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경선 무산에 대한 평가 : 주체 없는 연대 없다.

대선이 진행 중이나 각 세력의 대선 대응 방향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한 평가를 해본다.

 

1. 민주노조의 쇠퇴와 진보/좌파의 위기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전략

 온건파는 중국에 대한 균형 전략, 강경파는 봉쇄 전략 주장

브레진스키, 조지프 나이 등 주로 민주당 계열은 당분간 중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정부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균형전략을 취하면 된다고 본다.

반면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같은 강경파들은 "중국이 21세기 안에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처럼 될 것"이라고 보면서 과거 소련에게 취했던 것과 유사한 봉쇄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 강경파들은 대만, 남중국해, 미사일방어시스템 등의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러한 압박에 있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동맹을 중시한다.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를 유도해 국내 문제에 국력을 소진하게끔

국내정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체제 내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진출을 방해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내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미국의 의도, 특히 티벳의 달라이 라마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신장 위구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들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은폐된 목표로 삼고 있다. 티베트는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하는 히말라야 지역으로 통하는 완충지역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티베트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미국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파륜공이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체제를 약화시키고자 티베트의 반체제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홍콩, 마카오와 같이 중국에 편입된 자본주의 체제와 중국 본토의 갈등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침몰하지 않은 미국의 항공모함'이었던 타이완에 대해 다시 군사적 지원을 늘려 양안 문제를 악화시켜 중국이 통일 문제에 국력을 쏟도록 압박할 수 있다. 
 

▲ 지난 7월 26일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 미국무성 홈페이지

 
중국 주변국가를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어 중국을 고립시켜

국제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고, 네팔, 인도 등 인근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하여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중국의 체제안정을 불안케 하여 중국의 세계적 차원의 기동능력을 제한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중소분쟁 때부터 중국을 소련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소련 체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같은 논리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우방을 찾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미국 - 일본 - 한국의 수직적인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동맹이 실현되면 이는 호주와의 동맹, 그리고 타이완, 필리핀,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과 연결된다.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를 핵무장국가로 용인하여 중국을 압박

미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가 영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 측면에서 향후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를 거쳐 영연방으로 남아 친서방적인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주의평화론'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방과 유사한 체제를 지닌 인도는 미국에 대한 침략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와 동맹을 맺고 인도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중국의 경쟁자로 육성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시 대통령은 인도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핵개발에 따른 제재를 철회하였으며 나아가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사실상 전수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Next Steps in Strategic Partnership)'를 선언하고 민간 핵에너지, 민간 우주 프로그램, 미사일 방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미국은 인도와 '민간 핵 협력협정(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호주의 계획에 개입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아시아의 호주를 서구의 영국과 프랑스처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면 일본에게도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호주의 핵무장은 미국을 추종하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공격의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호주는 물론 일본보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하위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은 낮다. 북이 핵무기를 가진 조건에서 남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남북은 안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대미의존성이 약화되어 미국의 대남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나토를 확대해 중국의 유럽 진출을 차단, 중앙아시아를 친미 지대로 육성

국제경제 측면에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2016년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레우프스 항구의 지분 67%를 인수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독일 함부르크 항구 등의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였다.

특히 이탈리아는 2019년 유럽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트리에스테 항구 이외에도 라베나 항구, 제노아 항구, 팔레르모 항구를 중국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유럽을 나토에 편입시키는 한편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유럽연합을 통해 견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을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어 중국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한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친미 경제공동체로 묶어

최근 동아시아는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무역량이 늘고 경제협력체가 논의되면서 중국과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정세를 반영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점을 동아시아에 두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아시아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경제블럭을 형성하기 위해 이들 주변국을 포섭해야 하는데,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주변국을 선동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어려워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취득을 방해, 중국의 서방화도 시도

국제통상의 측면에서 미국은 지적 재산권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위를 지켜 공업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뿐만 아니라 민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술복제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처럼 서구화, 민주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체제를 미국화하여 중국이 미국을 대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방하고 동반성장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여 서구화된 나라끼리는 전쟁을 회피한다는 '민주주의평화론'을 믿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매력을 닮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을수록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문화적 매력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형성시키고 있다. 브레진스키 역시 미국이 당분간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계속 최강대국으로 존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군사력, 경제력, 기술혁신이외에도 문화적 매력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장점인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 수행

소프트 파워(Soft Power), 즉 연성 권력(軟性權力)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힘이다. 조지프 나이(Joseph S. Nye)가 1990년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였고, 2004년 출간한 <소프트 파워 : 세계정치의 성공수단>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소프트 파워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강제력이나 금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매력적인 문화,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 이것들에 근거한 신뢰성과 도덕적 권위를 대외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군사적 방법과 비군사적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되 가능하면 군사적 방법을 자제하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일종이다.

2009년 1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하여 "군사적 수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고, 외교, 법률,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는 스마트 파워를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임기초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브룩스 기고문, 북에게 비핵·반중 요구, 트럼프 보다 후퇴

적의 동맹을 나의 동맹으로, 대선 앞두고 반미감정 완화 목적

브룩스 전 사령관의 기고문, 미국을 압박하는 북중러 동맹을 해체할 의도

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협'(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북미 쌍방의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동맹, 즉 아시아식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처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전략은 적의 동맹들을 속칭 ‘이간질’하여 해체(decoupling)시키고 나의 동맹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전략 아래 중소분쟁 당시 중국과 수교하였으며, 중국-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과 수교하였으며, 중국-인도 분쟁 이후 인도와 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다.

노동·진보의 대선-지방선거 대응전략

1.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진보의 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운동의 노쇠화 및 세대교체 실패, 자동화와 인공지능과 같은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운동의 사회적 교섭력 약화, 87년 민주화세대의 퇴장과 청년세대의 보수화 및 탈이념화, 기후/생태 변화로 인한 보건과 자연재해 및 젠더와 같은 비계급적 의제의 부각 등으로 인해 노동·진보의 객관적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어디까지 왔나?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9일 조선의 원폭 시험 직후 만장일치로 의결한 1718호 결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조선의 핵 폭발 시험 금지,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금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핵 폐기, NPT 복귀,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대북 제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1718호 결정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적에 대한 검색, 탱크와 헬기 등 전략 무기 수출입 금지, 이와 관련된 자산의 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G7, 사실상 중국 봉쇄하는 G7+4 공동선언 도출

G7, 다자협력을 가장한 미국의 일방주의

G7 정상회담이 지난 13일 공동성명과 함께 보건선언, 자연협정, 연구협정 등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공동성명은 보건, 경제회복과 일자리, 공정무역, 기후와 자연환경, 성평등, 국제정치적 현안 등에 걸쳐 방대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G7의 각종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외교적 목표를 총망라하고 있다. 기본 기조는 이러한 문제는 투명성, 자유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근거해 해결돼야 하는데,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민주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 등 권위주의국가를 견제한다는 바이든의 구상을 대폭 수용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주장해왔으며,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선물을 받아들고 대신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및 국제기구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는 밝혔다. 다자간 협력주의는 미국의 현실적인 국익을 국제사회의 이상과 가치로 포장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전략(Grand Strategy)이다.

미국은 북의 핵무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미국 본토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및 전술 핵무기 구축

 

미국 지질국, 단 한 발로 서울을 파괴하는 진도 6.3의 폭발력

 

2021년 1월 15일 미국의 외교협회(CFR)가 발표한 '2021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와 외교전문가 550명의 설문조사에서 북핵이 2021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지적되었다. 즉 미국과 북의 핵 전쟁 가능성은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어젯밤 꿈엔 국정원에 체포됐다

당신에게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습니까?

개인은 조직 없이 살 수 없지만 동시에 조직의 힘을 두려워한다.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가정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가정을 떠나지 못한다. 학교 폭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집단의 폭력 중에서 국가폭력이 개인에게 주는 공포는 직접 당하지 않아도 그것을 목격하는 일반사람의 정신을 피폐시킬 정도이다. 나 역시 국가 폭력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 왔다. 

진보단일후보 최선, 범사회주의후보 차선

 4. 진보정치와 노동정치 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정의당은 제도정치라는 외형만 있다. 전체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를 조직하고 견인할 리더십과 조직력이 부족하다.

진보정치와 노동정치를 소생시킬 리더십과 조직력은 당분간 진보당과 민주노총에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보당과 가깝다는 측면에서 더 정확하게는 진보당이 키를 쥐고 있다. 그만큼 진보당의 책임이 무겁고 그 책임을 외면할 때 내외 압박에 직면한다.

진보당의 경우 이석기 리더십이 없는 조건에서 당분간 조직사업에 주력하고 정치사업에 소극적일 수 있다. 민주노총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민주노총을 통해 한발 한발 전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재보궐 이후 진보정치의 향방

 1. 민주대연합이냐 진보정당 성장론이냐?

민주노동당 초반까지 진보진영이 당선 가능한 중도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민주대연합론이 공공연히 주장되었다. 민주주의 개혁 완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수구보수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중도보수가 3차례나 권력을 잡았지만 국가보안법, 표현과 결사의 자유, 노동기본권,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진보와 중도보수가 힘을 합해 촛불을 통해 집권하였지만 김대중, 노무현에 비해 개혁과제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특히 남북관계, 한미관계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다시피 하면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