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 국방전략 분석(국내, 북중러)

 미 국방성, 한국방어는 한국이 주로 담당하는 전략 발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국방력 집중, 동맹 지원 축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전략은 한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이 국방전략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주된 목표로 제시하면서 미국의 모든 국방역량을 이 목표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핵공격과 사이버공격 및 이슬람 테러에 대한 방어, 국경봉쇄, 마약단속 등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을 구축하고 중러의 핵무기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도록 핵무기를 현대화하며, 새로운 드론 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본토방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기타 중남미의 중요 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대치에서 공존과 균형을 통한 억제로 후퇴

지난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힌 중국 억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본 입장은 중국과 상호이익을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으로 대치하거나 중국의 체제를 전환시키거나 굴욕을 줄 의사가 없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들의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대해 탄력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힘의 균형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유럽, 이스라엘, 한국 등 미국 동맹들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및 이슬람국가에 의한 안보 위협에 일차적으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1차적인 방어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에서 다른 동맹의 귀감이다. 유럽은 경제적으로, 재래식 전력으로 러시아를 충분히 혼자서 견제할 수 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지만 이들이 방어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적들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critical but limited support from U.S. forces). 이는 미국이 핵무기와 최첨단 무기로 동맹국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미 충분히 쇠약해져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폭격에서 보듯이 이란의 핵무장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아프리카가 이슬람 테러조직의 온상이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조선의 미국본토 핵 공격 능력 최초로 인정, 대량화와 고도화 경계

국가안보전략과 마찬가지로 국방전략에도 조선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조선의 핵무력은 고도화와 대량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다(These forces are growing in size and sophistication, and they present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nuclear attack on the American Homeland). 

높은 국방비, 탄탄한 국방산업, 징병제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제외하면 조선을 억제할 수 있다. 즉 조선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한국이 방어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한국이 더 많은 방어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미국은 주한미군 등 한국에 대한 지원 역량에 대해 미국의 우선전략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updating U.S. forc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또한 국방전략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수준으로 국방산업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의 경우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동맹국과 국방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육군과 재래식 전쟁에 대한 작전권만 이양

1월 24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여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른 한미일 군사협조를 논의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한반도 방어책임 확대와 미군의 대중 견제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만전쟁에 대비하는 동안 한국군은 지상군과 재래식 전력의 주도권을 가질 뿐이고 핵무기, 미사일, 해군과 공군의 원거리 타격 분야에서 미국이 여전히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국방전략을 2022년 바이든 대통령 때 국방전략과 비교하면 중국에 대해 경쟁적 도전과 군사적 대치라고 표현한 것을 상호존중과 억제라고 약화시켰다. 또한 러시아를 급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을 러시아가 핵 위협을 제외하면 유럽을 지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때 조선의 미사일 위협만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명시했다. 조선의 위협을 이란의 후순위로 배치했다. 바이든 때는 조선의 위협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