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정치적 총파업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국가를 멈추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할 수 없다. 총파업 자체가 자본주의 마비를 해소하려는 경찰과 군대, 관료와 이데올로기 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ㅡ 정치적 총파업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경찰과 군대, 관료와 이데올로기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지적 군사적 지도부대가 있을 때 정치적 총파업이 가능하다. 혁명적 상황에 직면할 때 가능하다. 정치적 총파업으로 혁명적 상황을 만들 수 없다.
프랑스 노조몰입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이 1906년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총파업으로 혁명적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무자비하게 진압당한 후 두 번 다시 총파업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ㅡ 정치적 총파업에 대한 총연맹의 입장들
혁명을 꿈꾸지도 않고 혁명적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는 영국 총연맹에선 정치적 총파업 자체가 논쟁되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선 혁명적 정세에서 적극적 총파업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상의 이론이 성립됐다. 또한 자본주의국가가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를 폐기하거나, 노동자당과 총연맹이 부정되는 상황에선 소극적 총파업이 가능한 것으로서 정리됐다. 제2인터내셔널에서 정치적 총파업은 원칙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극단적 전술임이 선언됐다.
ㅡ 민주노총은 정치적 총파업을 할 수 있는가?
정치적 총파업은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혁명이고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선 내란이다.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는 총파업을 한다면 그냥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가 업무를 중단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가능한 총파업은 최소 1~2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다. 단체교섭과 쟁의기간을 전 사업장에 걸쳐 조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하는 것이다. 핵심은 항공, 철도, 전철, 버스, 택시, 화물 등 물류를 멈추는 것이고, 전화, 인터넷 등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다.
ㅡ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
정말 대한민국이 멈춘다. 대신 총파업을 진압하는 경찰과 군대, 관료와 이데올로기 체제에 대항하는 정치부대가 없다면 내란죄로 주요지도자는 체포되고 최소 몇 년씩 감옥에 간다. 조합원들도 직장을 잃는 등 노조는 궤멸된다.
ㅡ 민주노총식 총파업은 무엇인가?
주로 간부들이 하는 2시간짜리 정치적 항의이다. 그러니 민주노총에선 자신들의 무능과 무전략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총파업이라는 구호를 즐겨 사용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몇 개월 만에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주장한다.
ㅡ 민주노총은 혁명적 정세가 없는데, 왜 정치적 총파업을 주장하나?
첫째 정치적 격변기에 민주노총이 뭔 가라도 해야 하니 무늬만 총파업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격변기에 민주노총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정치적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 소수정파들이 자신들이 마치 혁명적인 양 다수지도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ㅡ 지금은 어떤 정세인가?
자본주의 국가 내 분열이 내전에 임박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가 소강상태에 빠졌다. 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나 혁명적 상황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은 혁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촉발된 격변이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강력한 정치부대가 없으니 자본주의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동요하는 자본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 정치적 총파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세가 불안정하나 객관조건과 주체역량의 문제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투쟁보다는 자본주의 제도를 적극이용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즉 기동전보다는 진지를 강화하는 투쟁이 현실적이고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다.
ㅡ 소위 뻥 파업은 대선개입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확실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양극단에 속하지 않는 정치적 부동층이 급증했다. 윤석열이 탄핵돼야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불만이라는 것이다. 반국민의힘, 비민주당이 최소한 30% 이상 존재한다.
노동자민중도 국민의힘에 적극 반대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들 부동층과 같은 계급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백에 개입하여 노동자민중의 진지를 확장하는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후보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조기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세력화와 후보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뻥파업이라고 의미가 있다.
ㅡ 후보전술을 배제하는 정치적 총파업은 무능과 분열의 선동일 뿐
민주노총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대선개입을 외면한 채, 정치적 총파업이라고 뻥파업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무능에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정파가 뻥파업을 선동할 수 있다. 자기 정파의 무능을 다른 정파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는 영리함이 돋보일 수 있다. 다른 정파의 대선개입에 김빼기 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노조선거를 대비하여 집행부를 비판하는 사전선거운동 효과도 있다. 민주노총은 대선개입전술을 하루빨리 공식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보조수단으로서 정치적 결의를 다지는 상징적인 파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