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선거 이후 탄핵에 한발 다가선 트럼프

선거가 끝난 뒤 미국의 탑뉴스는 제프 법무부 장관의 경질이다. 제프 장관의 경질은 예정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FBI와 특별검사의 수상에 있어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까지 참는다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지만 선거 직후 경질함으로써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1. 냉전시대 미국의 남미 좌익정권 전복

미국은 현지 정부가 불안정해지거나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 이런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 미국은 현지의 백인지도층을 조종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백인지도층들은 대부분 군사독재를 실시하였다. 이런 역사가 20세기 말까지 중남미에서 쿠데타와 군정이 반복된 배경이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선린외교로 중남미에 대한 불개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군사개입을 자제한 것은 먼로주의의 일정한 후퇴였으나 냉전 이후 다시 소련의 영향과 좌익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중남미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다. 2차 대전 전까지 독일의 나치가 중남미에 진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자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하여 독일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미국으로 향한 난민 행렬, 선거 장사하는 트럼프

2018년 10월 12일 온두라스 북부 산 페드로 술라시에서 150여명의 온두라스 인들이 황폐해진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온두라스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와 치안질서의 붕괴로 인해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온두라스를 탈출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미국에서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 행렬이 자동차를 타거나 걸어 600킬로를 지나 멕시코 국경에 이르러 7천명으로 급증하였다. 난민들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몇 명씩 몇 십 명씩 모여서 이동하는데 이 행렬이 트럼프의 언론플레이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자 주변의 이민자 행렬들이 이 행렬로 집결하였기 때문이다.

중러, 조선을 제외하면 모든 핵확산은 미국이 묵인해

'핵무기 철폐를 위한 캔버라 위원회'가 1996년 발표한 '핵확산의 공리(axiom of proliferation)'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추구한다. 핵무기 확산 과정은 이러한 명제와 부합한다. 1946년 유엔에서 미국은 원자무기와 원자력 기술의 유엔 공동관리안, 즉 소위 바루크안(Baruch Plan)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소련은 자신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제도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였다.

미국 의회와 유엔을 움직이는 탈북자들의 허위 증언들

개천교화소에서 외아들과 함께 탈출한 이순옥씨는 한인 선교회가 설립한 ‘북한선교전략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는 자서전을 낸 이순옥씨는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98년 2월 상원, 99년 4월 하원, 2002년 6월 상원, 2004년 4월 하원 등에서 증언하였다. 2003년 민간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기부재단(NED)이 수여하는 ‘올해의 민주주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순옥은 북조선의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 화형 등을 한다고 증언하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적하는대로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데 명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순옥씨는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없는 경미한 경제사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들

첫째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티베트와 같은 소수민족 독립문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분란을 유도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 티벳은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리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벳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티벳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벳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특히 타이완을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삼아 중국이 영토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할 것이다.

사우디 왕자의 워싱턴포스트 기자 참살로 중동에 분쟁

삼촌을 체포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빈살만 사우디 왕자는 집권 이후 지도층을 대거 불법체포 감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이란 견제, 예멘 내전 등 등 사우디가 필요한 미국은 이 왕자의 독재를 눈 감았다. 그런데 이 왕자가 대형사고를 쳤다. 자신의 측근 경호원과 공작원을 동원하여 워싱턴 포스트 칼럼리스트로 있던 사우디 출신 기자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것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어떻게 제국주의로 나타났는가?

가) 미국 체제의 특징으로서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첫째 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세계 최초의 민주적 공화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1776년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달리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국이었으므로 민주주의가 유럽보다 발전한 나라였다. 이미 비록 군주제이지만 입헌군주제의 채택으로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해왔던 영국인들이 오늘날 미국의 건설하였고, 영국의 왕실 역시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 즉 선거와 투표를 중심으로 한 의회제도를 자신의 미국 식민지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건국 당시 스위스나 다른 소국가에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지만 상당한 영토와 인구를 지닌 나라에서 공화국 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공화국 제도를 운영했다는 의미는 의회제도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국 제도에 수반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성문헌법의 제정, 언론의 자유, 배심제와 같은 민주적 재판,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제도 등 식민지 모국인 영국의 제도를 대부분 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따라서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보장 등 공화국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다만 미국이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한 배경은 영국의 미국 식민지들이 이미 건국 당시 주지사와 같은 대통령제와 유사한 행정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주지사에 해당하는 대통령제를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국왕에 유사한 자, 즉 일정기간 국왕처럼 국가를 대표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군주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3) 제3세계에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를 계승한 미국

미국은 영국이 식민지에 세운 영국의 재판 국가이다. 미국은 유럽의 인종, 종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였는데, 유럽의 제국주의 이해관계와 기술 승계하였다. 따라서 유럽 열강들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제3세계에 힘의 공백이 생기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서구 제국주의의 상속인의 역할을 떠안았다. 주로 이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럽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2) 남아 도는 상품을 수출할 나라가 필요

미국은 독립 당시 영국의 해외 시장 일부에 불과하였다. 남부는 흑인 노예를 기반으로 한 목화 농장이 발전하였는데, 1790년 목화송이에서 씨만 추출할 수 있는 조면기가 개발되자 기계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해져 흑인 노예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 결과 남부의 경제는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1812년 영국과의 전쟁으로 영국으로부터 공업 제품의 수입이 줄어들자, 국내 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높아졌다. 당시 북부는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애초부터 흑인노동을 기반으로 한 농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부응하고자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여 운송수단을 발전시키고,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은 넓은 영토에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할 인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아에 시달리던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서부를 개척하는 한편 도시에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