부의 선거구를 전국 단일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또한 지역구와 혼합할 경우 지역구를 소선거구 혹은 중대선거구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 선택에 있어 선거구가 지나치게 크면 대표의 직접성이 느슨해지고, 후보가 너무 많아 유권자의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혼합하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태(20100에 따르면‘인물화 된 비례제’로 칭해지는 독일식 선거제도는 사회적 대표성의 강화를 기본으로 정부의 안전성과 효율성 추구, 기능적 대표성과 지리적 대표성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본 글은 전면적인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투표가치의 동등한 대우 원칙을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본 글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혼합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전체 의석수, 진입장벽, 정당명부 순위, 초과의석의 정당명부 결합, 정당명부와 지역구 동시출마 및 석패율, 지역구 선거구제, 기호방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선거연합의 정당·선거제도 개선방안

I. 선거연합과 정당·선거제도

 

선거연합은 복수의 후보가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이다. 복수의 정당이 특정한 정당명부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단일한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선거연합이다. 선거연합은 정책연합과 병행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고 선거연합의 파트너가 당선되는 것도 차선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는 자신이 스스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선거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연합은 정당의 연대연합의 수준에 따라 선거구와 후보를 조율하는 연합공천, 정당이 장기적으로 결합하는 정당연합, 아예 기존의 정당과 병존하는 별도의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한 선거연합은 후보등록 전의 공천조율과 후보등록 후의 후보단일화로 분류할 수 있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 결선투표 전후의 선거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보등록 전의 공천조율은 당 대 당의 합의에 따른 연합공천에 의한 후보 추대가 일반적이다. 물론 일방적인 후보불출마도 넒은 의미에서 선거연합으로 볼 수 있다. 후보등록 후 후보단일화는 경선이나 합의에 의하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후보사퇴에 의한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선거연합의 일반적인 조건을 살핀다면, 선거연합 참여자의 독자적인 득표율이 존재할 것과 그 합이 당선 가능한 수준일 것, 최소한의 공동가치가 존재할 것, 선거연합의 반대급부가 보장될 것, 선거연합의 제도적 환경이 구비될 것 등이다. 공동가치는 포괄적인 정책일 수 있지만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낙선 자체가 공동가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