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수지원협정 논란의 배후 김태효 안보1차장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김태효의 현실주의는 일본과 미국의 지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김태효는 국가안보실 실무를 총괄하며 외교안보, 경제를 담당했는데, 2024년부터는 경제분야는 신설된 제3차장이 맡고 있다. 김태효가 주력하고 있는 사안은 이명박 때 공론화하지 못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이다. 

2024년 8월 2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주장하다 오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차관은 입장 번복에 김태효의 개입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명박 때 지소미아 추진에 대한 반발로 사임한 김태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른바 김태효식 속도조절론인 것이다. 

김태효의 아버지가 박정희 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검사장을 지냈으며, 김태효의 부인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막내딸이다. 김태효 부자는 소위 SKY 출신이 아니지만 현실에 적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상류층 계열에 올라섰다. 한마디로 미일의 지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미일의 지배에 협력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온 관료와 재벌가 출신이라는 것이다. 

김태효의 시카고 대학 박사 논문 지도교수는 국제관계에서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국가들의 현실적인 조건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이다. 김태효의 문제는 일본과 미국의 지배를 받는 한국의 현실을 현실주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강자와 조선이라는 약자에 서기보다는 핵무기가 전쟁 억지와 체재유지수단이므로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할 리가 없다고 보는 반면 김태효는 강자 지배의 현실주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힘을 합하면 북의 핵무기도 폐기하고 체제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조선이 핵을 포기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는 경제지원을 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도 그의 작품이다.

가치동맹은 미국이 중심 되는 반공동맹을 변태적으로 계승

김태효의 1993년 코넬대 석사 논문 주제는 일본 정책이었고(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policy in Japan :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ity). 1997년 박사 논문 역시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이었다(The origins of Japan's minimalist security policy in postwar period : a designed strategy).

김태효가 2004년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지원을 받아 제출한 논문이 한미일 동맹에 관한 김태효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The Future of U.S.-Korea-Japan Relations: Balancing Values and Interests). 즉 한국에 대한 미일지배를 현실로 인정하고 한미일의 이해관계 공동체를 추진하며 그 가치는 과거 반공동맹이었다면 지금은 민주주의동맹이다. 

즉 미국이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미일이 과거는 공산국가이자 현재는 독재국가인 북중러를 봉쇄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은 핵협의그룹 설립 등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을 수행한 김태효는 이를 두고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안보동맹, 산업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 등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자평했다. 

김태효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미파로서 미국의 한일정책을 관철 중

김태효는 부친과 이명박의 인연 등으로 인해 2004년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외교 분야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으며,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 대외전략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외교실세로 군림했다. 김태효의 외교노선의 핵심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동맹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미국이 해방 이후 꿈꿔왔던 한일동맹을 성사키는 것이다.

김태효는 본질적으로 친미파이나 미국의 한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의 외교정책을 장악한 김태효의 역작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통칭 지소미아(GSOMIA))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추진이다. 이중 지소미아는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김태효 주도의 졸속적인 밀실협정이라는 여론에 막혀 좌절됐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때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 합의와 함께 체결됐다.

윤석열과의 악연으로 이어지는 김태효의 한미일동맹 신념

친미파로서 한미동맹을 주로 다루던 김성한은 윤석열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외교안보연구원 시절에 김태효와 같이 재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서 업무상 청와대 비서관인 김태효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을 맡은 김성한이 김태효를 인수위원으로 끌어들였고, 그 인연으로 김태효는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김성한 실장은 윤석열의 방미 당시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가수 레이디가가의 합동 공연이 무산되고, 김태효와의 갈등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한달 앞두고 2023년 3월 말 사임했다. 김성한 사임 후 윤석열의 김태효의 독주를 염려해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현재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급 상당수가 이명박 시절 김태효의 휘하에 있었다. 김태효가 이명박 시절 퇴임 후 국방자료를 사적으로 보관하다 받은 벌금형을 윤석열이 사면까지 해주면서 곁에 두면서 김태효가 외교안보 실세로 군림하는 것을 조태용 실장의 견제 아래 묵인하고 있다. 

김태효는 김성한 실장 사임 이후 2023년 4월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 동년 8월 한미일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도출하면서 큰 그림인 한미일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작은 그림인 한일동맹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동맹, 한일동맹 모두 민주주의동맹을 기반으로 중러를 제1의 적으로 조선을 제2의 적으로 상정하여 군사안보, 정치외교, 경제, 산업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보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태효는 이명박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동맹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국민여론상 한일동맹으로 직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협정으로 동맹의 효과를 내는 다시 말해 한일간의 군사정보협력, 군수지원협력 등 잔가지로 기둥을 만드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김태효의 논리는 한일관계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두고 한일동맹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태효는 2015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칼럼 "사과 받는 나라와 사과하는 나라"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는 국민여론을 비판했다. 2017년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했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마크 벨의 모델에 따라 핵보유국으로서 조선(북한)의 향후 행동을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조선의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조선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수천대의 방사포와 수십기의 핵무기로 인해 심각한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즉 자신의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 조선은 후원자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대등한 독자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후원자동맹도 없고 새롭게 급부상하려는 의지도 없다. 이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통해 나토, 일본, 한국과 같은 하위 동맹들에게 핵무산을 제공하는 등 안보협력을 통해 핵확산을 막고 자신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대만 문제를 핵무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미중 비공식 모임에서 중국은 재래식 무기를 통해 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심각한 안보위협이나 상위의 후원자동맹도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로 급부상할 의도와 그런 객관적 경향이 있냐고 문제될 수 있다. 

중국은 핵탄두를 2030년까지 천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러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최대한 빠르게 획득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강력한 핵무장을 전제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조선과 같은 주변 하위 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본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지만 러시아는 특별군사작전으로 보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다만 나토가 직접 개입하면 전술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없으면 상위의 후원자 동맹도 없다. 러시아는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에 비해 추락한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한다. 즉 러시아는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 대등한 지위에 서려는 한도 내에서 강경한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하고, 과거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던 하위 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소련,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에 대해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즉 서방의 동진에 대해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을 불사한다. 

국제질서 다극화 경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세기 국제질서 체제에 대한 이해

미국은 양차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또 다른 세계대전을 막고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추진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제안 국가인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지만 국제연합(UN)은 지금까지 세계대전을 저지하는데 나름 역할을 해왔습니다. 루스벨트의 유엔구상은 미소가 양극이 되고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대 강대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는 미국 단극체제를 유지해왔으나 푸틴의 러시아가 재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세계분업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대국 인도 역시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러의 경쟁 속에서 독자노선으로 4강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대만 긴장, 북미대결전에서 보듯이 친미동맹에 저항하는 러시아, 중국. 조선. 이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에 저항하는 반제반미전선이 형성되는 기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최근 국제질서 다극화에 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다극화 포럼이 결성됐습니다. 이런 다극화 담론이 반제반미전선, 유엔의 다극체제(5대 상임안보리국가). 혹은 과거 소련의 평화공존론, 비동맹노선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다극화가 4강 중심의 블록화로 나타날 것인지, 남북분단을 강요하는 미국의 전쟁정책에 저항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다극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다극화 담론은 결론과 현상만을 논의하지 다극화의 원인과 비판적 발전 경로, 그리고 강대국 관점이 아닌 약소국 입장의 대응전략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다극화는 미국 일극 패권에 저항하는 중러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미국이 일극 패권을 유자하기 위해 중러를 견제한 결과 중러가 피동적으로 적응한 결과이다. 

소련의 미소 평화공존론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중국. 조선에 의해 거부됐다. 소련 붕괴 이후 엘친의 러시아는 미국 단극체제에 종속당한 채 나토의 동진에 굴욕적으로 감수해왔다. 푸틴의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나토 등 서방공동체에 편입하고자 했으나 유럽에서 독점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배척당해왔다. 러시아는 신자유주의 분업 체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세계분업의 혜택을 받아왔다. 러시아가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동진하는 미국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제한적인 세계분업 조차 차단당함으로써 미러 공존은 파탄 났다. 

1954년 중인 정상회담. 1955년 반둥회의에서 저우언라이(주은래)의 중국은 비동맹 결성을 주도했지만 중소분쟁과 미중수교, 미중분업체제를 거치면서 비동맹과 멀어져 갔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소분쟁에서 중국 편을 들면서 중국과 세계분업 체제를 구축했고, 그 결과 중국은 친미 신자유주의 세계분업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견제하고자 중국을 세계의 경공업 공장으로 삼았으나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을 추격하자 중국의 세계분업 참여를 저부가가치 영역으로 제한하고자 미중밀월 관계를 종식시켰다. 

중러가 미국에 대항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다극화란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분업 체제를 제한적으로 복구하면서 중러를 일부 포용할 경우 중러는 다시 미국과 평화공존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미국에 저항하는 중러 중심의 다극화가 미국과 협력하여 세계를 분할하는 미국과 평화공존하는 다극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미중러인의 국익에 따라 다극화의 핵심 내용인 미국과의 관계가 유동적이다. 

다극화의 이런 한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지배전략에 저항해야 하는 코리아의 입장에선 미국의 중러 포용정책에 따라 중러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할 정책을 현상유지정책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코리아의 입장에선 다극화가 미국의 대코리아정책에 저항하는 전선이 되도록 중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조러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다극화의 미국 견제라는 긍정적 방향을 이끌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 견제라는 포지션에 대해 자신의 국익적 관점에서 동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해질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건드리지 않는다면 미중 평화공존. 공동번영이라는 세계분업 체제의 혜택을 누리고자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국제관계에서 이념이나 우정보다는 국익과 힘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미중러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들 역시 미중러에 줄서기보다 국익을 위한 을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남북공동체뿐만 아니라 미중러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중러에 종속당하지 않는 독자적인 역량이 있을 때 미중러와 공평하게 공동번영할 수 있다.

미국, 한반도에서 세계대전 준비 중. 독일과 일본 유엔사 가입 추진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상설기구가 아니다. 한국전쟁 때 임시로 꾸려진 사령부다. 정전협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름만 남은 사령부이다. 가끔 정전협정 준수에 관한 업무를 하지만 사실은 주한미군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도 한미사령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작전지휘 기능도 없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확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로 한국의 군사주권을 지배하는데, 이것도 부족해 연합사를 통해 한국의 군사주권을 3중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엔사에서 유럽, 아시아. 이스라엘의 친미동맹을 통합할 계획

첫째 비무장지대 관리. 월경에 대한 권한을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는데,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남북철도. 금강산, 개성 등 남북의 평화교류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즉 한반도 평화와 통일 추진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다. 

둘째 미국이 직접 한국의 군사주권을  통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 피를 흘려서 한국을 도와준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항 사령부를 지구적 차원에서 구성해야 하는데 한국전쟁 때 구성돼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유엔사령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도 북중러 동맹을 상대로 한 세계사령부를 한반도에서 출범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사령부의 완성은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친미동맹을 합치는 것이고 이 작업이 한반도의 유엔사령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 나토의 핵심은 독일이며. 아시아 친미동맹의 핵심은 일본이다.

따라서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한반도의 유엔사령부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것이 성사되면 일본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의 전범국이며, 한국전쟁 때 공시적으로 유엔사에 결합한 바가 없다. 독일과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하는 행위는 유엔사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전범 국가를 재무장하도록 하는 평화파괴행위이다. 

한일이 참여하는 다자동맹을 강화하여 한일동맹 효과를 노려

미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독일과 일본을 유엔사령부에 편입하려다 국민여론을 고려한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 8월 2일 독일 국방장관이 내한하여 공식적으로 독일이 유엔사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은 “미국 국방부, 일본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TSCF) 간의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 각서(MOC)”에 서명하고, 서명과 즉시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llaboration)는 국가 간 조약이나 정부 간 협정이 아니지만 정부 부처간 협력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3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3국 성명에 따르면 3국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는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국 훈련,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한 국방 당국 간의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최근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본 미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추진한 한일동맹은 과거사 문제 등 양국의 여론에 비추어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 양자동맹 대신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동맹을 먼저 추진한다. 한국군과 자위대가 양자 훈련을 못하더라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 한일 군사훈련의 목적을 달성한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지 않더라도 양자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한다.”

이러한 다자동맹이 쿼드. 오커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4개국(IP4)이며. 이들 정상들은 나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 일부는 한반도와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과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위한 친미동맹의 약점은 한일 관계

중동의 미국 맹방인 이스라엘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미일 해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해왔다. 미국 3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실시되는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이 2024년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한국시간). 197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림팩 훈련은 ‘세계 최대의 해상 군사훈련’으로 올해는 미국 하와이 근방 바다에서 진행된다. 이 훈련에 이스라엘이 참가한다. 유럽. 태평양 아시아. 중동 등 미국이 지휘하는 세계대전을 대비하는 전쟁 훈련을 하는 셈이다.

만약 유엔사에 독일에 이어. 일본과 이스라엘까지 가입한다면 미국은 꿈에 그리던 세계대전을 위한 사령부는 한국 땅에서 출범시키는 것이다. 북한을 핑계로 대만. 남중국해, 일러 분쟁 지역에서 중러를 견제하고 유사시 중러에 대한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전쟁계획에서 약한 고리는 한일관계이다.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중심의 세계사령부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의 군사협력이 확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속단하기보다는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면서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 국민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